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0682
한눈에 보기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협박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4.14
사건종류형사
재판형식판결
관련 과목형사법
help쟁점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verified결론 (핵심 요지)
ㄱ은 매장 주인의 처분권능을 인정한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2022도12494)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옳은 지문이며, ㄴ은 기계에 대한 기망이 불가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ㄷ과 ㄹ은 판례상 처분행위나 …
※ 판결요지 원문은 미수록 판례로, AI 리더가 변호사시험 풀이에서 인용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gavel적용 법조문
- [1] 형법 제13조
- 제347조
- [2] 형법 제17조
-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school수험 포인트
-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 영역.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책임 단계, 그리고 증거능력·적법절차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1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고의)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참조 판례
-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공2018하, 1892)
-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공2018하, 1892)
-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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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in_new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7도20682”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