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의 판례 평석
제9회 공법 선택형 29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이주대책을 다룬 문제였고, 저는 그 ㄴ 지문(이주대책에 관한 규정의 강행법규성)을 이 판결로 풀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한 구 공익사업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한 같은 조 제4항 본문도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보았습니다.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 이주정착지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갈음하더라도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제공해야 하고, 그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넣어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결론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리 정리
- 법리 1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 법리 2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강행법규 — 의무뿐 아니라 내용까지
판결요지 [3]의 핵심은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제78조 제1항)만이 아니라 그 내용(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 강행법규라는 데 있습니다. 의무만 강행적이고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고 보면,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떠넘기는 약정도 유효해집니다. 판결은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길을 닫았습니다.
특별공급으로 갈음해도 생활기본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요지 [2]의 다수의견은 그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식이 바뀌어도 내용 기준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항에는 특별공급을 하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없다는 대법관 세 사람의 별개의견이 있습니다 — 선택형에서 ‘판례에 의하면’으로 묻는 것은 다수의견입니다.
사정거리 —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는 부당이득
판시사항 [4]는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그 비용까지 지급했다면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를 묻고 적극으로 답했습니다. 그 전제로 판결요지 [4]의 다수의견은 생활기본시설을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로 보았습니다. 강행법규성(공법적 의무의 성격)이 사법상 효과(약정의 그 부분 효력 부정과 부당이득반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판결요지 [1](계약상 지위의 포괄적 이전과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의 승계)은 계약 당사자 지위에 관한 민사 법리로, 이주대책의 강행법규성과는 다른 축입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 선택형‘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한 규정은 강행법규이지만,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한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틀린 지문입니다. 내용을 정한 제78조 제4항 본문도 강행법규입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택지를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도 같은 판결에 반합니다.
- 사례형이주대책대상자가 특별공급계약으로 낸 분양대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면, ① 제78조 제1항·제4항 본문의 강행법규성, ② 특별공급 방식에도 생활기본시설 제공의무가 미친다는 점, ③ 분양대금에 포함된 설치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순서로 씁니다.
- 기록형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특별공급계약과 분양대금 지급, 그 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사실을 적고, 법률상 원인 없음의 근거로 이 판결 [2]~[4]를 듭니다. 근거 조문은 판결 당시의 구 공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이라는 점을 표시합니다.
이 판결은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이지만 공법 선택형에서 이주대책의 성격을 묻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제9회 29번은 이 판결(ㄴ)과 함께 이주대책이 정당보상에 부가된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거부에 대한 항고소송, 수분양권의 발생 시기에 관한 판례를 한 문항에 묶었습니다. 이주대책 문제는 ‘헌법적 성격(입법 재량) → 의무와 내용의 강행성(이 판결) → 구체적 권리의 발생 시점 → 다투는 소송 형식’의 순서로 묶어 두면 지문이 어디서 나와도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의 구 공익사업법 조문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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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판례 근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 근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가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과 이주대책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등이 체결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위 조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그 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2] [다수의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별개의견]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4] [다수의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적용 법조문
- 민법 제453조
- 민법 제454조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민법 제105조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 주택법 제23조
- 민법 제741조
수험 포인트
- 공법 — 헌법·행정법 영역. 헌법 쟁점이면 기본권 침해 심사기준(과잉금지·평등)을, 행정법 쟁점이면 처분의 근거 법령·요건과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이 핵심입니다.
- 리더 인용 현황 — 이 판례는 AI 리더가 기출을 풀며 1회 인용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니라 풀이에서 근거로 쓰인 횟수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부당이득, 재량, 재산권)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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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07다63089”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