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판례
오늘의 판례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며 인용한 핵심 판례를 매일 한 건씩 정리
총 141건 · 매일 업데이트
휘율민사법 판례
판례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2026-10-19보기
나래공법 판례
판례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026-10-18보기
아키민사법 판례
판례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은 무엇일까?
2026-10-17보기
해슬민사법 판례
판례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2026-10-16보기
라온형사법 판례
판례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6-10-15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군의 영내외 독신용 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군관사가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10-14보기
담슬민사법 판례
판례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2026-10-13보기
무결형사법 판례
판례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2026-10-12보기
미르민사법 판례
판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2026-10-11보기
강무형사법 판례
판례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도행위와 폭행·협박행위의 관련성
2026-10-10보기
휘윤형사법 판례
판례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26-10-09보기
해나형사법 판례
판례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
2026-10-08보기
별하민사법 판례
판례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10-07보기
새론형사법 판례
판례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026-10-06보기
슬옹공법 판례
판례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성(對象性)
2026-10-05보기
다올민사법 판례
판례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2026-10-04보기
휘율민사법 판례
판례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026-10-03보기
미소공법 판례
판례‘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2026-10-02보기
벼리민사법 판례
판례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2026-10-01보기
수림공법 판례
판례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절차원칙을 어기고 위 규정 및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2026-09-30보기
예온형사법 판례
판례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는 무엇일까?
2026-09-29보기
루다형사법 판례
판례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026-09-28보기
연우형사법 판례
판례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횡령’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횡령 공소사실은 행위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지만 규범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26-09-27보기
담슬민사법 판례
판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상의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026-09-26보기
바름공법 판례
판례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2026-09-25보기
강무형사법 판례
판례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026-09-24보기
미르민사법 판례
판례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유무 및 그 기준시
2026-09-23보기
이룸공법 판례
판례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2026-09-22보기
나래민사법 판례
판례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026-09-21보기
세움형사법 판례
판례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2026-09-20보기
다인민사법 판례
판례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26-09-19보기
단아형사법 판례
판례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2026-09-18보기
마디공법 판례
판례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2026-09-17보기
보늬형사법 판례
판례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9-16보기
한울공법 판례
판례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2026-09-15보기
휘율민사법 판례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026-09-14보기
세움형사법 판례
판례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2026-09-13보기
연우형사법 판례
판례형법 제307조 제2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2026-09-12보기
보람공법 판례
판례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2026-09-11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2026-09-10보기
마루공법 판례
판례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2026-09-09보기
온유형사법 판례
판례구속영장 발부·기각은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이 아니다.
2026-09-08보기
예온형사법 판례
판례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2026-09-07보기
찬솔공법 판례
판례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2026-09-06보기
아슬민사법 판례
판례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때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026-09-05보기
공법 판례
판례장애인고용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따라 근로자의 총수에서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의 입법목적
2026-09-04보기
이룸공법 판례
판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2026-09-03보기
담슬민사법 판례
판례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2026-09-02보기
도울공법 판례
판례부담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2026-09-01보기
슬옹공법 판례
판례도지사의 어업권등록 행위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2026-08-31보기
새론형사법 판례
판례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또는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승낙 없이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26-08-30보기
민사법 판례
판례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8-29보기
이서공법 판례
판례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026-08-28보기
다인민사법 판례
판례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026-08-27보기
보늬민사법 판례
판례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2026-08-26보기
무결형사법 판례
판례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2026-08-25보기
미르민사법 판례
판례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2026-08-24보기
별이공법 판례
판례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2026-08-23보기
세움형사법 판례
판례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2026-08-22보기
연우형사법 판례
판례임의동행의 적법요건
2026-08-21보기
형사법 판례
판례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주관적 요건
2026-08-20보기
한빛공법 판례
판례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경우
2026-08-19보기
한울공법 판례
판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범위
2026-08-18보기
가비민사법 판례
판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2026-08-17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처분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자에게로의 처분이라도 가처분 효력에 위배되어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26-08-16보기
민사법 판례
판례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
2026-08-15보기
나래민사법 판례
판례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2026-08-14보기
찬솔공법 판례
판례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라 한다)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 국회의원 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개선행위가 무효인지?
2026-08-13보기
해나형사법 판례
판례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
2026-08-12보기
슬비민사법 판례
판례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2026-08-11보기
담우공법 판례
판례경원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026-08-10보기
루다형사법 판례
판례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26-08-09보기
누리형사법 판례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026-08-08보기
공법 판례
판례상업광고의 규제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2026-08-07보기
도울공법 판례
판례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026-08-06보기
보람공법 판례
판례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2026-08-05보기
다인민사법 판례
판례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2026-08-04보기
벼리민사법 판례
판례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2026-08-03보기
한빛공법 판례
판례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2026-08-02보기
아키민사법 판례
판례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2026-08-01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부동산 소유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은 중간취득자를 대위하여 최초의 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직접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026-07-31보기
새론형사법 판례
판례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6-07-30보기
지누공법 판례
판례행정심판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변경한 경우
2026-07-29보기
보늬형사법 판례
판례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ㆍ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026-07-28보기
강무형사법 판례
판례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026-07-27보기
나래민사법 판례
판례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2026-07-26보기
찬솔공법 판례
판례석유판매업 등 대물적 허가·등록에 따른 제재처분의 효과는 영업 자체에 부착된 대물적 성격을 가지므로, 종전 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는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락받은 자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2026-07-25보기
가람공법 판례
판례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것은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헌법에 합치하므로, 그 밖에 헌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026-07-24보기
담우공법 판례
판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기존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2026-07-23보기
형사법 판례
판례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2026-07-22보기
공법 판례
판례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26-07-21보기
민사법 판례
판례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동일한 내용의 소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2026-07-20보기
무결공법 판례
판례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2026-07-19보기
소울형사법 판례
판례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26-07-18보기
윤빛형사법 판례
판례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2026-07-17보기
보늬민사법 판례
판례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026-07-16보기
무결형사법 판례
판례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 방법
2026-07-15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2026-07-14보기
아슬형사법 판례
판례합동절도의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
2026-07-13보기
슬옹공법 판례
판례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본 사례
2026-07-12보기
공법 판례
판례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
2026-07-11보기
강무형사법 판례
판례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가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026-07-10보기
다솜민사법 판례
판례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2026-07-09보기
슬옹공법 판례
판례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밖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026-07-08보기
강무형사법 판례
판례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2026-07-07보기
루다형사법 판례
판례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2026-07-06보기
소울형사법 판례
판례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한다.
2026-07-05보기
공법 판례
판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26-07-04보기
다솜형사법 판례
판례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2026-07-03보기
민사법 판례
판례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26-07-02보기
형사법 판례
판례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2026-07-01보기
별이공법 판례
판례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2026-06-30보기
벼리민사법 판례
판례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026-06-29보기
새론형사법 판례
판례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6-06-28보기
휘윤형사법 판례
판례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2026-06-27보기
단아형사법 판례
판례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뿐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진정성립·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026-06-26보기
슬아형사법 판례
판례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2026-06-25보기
아키민사법 판례
판례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인데, 이 채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도, 부동산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도 아니어서 민법 제320조 제1항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6-06-24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2026-06-23보기
담슬민사법 판례
판례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미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 신청은,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2026-06-22보기
담슬민사법 판례
판례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및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판단하는 기준
2026-06-21보기
보늬형사법 판례
판례1개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관계
2026-06-20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2026-06-19보기
한울공법 판례
판례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
2026-06-18보기
단아형사법 판례
판례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026-06-17보기
미르민사법 판례
판례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2026-06-16보기
온유민사법 판례
판례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2026-06-15보기
해나형사법 판례
판례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2026-06-14보기
휘율민사법 판례
판례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2026-06-13보기
이룸민사법 판례
판례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026-06-12보기
오름민사법 판례
판례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2026-06-11보기
아슬형사법 판례
판례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2026-06-10보기
한빛형사법 판례
판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2026-06-09보기
하늬민사법 판례
판례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2026-06-08보기
아슬형사법 판례
판례제18대 대통령 당선인 甲의 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시 甲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을 乙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6-06-07보기
마디공법 판례
판례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2026-06-06보기
하늬민사법 판례
판례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무엇일까?
2026-06-05보기
세움형사법 판례
판례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2026-06-04보기
마루공법 판례
판례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2026-06-03보기
다인민사법 판례
판례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2026-06-02보기
윤빛형사법 판례
판례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2026-06-01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