📜 오늘의 판례
오늘의 판례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며 인용한 핵심 판례를 매일 한 건씩 정리
총 78건 · 매일 업데이트
가비민사법 판례
판례민사법 91다23639 판례
2026-08-17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처분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자에게로의 처분이라도 가처분 효력에
2026-08-16보기
휘율민사법 판례
판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2026-08-15보기
나래민사법 판례
판례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자기 비용으로 완공한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026-08-14보기
찬솔공법 판례
판례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2026-08-13보기
해나형사법 판례
판례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
2026-08-12보기
슬비민사법 판례
판례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2026-08-11보기
담우공법 판례
판례경원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026-08-10보기
루다형사법 판례
판례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2026-08-09보기
누리형사법 판례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2026-08-08보기
다온공법 판례
판례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2026-08-07보기
도울공법 판례
판례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026-08-06보기
보람공법 판례
판례‘노동운동’의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2026-08-05보기
다인민사법 판례
판례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026-08-04보기
벼리민사법 판례
판례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2026-08-03보기
한빛공법 판례
판례지문채취 불응을 처벌하는 규정은 지문이 비진술증거여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신원확인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2026-08-02보기
아키민사법 판례
판례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2026-08-01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부동산 소유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은 중간취득자를 대위하여 최초의 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2026-07-31보기
새론형사법 판례
판례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6-07-30보기
지누공법 판례
판례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
2026-07-29보기
보늬형사법 판례
판례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2026-07-28보기
강무형사법 판례
판례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026-07-27보기
나래민사법 판례
판례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2026-07-26보기
찬솔공법 판례
판례석유판매업 등 대물적 허가·등록에 따른 제재처분의 효과는 영업 자체에 부착된 대물적 성격을 가지므로, 종전 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한
2026-07-25보기
가람공법 판례
판례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것은 한정적·열거적
2026-07-24보기
담우공법 판례
판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기존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2026-07-23보기
라온형사법 판례
판례1인 주주라도 회사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2026-07-22보기
가람공법 판례
판례제재적 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가중제재의 요건이 되는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를 구할 소의
2026-07-21보기
휘율민사법 판례
판례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026-07-20보기
무결공법 판례
판례친족상도례 형면제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다만 행위 당시에는 형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2026-07-19보기
소울형사법 판례
판례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26-07-18보기
윤빛형사법 판례
판례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2026-07-17보기
보늬민사법 판례
판례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026-07-16보기
무결형사법 판례
판례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 방법
2026-07-15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2026-07-14보기
아슬형사법 판례
판례합동절도의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
2026-07-13보기
슬옹공법 판례
판례공무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부분은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기준을 도출할 수
2026-07-12보기
찬솔공법 판례
판례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2026-07-11보기
강무형사법 판례
판례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가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026-07-10보기
다솜민사법 판례
판례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이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26-07-09보기
슬옹공법 판례
판례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밖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2026-07-08보기
강무형사법 판례
판례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절도(미수범 포함)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2026-07-07보기
루다형사법 판례
판례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나아가 제316조
2026-07-06보기
소울형사법 판례
판례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내용을 인정하거나 제314조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2026-07-05보기
마루공법 판례
판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따른 기본권 제한도 과잉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2026-07-04보기
다솜형사법 판례
판례녹음파일 사본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2026-07-03보기
다인민사법 판례
판례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2026-07-02보기
라온형사법 판례
판례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2026-07-01보기
별이공법 판례
판례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결한 침익적 처분은 위법하다.
2026-06-30보기
벼리민사법 판례
판례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026-06-29보기
라온형사법 판례
판례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2026-06-28보기
예온형사법 판례
판례증언거부권 행사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진술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2026-06-27보기
단아형사법 판례
판례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도, 당해 피고인이
2026-06-26보기
슬아형사법 판례
판례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2026-06-25보기
아키민사법 판례
판례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2026-06-24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2026-06-23보기
담슬민사법 판례
판례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6-06-22보기
담슬민사법 판례
판례별개의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대위로 동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6-21보기
보늬형사법 판례
판례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관계
2026-06-20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2026-06-19보기
세움형사법 판례
판례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2026-06-18보기
단아형사법 판례
판례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026-06-17보기
미르민사법 판례
판례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2026-06-16보기
온유민사법 판례
판례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2026-06-15보기
해나형사법 판례
판례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2026-06-14보기
휘율민사법 판례
판례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2026-06-13보기
이룸민사법 판례
판례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026-06-12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2026-06-11보기
아슬형사법 판례
판례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2026-06-10보기
한빛형사법 판례
판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2026-06-09보기
하늬민사법 판례
판례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2026-06-08보기
아슬형사법 판례
판례제18대 대통령 당선인 甲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시 甲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을 乙에게 이메일
2026-06-07보기
마디공법 판례
판례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2026-06-06보기
하늬민사법 판례
판례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무엇일까?
2026-06-05보기
세움형사법 판례
판례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2026-06-04보기
마루공법 판례
판례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2026-06-03보기
다인민사법 판례
판례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2026-06-02보기
윤빛형사법 판례
판례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2026-06-01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