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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 주요 판례 심층 강의노트

공법 주요 판례 —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변호사시험 공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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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05. 11. 24. · 2004헌가28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1. 1‘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2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살인죄의 범행 도구나 감금죄의 범행장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된 범죄의 전후 범죄에 해당하는 예비나 음모, 도주 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과실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2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신체적 조건이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인데, 만약 자동차 등을 운전면허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자동차 등을 교통이라는 그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이 사건 규정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란 자동차등을 직접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였다고 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리 정리
  1. 1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살인죄의 범행 도구나 감금죄의 범행장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된 범죄의 전후 범죄에 해당하는 예비나 음모, 도주 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과실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2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신체적 조건이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인데, 만약 자동차 등을 운전면허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자동차 등을 교통이라는 그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3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이 사건 규정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란 자동차등을 직접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였다고 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판시사항 두 항의 결론이 모두 적극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판결요지 [1]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판결요지 [2]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경중과 자동차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취소하게 하여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되고, 2년간 재취득을 막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봅니다. 목적이나 수단까지 부정했다는 지문, 사소한 과실범죄도 이 규정의 범죄에 포함된다고 단정한 지문은 판결요지와 다릅니다.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은 법정의견이 아니므로 결론으로 고르지 마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나누어 목차를 잡으세요. 명확성원칙에서는 ‘범죄행위’가 형벌을 과하는 행위 일반을 뜻하여 예비·음모·도주나 과실범죄에 이용한 경우까지 포섭될 수 있으면서도,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요지 [1]에 따라 제시합니다. 과잉금지원칙에서는 원활한 교통 확보와 차량 이용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먼저 인정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배제한 점에서 최소침해성을, 2년간 재취득 제한의 점에서 법익균형성을 부정하세요. 결론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입니다. 합헌의견의 축소해석은 반론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법정의견의 결론과 섞지 마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이유란에 심판대상 규정의 문언을 먼저 적고, 명확성원칙 위반과 직업의 자유 등 침해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세요. 명확성원칙 항목에는 2004헌가28 판결요지 [1]의 포섭범위 과다 논거를, 기본권 침해 항목에는 판결요지 [2]의 최소침해성·법익균형성 위반 논거를 대응시킵니다. 의뢰인의 운전면허 취소 경위와 범죄의 경중, 자동차의 기여 정도는 기록상 사실로 정리하되, 그 평가는 판결요지가 든 기준에 맞추어 적으세요. 제공된 판결요지에 없는 사실이나 다른 결정의 판단을 이 결정의 내용으로 덧붙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관련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68조, 형법 제268조
2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0. 12. 28. · 2008헌바157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허위의 통신’ 부분의 명확성원칙 위반에 관한 보충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관련 조항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래 입법취지는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쳐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내용상 허위의 통신 행위에 대하여 갑작스레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허위의 통신’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다시 의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허위’ 개념에는 내용의 거짓이나 형식의 오류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조문 자체의 문언이나 관련 조항의 체계상 그와 같은 구체화의 취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아니한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확대된 법률의 해석,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허위의 통신’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에 적용하는 것은, ‘공익’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로 하여금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표현행위를 억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바,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표현이 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허위의 통신’ 가운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는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와 같은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법리 정리
  1. 1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법정의견의 논거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면서 형벌조항이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공익을 해할 목적’의 ‘공익’은 구체적인 표지가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최소 요건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목적의 허위 통신이 금지되는지 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허위의 통신’ 부분의 불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보충의견의 논거이고,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에 같은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반대의견입니다. 이 셋을 법정의견의 결론으로 고르지 마세요.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조항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명확성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세우세요. 이어 ‘공익’ 개념이 사람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도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 다원적 사회에서 문제되는 공익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아 공익간 형량의 결과도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차례로 포섭합니다. 결론은 수범자에게 금지되는 통신을 고지하지 못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보충의견의 ‘허위의 통신’ 부분 불명확성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거를 덧붙일 때에는 보충의견이라고 밝히고, 반대의견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논리는 반론으로만 다루세요.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 심판대상 조항의 문언 가운데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을 특정하고, 표현의 자유 제한과 형벌조항이라는 두 성격을 근거로 엄격한 명확성원칙을 제시하세요. 2008헌바157 법정의견에 따라 ‘공익’의 불명확성·추상성, 해석에 따른 판단의 편차, 공익간 형량 결과의 불명확성을 순서대로 적고 명확성원칙 위배라는 결론으로 연결합니다. 청구인의 통신 내용과 기소 경위는 기록상 사실로만 정리하세요. 보충의견이나 반대의견의 논거를 인용할 때에는 의견의 이름을 밝혀 법정의견과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전기통신기본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항
3위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1998. 3. 26. · 97헌마194
헌법 · 마루 정리
판시사항
  1. 1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2위 법조항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3위 법조항 부분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조항은 밀수품인 줄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행위의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항 중 "감정"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2청구인의 감정행위는 보석감정업이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활동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직업활동의 대상 및 태양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밀수품에 대한 감정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상적인 수출입품 및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정상적인 물품에 대한 감정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종전보다 감정행위의 대상물을 축소시키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보석감정업을 더 이상 영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 직업활동의 영역을 축소시킬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보석감정업자로서 감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밀수품의 유통방지를 통한 밀수억제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밀수품에 대한 감정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입법수단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하며, 별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서 최소침해성원칙이 지켜지고, 입법수단과 입법목적사이에도 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여 결국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항 부분은 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3밀수품의 감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밀수억제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위 법조항 부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법리 정리
  1. 1청구인의 감정행위는 보석감정업이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활동임이 명백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직업활동의 대상 및 태양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밀수품에 대한 감정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상적인 수출입품 및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정상적인 물품에 대한 감정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종전보다 감정행위의 대상물을 축소시키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보석감정업을 더 이상 영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 직업활동의 영역을 축소시킬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보석감정업자로서 감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밀수품의 유통방지를 통한 밀수억제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밀수품에 대한 감정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입법수단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하며, 별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서 최소침해성원칙이 지켜지고, 입법수단과 입법목적사이에도 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여 결국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항 부분은 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밀수품의 감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밀수억제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위 법조항 부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시험 유형별 정리
선택형

선택형에서는 판시사항 세 항의 결론이 모두 소극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요지 [1]은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중 ‘감정’이 물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뜻하고 주체도 자격을 불문하며, 밀수품인 줄 알고 고의로 감정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결요지 [2]는 이 조항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뿐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결요지 [3]은 밀수억제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문이나 전문 감정업자만 처벌 대상이라는 지문을 가려내세요. 이 회차의 제목 쟁점은 판시사항 [1]입니다.

사례형

사례형에서는 명확성원칙,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을 차례로 검토하세요. 명확성원칙에서는 판결요지 [1]에 따라 ‘감정’의 의미와 주체, 고의범만 처벌한다는 구조를 들어 일반인이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포섭합니다. 직업의 자유에서는 밀수품의 감정만 금지하고 정상 물품의 감정은 허용하므로 보석감정업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을 직업수행의 자유로 특정한 뒤,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판결요지 [2]대로 적용하세요. 평등원칙은 판결요지 [3]의 합리적 근거로 정리합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을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로 잘못 특정하면 심사의 출발점이 어긋납니다.

기록형

기록형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나 이에 대한 의견서에서 쟁점을 명확성원칙,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으로 나누어 항목을 세우세요. 97헌마194를 근거로 삼을 때에는 판결요지 [1]의 ‘감정’ 의미와 고의범 한정, 판결요지 [2]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과 비례의 원칙 판단, 판결요지 [3]의 합리적 근거를 해당 항목에 각각 대응시킵니다. 청구인이 보석감정업자라는 사정과 문제된 감정행위의 대상은 기록상 사실로 정리하세요. 세 항의 결론이 모두 소극이라는 점을 섞지 말고, 제공된 판결요지에 없는 사실관계를 이 결정의 판단으로 적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관련 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관세법 제137조, 제138조의2, 제146조, 제179조, 제180조관세법 제186조 제1항
본 강의노트의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직접 인용한 법리 문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 또는 기출 답안과 대조했고, 시험 유형별 정리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편집 설명입니다. 수록 판례는 변호사시험 기출 답안에서 실제로 근거로 인용된 판례 중에서 선정했으며, 특정 회차·문제 번호의 출제 여부나 출제 빈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판례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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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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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담당 · 헌법 전문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자 최소한의 상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