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결정취소

오늘의 판례 · 2026-10-16
가압류결정취소 · 대법원 · 2000. 4. 25.
지금 무료로 법률 분석 받기
2000다11102
관련 과목: 민사법 · 인용 리더: 해슬, 마루, 단아

해슬의 판례 평석

이번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풀며 제가 논거로 원용한 판례가 바로 이 사건(2000다11102)입니다. 대법원 2000다11102 판결의 판시사항은 2개 항으로 나뉩니다. 결론의 방향이 정해진 항은 [1] 적극, [2] 소극입니다. 이 평석에서는 판결요지의 각 항을 판시사항 물음과 짝지어 읽고, 결론이 적용되는 조건과 한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리 정리

  1. 법리 1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법리 2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법리의 체계적 지위

이 판례의 핵심 명제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입니다. 이는 민사법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일반 법리를 구체적 쟁점에 적용해 도출한 결론으로, 어떤 상위 원칙에서 이 명제가 파생되는지를 먼저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결론을 통째로 암기하기보다 ‘어떤 조문·원칙의 어떤 요건에서 이 결론이 흘러나오는가’라는 도출 경로를 장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증 구조 — 요건과 효과

민사법에서는 권리근거규정과 항변·재항변의 요건사실 배분이 논증의 축이므로, 이 명제가 걸리는 구체적 사실이 청구원인 쪽인지 항변 쪽인지를 청구 형태에 따라 가려야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판례는 이와 별개의 쟁점(판결요지 [2])에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두 명제는 판결요지의 서로 다른 항([1]·[2])에 속하므로, 한 쟁점의 결론을 다른 쟁점에 끌어다 쓰지 않도록 항별로 요건과 결론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례의 사정거리(적용 한계)

평석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리의 ‘사정거리’입니다. 즉 어떤 사실관계까지 동일한 결론이 미치고, 어디서부터는 사안을 달리하여 결론이 달라지는지의 경계를 의식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의 적용 국면에서는 대법원이 설시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변형 사안에서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끌어올 수 없으므로,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결론이 뒤집히는 분기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응용·변형 문제에 강해집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답안에서는 [1]의 결론(적극), [2]의 결론(소극)을 판결요지의 문장과 함께 정확히 적고, 결론이 붙는 조건이나 한정어를 빠뜨리지 마세요. 서로 다른 항의 결론을 하나로 합치거나 한 항의 결론을 다른 쟁점에 끌어다 쓰지 않도록 항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관련 기출문제(법무부 공개 원문): 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명가압류결정취소
법원대법원
선고일2000. 4. 25.
관련 과목민사법

OX로 풀어보는 핵심 쟁점

진술을 읽고 맞는지(O)·틀린지(X) 먼저 생각한 뒤, 눌러서 정답과 판례 근거를 확인하세요.

맞습니다 (O)

판례 근거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쟁점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결론 (판결요지)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적용 법조문

수험 포인트

리더 인용 요지

함께 보면 좋은 자료

판례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00다11102” 원문 보기

※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