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노트
이 페이지가 결정과 다른 점
- 여기 적힌 것은 결정이 아니라 조사다. 설계 결정은 설계로그(ADR)에 있다.
- 조사가 곧 근거는 아니다.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하고, 그 노트의 사실 서술은 어떤 결정의 근거로도 쓰지 않았다.
-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지목되었다가 배제된 개인의 이름은 적지 않는다.
노트 목록
- NOTE-0001 — 조직형 유형론의 원형 사례 — 무엇이 검증되었고 무엇이 검증되지 않았나근거 사용 불가프로파일링의 성공 사례로 유통되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공 근거가 아니라 세 가지 실패의 기록이었다. 검거는 프로파일링 산출물이 아니라 일반 순찰 정차에서 나왔고, 이 사건군에서 정식화된 조직형·비조직형 이분법은 뒤에 실증 검정에서 지지되지 않았으며, 유죄판결의 핵심이던 교흔 감정은
- NOTE-0002 — 거부한 입력이 사건을 푼 사례 — 메타데이터와 제3자 유전정보근거 사용 불가프로파일과 전담 태스크포스가 투입된 30년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것은 컴퓨터 메타데이터와 제3자 의무기록에서 확보한 유전자 시료였다. 두 입력 모두 ADR-0020 이 비목표로 고정한 것이다. 이 조사가 ADR-0030 으로 이어졌고, 결론은 스코프 완화가 아니라 한계의 명시였다.
- NOTE-0003 — 미해결 사건의 지목 —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조사근거 사용 불가이 조사는 ADR-0031(명명과 배제의 비대칭)의 계기가 되었으나, 사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저널리즘과 애호가 편찬 아카이브뿐이어서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ADR-0031 의 근거는 이 사건이 아니라 국내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 따로 세웠다. 이 노트는 '
- NOTE-0004 — 방법이 타당해도 시료 취급이 무너지면 — 감정 입력의 적격근거 사용 불가이 재판은 감정 방법의 타당성이 아니라 시료의 수집·보관·연속성이 먼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 법의학 트랙이 이미 정한 감정 입력의 적격(ADR-0018)과 반대신문을 견디는 감정(ADR-0019)이 겨냥하는 지점과 정확히 같다. 다만 이 조사는 아직 새로운 결정으로
- NOTE-0005 — 보존이 만든 해결과 감정이 만든 오심 — 국내 미제사건 조사근거 사용 불가지금까지의 조사가 모두 국외 사건이었고, ADR-0029 의 폐기 조건과 ADR-0030 의 한계에 '국내 사례로 같은 대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다. 그 작업이다. 조사에서 나온 것은 자료의 존재가 결과를 갈랐다는 구조였다 — 보관된 증거물이 있어서 수십 년 뒤 재감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