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판례 강의노트

민사법2026-10-16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99다23888, 2007다63102, 91다483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10-15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007도1375, 2006도4981, 2008도1274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10-14로운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8두167, 96헌마133, 2003두11988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10-13다솜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여부

2005다3649, 94다61649, 2015다248342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10-12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84도1129, 2009도14409, 2001도3206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10-11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

92헌가8, 89헌마178, 99헌바91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10-10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2002다57935, 89다카12398, 2016다211309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10-09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92도917, 2005도3707, 96도313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10-08로운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94누4615, 98두17593, 2004두9302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10-07누리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개업준비행위 및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에 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2011다104246, 96다49513, 2010다20754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10-06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000도159, 91도1402, 2012도7461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10-05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

98헌마363, 92헌가10, 92헌마80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10-04다솜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2010다70018, 2019다270163, 2010다49380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10-03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도9789, 95도997, 2004도250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10-02로운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99두5870, 96헌라2, 91누1264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10-01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재판상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004다13533, 94다22897, 2021다275741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9-30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2007도3061, 2020도10729, 2006모646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9-29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91헌마192, 2013헌가6, 2015헌마1204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9-28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이행할 책임의 범위

98다15545, 97다22676, 2018다210775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9-27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018도13945, 2023도3741, 2022도649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9-26로운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006두330, 2018헌마551, 2003두8005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9-25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99다37894, 91다43695, 2012다204365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9-24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

2014도10978, 2017도13263, 2021도11170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9-23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상업광고의 규제에 관한 위헌심사의 기준

2003헌가3, 90헌가48, 2018헌마1015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9-22다솜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채권압류명령이 발효된 뒤에 채무명의를 얻은 자에 대한 임의변제의 결과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76다1145, 2015다202919, 2020다208058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9-21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014도1779, 2008도11437, 2013도1435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9-20로운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재량처분의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의 내용·정도와 그로 달성하려는 공익 및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원칙으로 판단한다

2007두6946, 2007두1767, 97누15418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9-19다솜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계약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9다37718, 2008다50776, 76다1145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9-18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녹음파일 사본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2009도11401, 2016도348, 2012도16001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9-17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

2002헌가17, 2013헌다1, 2016헌바153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