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주요 판례 —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법마디 무료로 경험하기사해행위취소등
- 1채무자가 적극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판결 확정시) 및 그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이율(=민법의 법정이율)
- 3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 1채무자가 적극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판결 확정시) 및 그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이율(=민법의 법정이율) [3]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선택형에서는 판시사항 [1]과 [2]의 결론을 구별하세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적극재산인 채권을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실제 압류·전부가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거나 심화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사해행위 성립을 긍정합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판결 확정 시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제공된 판시사항 [3]에는 취소 범위의 구체적 결론이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보충하지 마세요.
사례형에서는 특정 채권자를 위한 채무부담행위와 공정증서 작성, 채권의 압류·전부, 그로 인한 채무초과 발생 또는 심화를 차례로 사실관계에 대응시키세요. 판시사항 [1]은 이러한 조건 아래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므로, 강제집행 형식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가액배상이 문제되면 판시사항 [2]에 따라 의무 발생 시점을 판결 확정 시로 제시하고,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세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나 목적물의 불가분성이 문제되는 취소 범위는 제공된 판시사항만으로 결론을 확정하지 마세요.
기록형에서는 채무부담행위의 내용,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 압류·전부의 경과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세요. 서면에는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전부받게 하려는 목적과 채무초과 발생 또는 심화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2007다61618 판결의 판시사항 [1]을 연결하세요.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다투는 부분에서는 판시사항 [2]에 따라 판결 확정 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과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민법의 법정이율을 구별하여 정리하세요. 취소 범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공 자료에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법리를 서면에 덧붙이지 마세요.
물품대금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1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선택형에서는 판결요지의 두 결론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결론은 긍정입니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은 부정입니다. 판시사항의 소극 표시는 두 번째 쟁점인 보증인에 대한 포기 효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원용 가능성까지 부정하거나, 주채무자의 포기로 보증인도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지문을 구별하세요. 두 결론 모두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상황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사례형에서는 먼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경우 보증인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세요. 이어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이 있다면 그 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를 별도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9다카1114 판결은 그 효력을 부정하므로, 주채무자의 포기만을 이유로 보증인의 원용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답안에서는 원용 가능성에 관한 긍정과 포기 효력에 관한 부정을 각각 사실관계에 연결하세요. 보증인 자신의 별도 행위에 관한 효과까지 이 판결요지로 단정하지 마세요.
기록형에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관한 사실과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하세요. 보증인의 입장에서 서면을 작성한다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 보증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포기를 주장하면 89다카1114 판결을 근거로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답하세요. 원용 가능성과 포기 효력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한꺼번에 소극이라고 표시하지 마세요. 제공된 판결요지에 없는 예외를 만들어 재반박 근거로 삼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건물철거등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이 판례의 결론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들곤 합니다. 결론 어미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판시 물음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은 쟁점 자리에 세우고, 규범 자리에는 위 판결요지에서 그 물음에 답한 문장(방향: 소극(부정·불인정))과 그 요건을 옮긴 뒤, 문제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하는 연습을 해 두세요.
기록형(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서는 판시 물음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에 대한 이 판례의 답(위 판결요지)을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사건번호(92다55756)를 확인해 인용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휘율
민법 담당 · 민사 전문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