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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형사법 주요 판례 —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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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특수절도미수

대법원 · 2009. 12. 24. · 2009도9667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1. 1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색행위시)
  2. 2‘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1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리 정리
  1. 1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 및 주간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함께 점검하세요. 판결요지 [1]에 따르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범행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침입만으로 실행착수를 인정하거나 주간이라는 조건을 누락한 지문에 주의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죄수관계와 실행의 착수 시기를 나누어 논증하세요. 판결요지 [1]에 따라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범행수단인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 전이면 실행착수가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포섭하세요. 판결요지 [2]는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되어 도주한 사안에서 실행착수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의 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결론과 사안의 행동 단계를 비교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범행 시각, 합동 여부, 주거침입 여부와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가 시작되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2009도9667의 판결요지 [1]에 따르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범행수단인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로서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 전이면 실행착수가 없어 특수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2]의 주간 시정장치 손괴 중 발각·도주 사안에 대한 무죄 수긍을 참고하여, 기록상 행위가 어느 단계인지 근거를 제시하고 특수절도미수 성립 여부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구별해 결론을 쓰세요.

관련 조문 [1]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2] 형법 제331조 제2항
2위

준강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 1973. 11. 13. · 73도1553
형법 · 무결 정리⚖️ 전원합의체
판시사항

단순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협박을 가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사용한 소위를 특수강도의 준강도로 본 사례

판결요지

[다수의견]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된 경우에는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소수의견]준강도죄를 규정한형법 제335조에는 범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만 되어 있지 행위의 정도, 방법 따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목적이나 행위로서는 단순강도의 준강도냐 또는 특수강도이냐를 구별 지을 근거가 없으므로 행위의 주체인 절도의 태양에 따라 구별지어야 한다.

법리 정리
  1. 1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된 경우에는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다수의견이 전제한 주체와 흉기의 휴대·사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체는 처음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절도범인입니다. 이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즉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흉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을 부정하는 지문은 다수의견과 맞지 않습니다. 절도범인이라는 주체, 체포면탈 목적, 폭행·협박 당시의 흉기 휴대·사용을 빠짐없이 대조하고, 소수의견을 판례의 판단기준으로 바꾸어 제시한 지문과 구별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처음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절도범인이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또는 협박 단계에서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한 경우의 죄책을 쟁점으로 삼으세요. 다수의견은 이러한 경우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즉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고 봅니다. 포섭에서는 절도범인이라는 지위,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사실, 체포면탈 목적과 폭행·협박 당시 비로소 이루어진 흉기 휴대·사용을 각각 대응시키세요. 이 전제가 확인되면 위 결론을 제시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제시된 법리의 적용 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소수의견을 곧바로 대체 법리로 적용하지 마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행위자가 처음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절도범인인지,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서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했는지를 기록의 증거와 연결하세요. 73도1553의 다수의견은 이 경우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즉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법리 주장에는 이 주체와 목적 및 행위 시점을 모두 적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포섭의 근거로 제시하세요. 처음 흉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도의 준강도를 부정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밝혀 결론을 쓰세요. 소수의견은 적용할 대체 기준으로 안내하지 마세요.

관련 조문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34조
3위

살인

대법원 · 1984. 1. 24. · 83도2813
형법 · 무결 정리
판시사항

타격의 착오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리 정리
  1. 1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타격의 착오가 살인의 범의 성립을 방해하는지와 살인의 고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구별하세요. 판결요지는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는 타격의 착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타격의 착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격의 착오를 고의의 부정 사유로 단정하는 지문과 고의 인정의 충분조건으로 삼는 지문을 모두 경계하고, 고의의 존재는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별도로 검토하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타격의 착오가 살인의 범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쟁점으로 세우되,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규범은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입니다. 포섭에서는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타격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별하여 설명하세요. 타격의 착오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지 말고, 그 착오만으로 범의 성립이 방해되지는 않는다는 한정된 판단을 제시합니다. 적용이 문제되면 제시된 법리의 적용 범위와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거와 타격의 착오에 관한 사실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83도2813의 판결요지는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입니다. 법리 주장에는 타격의 착오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를 적고, 고의의 존재는 기록상 증거를 근거로 별도로 논증하세요. 타격의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고의 인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이유로 고의를 부정한다면 이 법리의 범위에서 반박하되,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한 검토를 생략하지 마세요.

관련 조문 형법 제13조, 제15조, 제250조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직접 인용한 법리 문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과 대조했고, 시험 유형별 정리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편집 설명입니다.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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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담당 · 형사 전문

최악의 상황을 알아야 최선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