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help쟁점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등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乙 등이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甲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甲이 乙 등으로부터 乙 등이 세무법인을 통해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송금받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甲은 위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자, 甲이 이를 납부한 다음 乙 등을 상대로 추가 납부세액 상당 금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문언상 객관적 의미와 달리 甲이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甲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乙 등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보아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verified결론 (핵심 요지)
ㄴ은 민법 제706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부합하며, ㄷ은 비법인사단의 해산 시 청산 종료 전까지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는 판례(2004다30056)에 따라 옳습니다. ㄱ은 소송신탁 금지 원칙(2016다237691)에 …
※ 판결요지 원문은 미수록 판례로, AI 리더가 변호사시험 풀이에서 인용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gavel적용 법조문
-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제5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school수험 포인트
- 민사법 —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영역. 요건사실을 청구원인·항변으로 나누어 포섭하는 훈련이 득점을 좌우합니다.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1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처분)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참조 판례
-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공2019하, 1950)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6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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