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핵심 조문 히트맵

대표 판례: 2025도10910 (2025.12.11) — 살인미수[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
2025두34254 (2025.12.04) —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3도12127 (2025.11.20) —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3두57807 (2025.12.11) —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24도19539 (2025.10.30)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2025다204730 (2025.10.16) — 손해배상청구의소[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표 판례: 2022다242649 (2025.06.26) — 손해배상(기)[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4555 (2025.05.29) — 명예훼손·모욕
2024도16921 (2025.04.15) — 업무방해

대표 판례: 2023두57807 (2025.12.11) —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25도10910 (2025.12.11) — 살인미수[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
2022두43528 (2024.07.18) —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

대표 판례: 2024도20848 (2025.05.01)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9다255416 (2024.12.19) — 소유권이전등기[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
2020도11949 (2024.12.12)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원심의 공소장변경신청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표 판례: 2022므15371 (2025.04.2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9두35763 (2025.01.09) — 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
2023도13081 (2024.01.0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표 판례: 2022두43405 (2024.09.1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2018두55272 (2023.10.26)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2023두37858 (2023.09.14)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

대표 판례: 2024다251470 (2024.11.14) —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
2021두41204 (2024.10.31) —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2023두61707 (2024.05.30) —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대표 판례: 2023두57807 (2025.12.11) —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22두32382 (2025.01.09)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
2021두41495 (2023.08.18) —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

대표 판례: 2021다225074 (2025.10.30) —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다210870 (2025.07.16) — 임금
2023다313401 (2025.01.23) — 임금

대표 판례: 2020도15554 (2023.03.16) —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2020도3439 (2021.02.04) — 예비군법위반
2018도4708 (2021.01.28) — 예비군법위반

대표 판례: 2022도17089 (2024.12.12)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6다26662 (2022.11.30)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
2019다217421 (2022.02.17) —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

대표 판례: 2024두59138 (2025.06.12) —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23추5054 (2025.05.15)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추5177 (2024.07.25) —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대표 판례: 2022두57138 (2024.04.16) —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2017다46274 (2023.06.15) —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2016도11744 (2022.06.0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대표 판례: 2016두58659 (2021.06.24)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8주11 (2019.09.26) — 위헌법률심판제청
2017두33985 (2019.06.13) —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표 판례: 2025두33905 (2025.12.11)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2023두47411 (2025.06.05)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
2024두45788 (2025.03.13) —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대표 판례: 2025두33478 (2025.08.14)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2024다243592 (2025.06.26) —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2024다282023 (2024.12.12)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표 판례: 2025두33652 (2025.11.20) —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2024두35989 (2025.05.15) —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2024다295852 (2025.04.24)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표 판례: 2025두33477 (2025.10.1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2024두64000 (2025.06.26)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2024두55877 (2025.02.20)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표 판례: 2025두33276 (2025.10.1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4두34276 (2025.09.11) —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2024두61018 (2025.03.27) — 2021서6905결정취소[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5부505 (2025.09.2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5부506 (2025.09.2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다255416 (2024.12.19) — 소유권이전등기[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

대표 판례: 2022두32429 (2025.07.18) —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
2023두46777 (2025.02.13) — 각하재결취소청구
2024두49469 (2024.12.12)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표 판례: 2023추5160 (2025.11.06)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2024두56672 (2025.08.14) — 시공사지위확인의소
2024두52427 (2025.02.20) —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

대표 판례: 2025두33652 (2025.11.20) —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2021다224408 (2024.03.12)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1후10725 (2023.12.28) — 권리범위확인(특)

대표 판례: 2025아1189 (2025.09.16) — 집행정지
2025무565 (2025.09.09) —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2024무689 (2024.06.19) —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표 판례: 2021다269890 (2021.12.30) — 손해배상(기)
2017다249219 (2021.06.30) — 손해배상(기)
2018두67251 (2020.06.25) — 손해배상(기)

대표 판례: 2023두39939 (2023.08.31)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2022두52980 (2023.07.2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9두38656 (2019.08.09)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대표 판례: 2021다243355 (2023.08.31) — 양수금청구의소
2021다250025 (2023.06.29) —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
2019다277133 (2021.02.04) — 학교시설사업비

대표 판례: 2023추5160 (2025.11.06)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2023추5177 (2024.07.25) —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2016두39856 (2021.04.29) —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대표 판례: 2017두52764 (2019.04.03) —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2018두43095 (2018.10.25)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4두2119 (2018.07.11) — 경고처분취소

대표 판례: 2022두60011 (2024.03.12) —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45671 (2021.12.30)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2018두49789 (2021.07.21) —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표 판례: 2024두45788 (2025.03.13) —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2023두36800 (2024.07.18) —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2793 (2024.01.25) — 폐기물관리법위반

대표 판례: 2021두49888 (2022.03.31) —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2018두41907 (2019.12.13) —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016두64975 (2019.01.31)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대표 판례: 2017다207932 (2021.02.04) — 부당이득금
2017다269152 (2020.10.29)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2017두38874 (2019.07.11)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대표 판례: 2023두39724 (2023.09.21)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2017두66541 (2020.05.28) —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2016다252478 (2019.08.30) — 부당이득금

대표 판례: 2017두38874 (2019.07.11)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2015두44028 (2018.12.27) — 시정명령등취소
2016두33339 (2018.03.13) — 퇴교처분취소

대표 판례: 2020두36007 (2020.07.23) —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2016두52019 (2019.01.31) —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표 판례: 2018두45633 (2020.12.24) —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2018두41907 (2019.12.13) —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표 판례: 2016두33339 (2018.03.13) — 퇴교처분취소

대표 판례: 2016두49808 (2019.05.30) —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대표 판례: 2018두41907 (2019.12.13) —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표 판례: 2017두66602 (2020.07.23) — 조치명령무효확인

대표 판례: 2017두66633 (2018.02.08) —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대표 판례: 2017다249769 (2018.06.15) — 손해배상(기)

대표 판례: 2025도17027 (2026.01.15) —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2024도11261 (2025.08.28) —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5도6266 (2025.08.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대표 판례: 2025도8460 (2025.12.11)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
2024도6213 (2025.12.04) —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3736 (2025.11.13)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

대표 판례: 2024도11353 (2025.12.04)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2020도17272 (2025.10.1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환급
2023도5329 (2025.10.16) — 업무상횡령[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

대표 판례: 2025도14142 (2026.01.1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2024도18174 (2025.09.25) — 사기·업무방해[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2024도1932 (2025.09.1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대표 판례: 2024도15728 (2026.01.15) —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2024도11353 (2025.12.04)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2022도10369 (2025.10.30) —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

대표 판례: 2024도11951 (2025.09.2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4도13139 (2025.06.12) —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
2024도18441 (2025.03.27) — 사기[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5도6070 (2025.09.25)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2도493 (2025.09.11)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
2025다209756 (2025.09.04) — 손해배상(기)

대표 판례: 2022다207141 (2025.06.26) — 손해배상(기)
2024도14555 (2025.05.29) — 명예훼손·모욕
2020다296604 (2025.05.15) —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5도8714 (2025.09.11) — 업무방해
2022도1665 (2025.09.11) — 업무방해·재물손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도16921 (2025.04.15) — 업무방해

대표 판례: 2023도16019 (2024.06.27) —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2023도9571 (2024.03.12) — 건조물침입
2023도15164 (2024.02.15) — 주거침입

대표 판례: 2022도9676 (2025.06.05) — 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4도3061 (2024.08.01) —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도13877 (2023.09.2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표 판례: 2025도1049 (2025.06.1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2024도20371 (2025.04.15) — 업무상과실치상[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
2024도15542 (2025.03.13) — 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대표 판례: 2024모179 (2024.09.19) —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8296 (2023.04.2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20도15105 (2022.10.27) —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대표 판례: 2021도11938 (2025.05.0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2024도3794 (2024.11.14) — 공갈미수
2023도11371 (2024.03.12) —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대표 판례: 2022도15547 (2025.08.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2022도15537 (2023.10.1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2017도9835 (2023.06.29) — 업무방해방조

대표 판례: 2024도11906 (2025.07.1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3도9332 (2023.09.2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022도16422 (2023.06.29)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표 판례: 2025도8137 (2025.12.1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4도11353 (2025.12.04)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2025도11886 (2025.12.04) — 상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대표 판례: 2024도15728 (2026.01.15) —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2023도12127 (2025.11.20) —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2도7718 (2025.09.25)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대표 판례: 2025도7142 (2025.08.1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2025도3487 (2025.06.12)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도903 (2025.04.15) —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4도19846 (2025.03.13) —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도9043 (2024.04.12) —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
2023도10718 (2023.12.28) —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대표 판례: 2025도17027 (2026.01.15) —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2024도7516 (2024.09.27)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2023도12851 (2024.02.08) —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대표 판례: 2020도10908 (2025.08.14) —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
2022도11923 (2025.08.14) —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2023도11395 (2025.06.1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

대표 판례: 2022오5 (2024.06.27) —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2024도5119 (2024.06.27) — 사기
2024터2 (2024.03.29) —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5도13198 (2025.10.16) —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2025모1963 (2025.09.26)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
2021모2650 (2024.12.18)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

대표 판례: 2024도8202 (2024.07.25) — 사기
2024도6850 (2024.07.11) — 사기방조
2024도5566 (2024.07.1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대표 판례: 2025도1549 (2025.10.1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4도19106 (2025.04.24) —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1223 (2024.10.0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5모45 (2025.12.11) —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2021도1181 (2024.07.2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2020도2480 (2023.06.0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표 판례: 2022도10369 (2025.10.30) —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
2025도6707 (2025.09.2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
2025도1049 (2025.06.1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대표 판례: 2024도15182 (2025.09.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24도12324 (2024.11.28) —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2023도17675 (2024.11.14) — 특수협박·협박

대표 판례: 2021도1282 (2021.05.06) — 사기
2020도4140 (2020.10.22) —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
2019도11609 (2019.10.1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대표 판례: 2024다294033 (2026.01.15)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5다213466 (2026.01.08) — 보증금
2025다211003 (2026.01.08)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표 판례: 2022다233713 (2026.01.08) — 구상금
2021다248190 (2025.12.11) — 임금등
2023다226170 (2025.10.16) —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대표 판례: 2025다210092 (2026.01.08) —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2025다213846 (2025.09.25) — 계약금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
2024다296329 (2025.09.04) — 소유권말소등기

대표 판례: 2025다212444 (2025.10.30) — 손해배상(기)
2025다204730 (2025.10.16) — 손해배상청구의소[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3다226170 (2025.10.16) —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대표 판례: 2024다288045 (2025.05.15)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2024다295852 (2025.04.24)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4다295876 (2025.04.24)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

대표 판례: 2025다211379 (2025.12.04) — 구상금등청구의소[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24다305384 (2025.08.14) —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2024다242223 (2025.08.14) —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대표 판례: 2021다248190 (2025.12.11) — 임금등
2022다283633 (2025.09.11) —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
2024다282177 (2025.05.15) — 용역비·부당이득금

대표 판례: 2023다316363 (2025.08.14) —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2025다209930 (2025.08.14) — 건물인도
2024다248290 (2025.04.24)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

대표 판례: 2025다211003 (2026.01.08)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4다306721 (2025.09.04) — 근저당권말소
2023다204545 (2025.07.18) — 매매대금등

대표 판례: 2024다302217 (2025.03.27) — 임대료등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64462 (2025.03.13) — 부당이득금
2024다232523 (2024.10.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대표 판례: 2023다306885 (2025.12.04) — 양수금
2021다225074 (2025.10.30) —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다212338 (2025.09.11) — 청구이의

대표 판례: 2025다209990 (2026.01.08) —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2025다211608 (2025.08.14) —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2024다268706 (2024.12.26) — 소유권이전등기

대표 판례: 2024므13669 (2025.10.16) —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2025다200820 (2025.07.03) — 손해배상(기)
2022다207141 (2025.06.26) — 손해배상(기)

대표 판례: 2025다213608 (2026.01.08) — 납입금반환청구의소
2022다311736 (2025.07.18)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2025다209893 (2025.06.26) —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4다254387 (2025.09.25) —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64462 (2025.03.13) — 부당이득금
2024다249729 (2024.09.27) —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대표 판례: 2025마7576 (2026.01.09)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1다248190 (2025.12.11) — 임금등
2025다211430 (2025.12.11) —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표 판례: 2025다204730 (2025.10.16) — 손해배상청구의소[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0다225848 (2025.10.16) —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
2025다211105 (2025.10.16) —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표 판례: 2024다315527 (2025.06.12) —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9다255416 (2024.12.19) — 소유권이전등기[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
2024다264780 (2024.10.31) — 청구이의

대표 판례: 2025다211120 (2025.09.11) —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2024다202652 (2025.06.05) —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4다278727 (2024.12.24) — 점유회수

대표 판례: 2023다200321 (2024.12.26) — 임금
2023다200314 (2024.12.26) —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2021다300173 (2024.12.12) —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

대표 판례: 2023다297400 (2025.09.04) — 저작권침해금지등
2024다296763 (2025.06.05) —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2024다241510 (2024.10.08) —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

대표 판례: 2024므14938 (2025.09.11) —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
2025다210352 (2025.07.03) — 소유권이전등기
2024다284364 (2025.02.20) — 추심금

대표 판례: 2024다300266 (2025.03.13) — 양수금
2024다273869 (2024.12.12) — 청구이의[청구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72951 (2024.01.11) — 건물명도

대표 판례: 2025다209990 (2026.01.08) —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2024다300020 (2025.02.13) —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2024다268706 (2024.12.26) — 소유권이전등기

대표 판례: 2022다299829 (2025.12.04) — 물품대금[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다212297 (2025.08.14) — 부당이득금
2024마6881 (2025.04.17) — 국제조세조정법

대표 판례: 2024다256932 (2025.05.29) — 구상금
2022다256327 (2025.05.15) —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
2024카기172 (2024.11.05)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

대표 판례: 2025다213846 (2025.09.25) — 계약금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
2023다297400 (2025.09.04) — 저작권침해금지등
2024다287080 (2025.07.18) —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대표 판례: 2025다211475 (2025.08.28) —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2025다210153 (2025.06.12) — 구상금
2023다225979 (2024.09.12) — 청구이의

대표 판례: 2020다263758 (2025.07.18) — 손해배상(기)
2025다211156 (2025.07.16) — 임대차보증금
2024다282023 (2024.12.12)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표 판례: 2025스724 (2025.12.24) — 소송비용액확정[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
2024스672 (2025.11.21) — 소송비용액확정
2024마8210 (2025.01.21) — 양수금

대표 판례: 2022다279788 (2025.06.12) — 손해배상(국)
2023다233895 (2025.02.27) — 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
2023다263889 (2025.02.13) — 손해배상(기)

대표 판례: 2022다233713 (2026.01.08) — 구상금
2024다324200 (2025.11.20) — 구상금
2025다211111 (2025.11.13) — 구상금

대표 판례: 2025다210853 (2025.06.26)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25다203058 (2025.06.12) — 보험금
2022다214750 (2025.04.24) — 구상금

대표 판례: 2022다225897 (2025.10.16) — 보험금[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2024다301832 (2025.08.14) — 보험금
2024다289680 (2025.08.14) —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3다264462 (2025.03.13) — 부당이득금
2023다265700 (2024.03.28) —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2020다220140 (2022.08.19) — 물품인도청구

대표 판례: 2024다324200 (2025.11.20) — 구상금
2022마6618 (2022.11.08) — 소송비용액확정
2018다287010 (2019.12.13) —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표 판례: 2023다249456 (2024.05.30) — 손해배상(기)
2019두36711 (2022.03.31) — 사망보상금지급청구
2019두45944 (2021.12.16) —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대표 판례: 2019다280481 (2023.03.30) — 손해배상(기)
2021다279347 (2022.05.12)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2018다275888 (2021.05.07) — 손해배상(기)

대표 판례: 2024다316391 (2025.06.26) — 회사에관한소송
2021다256696 (2025.06.12) —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0다236848 (2023.10.26) —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표 판례: 2022다277607 (2025.09.04) — 구상금
2024다218534 (2025.06.05) — 구상금
2021다220864 (2024.11.20) — 구상금

대표 판례: 2025다209711 (2025.06.12) — 청구이의
2020다258824 (2024.07.11) —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2019다271661 (2022.07.14) — 손해배상

대표 판례: 2021다220628 (2025.08.14) —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2024다297643 (2025.04.24) — 구상금
2023다240916 (2024.10.31) — 채무부존재확인[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대표 판례: 2025두33121 (2025.09.25) —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2024다316391 (2025.06.26) — 회사에관한소송
2019다202146 (2022.07.28) — 손해배상

대표 판례: 2024다266113 (2024.12.12) — 부당이득금
2020다273403 (2024.07.25) —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2018다261322 (2024.06.13) —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대표 판례: 2025다211120 (2025.09.11) —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2023다286257 (2025.07.18) —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2024다202652 (2025.06.05) —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