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누리 · 상사 전문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선택형·사례형·기록형) 풀이에서 인용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AI 해설

rate_review누리의 판례 평석

제12회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에서 X토지는 丙→甲→丁으로 순차 매도되었고, 세 사람은 ‘丙이 甲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丁이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그 답안에서 제가 짚어야 했던 길목이 바로 이 판결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하려면 먼저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고(제2조 제2항), 조세를 면하거나 전매차익을 얻거나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합니다(제8조 제1호). 그렇다면 등기를 건너뛰기로 한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이 금지에 걸려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되는가 —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일정한 목적범위 안에서 미등기전매를 처벌할 뿐,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판결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주택의 전매를 일정 기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그 의미는 매수인이 분양자인 사업주체에게 전매 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는 데 있을 뿐 전매당사자 사이의 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balance법리 정리

1. 법리 1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법리 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psychology심층 해설 — 법리 분석

school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 quiz선택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미등기전매를 형사처벌하므로 순차매도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사법상 무효이다’ — 틀린 지문입니다. ‘전매금지기간 안에 이루어진 국민주택 전매계약은 전매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다’ 역시 이 판결(판결 당시 주택건설촉진법)과 어긋납니다. 짝을 이루는 함정으로 ‘중간자로부터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으면 최초 양도인의 동의 없이도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도 97다485 에 비추어 틀린 지문입니다.
• gavel사례형
  제12회 제2문의3 처럼 순차매도와 3자 합의서가 주어지면, ① 이 판결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특별조치법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음을 먼저 확인하고, ② 97다485 의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요건을 합의서의 서명 당사자에 하나씩 대응시킨 뒤, ③ 직접 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남은 항변(예: 잔대금 동시이행)을 판단하는 순서로 답안을 짭니다.
• draft기록형
  최종 양수인을 원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이라면, 청구원인에 각 매매계약과 함께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등기전매로 특별조치법 위반이므로 합의는 무효’라고 다툴 때는 이 판결(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을 근거로 답하고, 판결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조문은 현행 법령처럼 인용하지 않습니다.

두 판시를 관통하는 구조는 하나입니다. 법이 어떤 거래를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맺은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형에서는 ‘미등기전매는 처벌되므로 중간생략등기 합의도 무효’ 또는 ‘전매금지기간 내 전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라는 지문을 틀린 것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최종 양수인의 직접 청구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사례형·기록형에서는 이 판결로 합의의 효력을 먼저 확보한 다음, 최초 양도인·중간자·최종 양수인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을 사안의 합의서에 대응시키는 순서로 쓰면 논증이 끊기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판결 당시의 법률로 지금은 현행 법령이 아니므로, 조문 번호를 그대로 현행법처럼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description 관련 기출문제(법무부 공개 원문): https://www.moj.go.kr/bbs/moj/151/566732/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school수험 포인트

• 민사법 —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영역. 요건사실을 청구원인·항변으로 나누어 포섭하는 훈련이 득점을 좌우합니다.
• 리더 인용 현황 — 이 판례는 AI 리더가 기출을 풀며 1회 인용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니라 풀이에서 근거로 쓰인 횟수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