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주요 판례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 답안에서 근거로 인용된 핵심 판례 3건을 정리했습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를 가독성 높게 옮기고, 핵심 법리와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포인트, 판례 원문·참조판례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배당이의
- 1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는 범위(=사건 전부)
- 2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3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1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 2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3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를 두 단계로 외웁니다. 첫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세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고 일부 당사자에 관해서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승소 판결에 참가인만 상소해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판결요지 [1]). 둘째, 그렇게 전부 이심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판결요지 [2]). ‘참가인만 상소했으니 원·피고 사이 부분은 확정된다’, ‘전부 이심되었으니 언제나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지문이 각각 함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67조).
①쟁점(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원·피고 사이 본소 부분이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②규범(판결요지 [1]의 하나의 종국판결·전부 이심, [2]의 불리한 변경 요건) ③포섭(참가신청이 적법했는지 — 이 사건처럼 제1심이 참가신청을 각하했고 그 판단이 유지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그리고 합일확정이 필요한지) ④결론 순서로 씁니다. 이 판결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판결요지 [3]).
상소이유서나 준비서면에서는 상소이유 또는 법리 주장 부분에 상소심의 심판 범위를 먼저 적습니다. 사건 전부가 이심된다는 판결요지 [1]과, 원고에게 불리한 변경은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판결요지 [2]를 나눠 쓰고, 기록에서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 그 요건에 대응시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등
- 1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인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2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3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그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 4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5강행법규에 위반된 화해조서의 효력
- 1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 2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된다.
- 3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5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 1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 2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 [1]의 기준이 출발점입니다 —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이면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 적용이 [2]입니다 —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화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화해로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3]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도 말소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상 같으므로 결론이 같습니다. ‘소송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형식이 이전등기청구이면 말소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다’는 지문이 함정입니다.
①쟁점(제소전 화해에 따른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후소가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②규범(판결요지 [1]의 모순관계 기준, [3]의 소송물 동일성, [5]의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만으로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준재심에 의한 구제는 별개라는 법리) ③포섭(전소 화해로 확정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후소 청구가 그와 정반대인지, 준재심으로 취소되었는지) ④결론 순서로 씁니다. 이 판결이 사안에 내린 결론은 판결요지 [4]에 있으니, 일반 법리와 구별해 함께 정리하세요.
피고 측 답변서에서는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또는 법리 주장 부분에 제소전 화해조서와 그 확정된 법률관계를 먼저 특정하고, 원고의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가 그와 정반대여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항변을 판결요지 [1]~[3]으로 구성합니다. 원고가 화해 내용의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면, [5]에 따라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그것만으로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준재심에 의한 구제는 별개라는 점으로 답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가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나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다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법률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인 제3자)
- 1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 2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 3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 1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 2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 3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세 항의 방향을 따로 외웁니다. 가.항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그 주장의 가부에 대해 소극). 나.항 —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을 쓰도록 용인하거나 방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의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적극). 다.항 —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한 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쪽에 해도 됩니다.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 제3자에게 해야 한다’는 지문이 다.항의 함정입니다.
이 판례는 2위 2002다44014 와 가.항(강행법규 위반 화해조서의 효력)이 겹치므로, 사례형에서는 나·다.항을 따로 연습해 두면 좋습니다. ①쟁점(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이사 명칭을 써서 한 거래의 효력) ②규범(나.항 — 명칭 사용을 용인·방임한 회사의 상법 제395조 표현책임, 다.항 — 추인의 상대방) ③포섭(회사가 명칭 사용을 용인하거나 방임했는지, 추인의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④결론 순서로 씁니다.
거래 상대방 측 소장에서는 ‘청구원인’(또는 법리 주장)란에 공동대표이사의 단독 행위와 대표이사 명칭 사용 경위를 적고, 회사의 용인·방임을 근거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책임(나.항)을 주장합니다. 회사가 뒤에 추인했다면 그 의사표시가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 어느 쪽에 대해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찾아 다.항으로 보강합니다.
휘율
민사소송법 담당 · 민사 전문법은 결국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