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판례 강의노트

민사법2026-07-18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99다23888, 91다23639, 92다39112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7-17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13도1435, 2020도10729, 2020도2550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7-16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이미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소급 박탈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002헌바82, 2005헌마403, 2011헌마122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7-15다솜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2017다278385, 76다1145, 2015다202919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7-14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018도16002, 2014도6992, 2005도4640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7-13로운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017다288757, 2004두9302, 99두2970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7-12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

2014다210449, 95마531, 92다33008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7-11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

2014도10978, 2017도13263, 92도917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7-10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규정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2015헌가11, 2013헌가2, 2003헌바51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7-09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002다9660, 2004다56554, 87다카1761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7-08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2015도1944, 2010도9500, 2017도17494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7-07로운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87누868, 2003두674, 91누1264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7-06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2018다215947, 99다12376, 2013다26746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7-05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

2011도8325, 2007도3061, 2008도11437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7-04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 회의체

2019헌라1, 2017헌마1113, 2016헌바447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7-03다솜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09다37718, 2018다224699, 2008다50776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7-02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1인 주주라도 회사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재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면

2004도5742, 2008도942, 2006도148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7-01로운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석유판매업 등 대물적 허가·등록에 따른 제재처분의 효과는 영업 자체에 부착된 대물적

2003두8005, 2005두2506, 2009두8359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6-30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99다37894, 87다카2478, 2017다289828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6-29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증언거부권 행사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진술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

2013도2511, 94도2287, 2012도16001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6-28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공무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018헌마551, 96헌라2, 90헌마56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6-27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하며

2007다63102, 2007다63089, 2008다34828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6-26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는 절도(미수범 포함)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

2004도5074, 98도321, 2020헌마468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6-25로운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절차상

2007두1767, 97누15418, 2006두330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6-24누리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

2009다48312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6-23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

2014도1779, 2007도10937, 2003도171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공법2026-06-22마루 리더

공법 주요 판례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2003헌마715, 2012두911, 2003헌가3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6-21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2009도11401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형사법2026-06-20무결 리더

형사법 주요 판례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

2020도3050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

민사법2026-06-19휘율 리더

민사법 주요 판례 —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014다225809강의노트 보기 arrow_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