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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민사법 주요 판례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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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보관금반환

대법원 · 2014. 4. 10. · 2012다29557
민사소송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1. 1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2. 2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의 범위
  3. 3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이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는 전소의 금전 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1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2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3. 3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계속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수용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소송상 법률관계를 모두 종국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이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령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전소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구한 금전 청구와 후소에서 구하는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甲의 금전 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甲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법리 정리
  1. 1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2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이 회차의 제목 쟁점은 판시사항 [1]입니다. 이행기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이행청구소송 중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경우 이행지체책임이 언제 생기는지를 묻습니다. 판결요지 [1]의 답은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이라는 시점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고, 시기·효력에 관한 [1]·[2]에 적극·소극을 임의로 붙이지 마세요. 판시사항 [3]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보상금 관련 후소 청구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판결요지 [3]에 제시된 청구의 표시란의 일부 청구 유보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조건과 함께 정리하세요.

사례형

첫 쟁점은 판시사항 [1]에 따라 이행기 없는 양수채권의 이행지체책임이 언제 발생하는지로 세우세요. 양수인의 이행청구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규범을 제시하고, 해당 요건과 통지 도달 시점을 사실관계에 대응시키세요. 화해권고결정이 문제 되는 부분은 [2]의 창설적 효력과 기판력 법리로 별도로 검토하세요. 판시사항 [3]은 전소의 금전 청구와 후소의 수용보상금 관련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후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그 포섭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일부 청구를 유보한 취지를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제목 쟁점인 판시사항 [1]에 맞춰 이행기 없는 양수채권의 이행지체책임 발생 시기를 먼저 검토하세요. 양수인의 이행청구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인지와 통지가 도달한 시점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주장에 연결하세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관련되면 [2]에 따라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현재 청구의 관계를 검토하세요. 판시사항 [3]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후소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이므로, 이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의 표시란의 일부 청구 유보 등 특별한 사정 유무도 함께 다루세요.

관련 조문 [1] 민법 제387조 제2항, 제450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20조, 제231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20조, 제231조
2위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7. 3. 30. · 2016다21643
민사소송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1. 1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2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경우,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3甲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乙 등이 甲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乙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乙 등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2. 2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3甲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乙 등이 甲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乙 등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乙 등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乙 등은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보수감액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결의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지위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임용계약의 당사자로서 乙 등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甲 회사가 보수감액 결의에 의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乙 등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乙 등이 甲 회사에 대하여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甲 회사의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乙 등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리 정리
  1. 1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2. 2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판시사항 [1]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기준이므로 적극·소극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2]의 방향은 보수의 일방적 감액·박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 소극, 이미 임용계약에 편입된 보수를 감액·박탈하는 결의가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입니다. 첫 판단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사의 명시적 동의 또는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 감액·박탈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판단의 답은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입니다. 판시사항 [3]은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이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므로, 보수청구권에 관한 판단과 구별하세요.

사례형

확인의 이익이 문제 되면 [1]의 기준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불안·위험과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를 먼저 검토하세요. 보수청구권에 관해서는 [2]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어 이사의 명시적 동의 또는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적 소극의 법리를 포섭하세요. 이미 임용계약에 편입된 보수를 감액·박탈하는 사원총회 결의는 그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도 구별하여 제시하세요. 판시사항 [3]은 보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결의 무효확인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므로, 확인의 이익에 관한 결론은 이 기준에 따라 도출하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보수 지급에 관한 주장과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에 필요한 확인의 이익을 구별하여 구성하세요. 보수 지급에 관해서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와 이사의 명시적 동의 또는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2]의 원칙적 감액·박탈 불가 법리를 적용하세요. 이미 임용계약에 편입된 보수를 감액·박탈하는 결의가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법리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구별하여 주장하세요. 판시사항 [3]은 결의 무효확인이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므로, 무효확인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1]의 확인의 이익 기준과 보수 지급 청구의 직접성을 함께 다루세요.

관련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상법 제388조, 제567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88조, 제567조
3위

이혼

대법원 · 2021. 3. 11. · 2020므11658
민사소송법 · 휘율 정리
판시사항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리 정리
  1. 1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2. 2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쟁점은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이며, 판시사항의 방향은 원칙적 무효입니다. 법원의 답은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입니다.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는 보충송달제도의 전제이므로, 이를 송달 효력에 관한 결론과 구별하세요. 지문에서는 동일한 수령대행인인지, 쌍방의 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았는지, 당사자의 허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조건부 결론을 무조건 무효 또는 원칙적 유효로 바꾼 지문을 경계하세요.

사례형

쟁점은 동일한 수령대행인에 대한 쌍방 소송서류의 동시 보충송달이 유효한지입니다. 규범에는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를 제시하세요. 그 근거는 쌍방 모두에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어렵고 민법 제124조 본문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데 있습니다. 포섭에서는 수령대행인의 동일성, 쌍방 서류의 동시 수령, 소송당사자의 허락 등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차례로 검토하세요.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쌍방의 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결론 내리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이 판례를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 주장에 인용하세요. 법원의 답은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입니다. 기록에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았는지와 당사자의 허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법리에 대응시키세요. 무효를 주장할 때에는 동시 수령 사실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조건도 함께 다루세요. 사건번호 2020므11658과 위 법리를 연결하고,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해당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한 결론을 적으세요.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민법 제124조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직접 인용한 법리 문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과 대조했고, 시험 유형별 정리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편집 설명입니다.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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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율

휘율

민사소송법 담당 · 민사 전문

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