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주요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사기
- 1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 2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 1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2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 1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판결요지 [2]에 따르면 외국 거주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적은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제311조·제312조·제315조·제3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고, 제313조가 적용되려면 그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날인 요건을 빼거나 제314조를 곧바로 적용하는 지문을 점검하세요. 제목 쟁점인 판결요지 [1]의 특신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쟁점(원진술자가 외국거주로 출정할 수 없을 때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②규범(판결요지 [1] — 특신상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14조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특신상태의 의미 · 판결요지 [2] — 전화 대화 수사보고서는 제313조 서류에 해당해야 제314조가 문제되고, 그러려면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③포섭(서명·날인이 있는지, 허위개입의 여지를 배제할 외부적 정황이 있는지) ④결론 순서로 씁니다.
검토의견서·변론요지서에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때는 먼저 그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지 기록에서 확인하고(판결요지 [2]), 있다면 원진술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출정할 수 없는지와 특신상태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나눠 적습니다(판결요지 [1]). 필요하면 사건번호(98도2742)를 확인해 인용하세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판례의 쟁점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입니다. 선택형은 이 쟁점에 대한 판례의 답을 반대로 뒤집거나 요건 일부를 바꿔 함정을 만듭니다. 판결요지 [1]의 답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입니다. 지문이 이 결론을 뒤집거나 요건을 바꿨는지 점검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쟁점 자리에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세우고, 규범 자리에는 위 판결요지의 법리를 그대로 옮긴 뒤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는 연습을 해 두세요.
기록형(검토의견서·변론요지서)에서는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 판례의 판단을 ‘법리 주장’(변론·검토 의견)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사건번호(82도1000)를 확인해 인용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업무상횡령
- 1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과 그 입증 정도
- 2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
- 1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2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 1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판결요지 [1]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제313조 단서의 특신상태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지만, 소송상의 사실이라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특신상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지문이 함정입니다. 판결요지 [2]는 횡령행위를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지만,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없어졌는데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일단 임의소비에 의한 횡령을 추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쟁점(자필 진술서의 증거능력 · 횡령행위의 입증) ②규범(판결요지 [1] —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있으면 증거능력 인정, 특신상태는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함 · 판결요지 [2] — 횡령행위는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입증, 보관금의 행방·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일단 횡령 추단) ③포섭 ④결론 순서로 씁니다. 증거능력 요건과 증명의 정도를 하나의 조건문으로 묶지 말고 따로 적으세요.
검토의견서·변론요지서에서는 자필 진술서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기록에서 정리하고(판결요지 [1]), 횡령 부분은 검사의 입증이 엄격한 증거에 이르렀는지와 피고인이 보관금의 행방·사용처를 설명했는지를 나눠 적습니다(판결요지 [2]). 필요하면 사건번호(2000도1743)를 확인해 인용하세요.
무결
형사소송법 담당 · 형사 전문최악의 상황을 알아야 최선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