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주요 판례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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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 나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나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1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2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항은 선행·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쟁력이 생긴 선행처분의 하자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항은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도 그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적극의 결론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이 독립된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나항의 주장을 부정하는 지문은 원칙만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 인정한 예외를 빠뜨린 것입니다.
먼저 선행·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지, 서로 독립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구분합니다. 전자라면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만, 후자라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긴 뒤 그 하자로 후행처분을 다투는 것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처분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결과의 예측불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나항은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적으로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과 유불리 및 장래의 구체적 불이익을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토지소유자에게 항상 가격을 주시하고 시정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대응시켜 설명한 뒤,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서면에서는 과세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그 결정에 주장하는 구체적 위법을 먼저 특정합니다. 선행·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만,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서로 독립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독립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하자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결과의 예측불가능성이 있으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예외를 설명합니다. 기록에 나타난 결정의 고지 사정과 불이익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이 판결의 개별고지 부재 및 과도한 주의의무에 관한 판단과 연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 결정의 시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장이 차단되지 않으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 1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 2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등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 2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1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등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 2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1]은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합니다.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그 허가가 사법상 행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는 행정행위의 부관이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과 부담에 관한 예외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의 허가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므로, 기간만을 대상으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소극의 결론입니다.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표현은 법적 성질을 설명하는 논증 연결구이므로 별도의 사실 요건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문제되면 먼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라는 [1]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기부채납 사실만으로 허가의 성질이 사법상 행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소송 대상이 허가 자체인지 허가기간만인지 구분하고,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과 예외를 적습니다. 관리청이 정한 허가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므로, 기간만을 독립적으로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포섭합니다. [1]의 처분성 인정과 [2]의 기간만에 대한 독립소송 불허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결론이므로 각각 제시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대상 재산이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인지, 관리청이 어떤 사용·수익허가와 기간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허가의 법적 성질을 다투는 주장에는 기부채납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라는 [1]의 판단을 연결합니다. 청구가 허가기간만을 독립적으로 다투는 내용이라면,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2]의 원칙과 예외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기간만의 독립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적습니다.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는 논증 연결구를 사실 요건으로 옮기지 말고, 재산의 성격과 허가 내용, 청구의 대상을 기록과 대응시킵니다.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 가행정청의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나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나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 1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2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방향은 소극(부정·불인정)입니다. 선택형은 바로 이 결론을 ‘적극(인정)’으로 슬쩍 뒤집어 함정을 만들곤 합니다. 결론 어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대로인지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요지가 여러 항으로 나뉘어 있으니, 항마다 결론 방향을 따로 정리해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사례형은 ①쟁점 ②규범 ③포섭 ④결론으로 씁니다. 규범 자리에 이 판례의 법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를 그대로 배치하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판단기준에 하나씩 대응시켜 포섭하세요. ‘판단기준 → 해당 사실 → 충족 여부’를 한 문장씩 적고 결론을 답하는 연습을 해 두세요. 판결요지가 여러 항으로 나뉘어 있으니, 항마다 결론 방향을 따로 정리해 섞어 낸 지문에 대비하세요.
기록형(소장·집행정지신청서(행정소송)·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이 법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를 해당 서면의 이유란(소장 ‘청구원인’·집행정지신청서 ‘신청이유’·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의 근거로 끌어와 ‘규범 + 사안 포섭’ 형태로 적습니다. 필요하면 사건번호(95두26)를 확인해 인용하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못박으세요. 상대방 반박란이 있으면 같은 법리의 예외·한계를 들어 재반박 구조까지 갖추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로운
행정법 담당 · 행정 전문행정은 절차가 곧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