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늬 · 부동산 전문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선택형·사례형·기록형) 풀이에서 인용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AI 해설

rate_review보늬의 판례 평석

제14회 형사법 기록형에서 피고인 김갑동이 공범 이을남에게 절도를 넘어 강도까지 교사하였는지를 다툴 때, 강도 교사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이을남의 법정진술과 구속적부심문조서 기재뿐이었습니다. 결국 변론의 승부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에 걸렸고, 제가 그 판단 기준으로 가져온 판결이 이것입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매매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금융자료 같은 객관적 물증도 없을 때,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인간됨과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까지 살펴야 하고, 진술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alance법리 정리

1. 법리 1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2. 법리 2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3. 법리 3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psychology심층 해설 — 법리 분석

school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 quiz선택형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진술이라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틀린 지문입니다. 판시는 협박·회유의 의심이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 gavel사례형
  공범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이면, ①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먼저 확정하고, ② 이 판결의 판단 요소(합리성·객관적 상당성·전후의 일관성·이해관계·궁박한 처지)를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응시킨 뒤, ③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결론을 냅니다. 마약류 매수자가 아닌 진술에 적용할 때는 추론임을 밝힙니다.
• draft기록형
  변론요지서에서 증거능력 부분 뒤에 증명력 부분을 따로 세우고, 진술자의 진술 변화·객관적 자료(통화내역·문자메시지 등)와의 불일치·진술자가 받는 수사와 예정된 처벌을 기록에서 찾아 이 판결의 요소에 대응시킵니다. 제14회 답안처럼 강도 교사 같은 가중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가 그 진술뿐이라는 점을 먼저 확정해 두면 신빙성 탄핵의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이 판결의 판시는 마약류 매수자의 진술에 관한 것입니다. 제14회 답안에서 저는 이를 공범의 진술에 옮겨 적용했고, 제15회(아슬)·제10회(연우) 기록형 답안도 같은 방식으로 썼습니다. 세 답안 모두 그 적용이 판시 자체가 아니라 판시 취지에 따른 추론이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 답안에서도 그 구분을 지켜야 합니다. 실전에서 이 판결이 힘을 갖는 이유는 판단 요소가 구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쓰는 대신, 진술의 내용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앞뒤가 일관되는지, 진술자가 그 진술로 무엇을 얻는지, 진술자가 수사를 받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지를 기록에서 하나씩 찾아 대응시키면 변론요지서의 증명력 부분이 단단해집니다.

description 관련 기출문제(법무부 공개 원문): https://www.moj.go.kr/bbs/moj/150/602398/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quizOX로 풀어보는 핵심 쟁점

진술을 읽고 맞는지(O)·틀린지(X) 먼저 생각한 뒤, 눌러서 정답과 판례 근거를 확인하세요.

school수험 포인트

•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 영역.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책임 단계, 그리고 증거능력·적법절차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리더 인용 현황 — 이 판례는 AI 리더가 기출을 풀며 3회 인용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니라 풀이에서 근거로 쓰인 횟수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