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이 수사를 설계했을 때 — 우리 개입 설계가 보지 않는 방향

NOTE-0017 · 조사일 2026-08-10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조사 대상

1992년 영국에서 발생한 한 살인 사건. 수사기관이 작성된 프로파일에 맞는 인물을 지목하고 약 다섯 달에 걸친 잠입 수사를 진행했으며, 1994년 법원이 그 수사로 얻은 증거를 배제해 공소가 유지되지 못했다. 2008년 다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프로파일링 담론에서 방법의 정확도가 아니라 그 산출물이 수사 행위를 설계하는 데 쓰인 경로가 문제된 사례로 인용된다.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지목되었다가 배제된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는다.

요약

이 조사는 사건 사실을 검증하지 못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저널리즘과 2차 서술뿐이었고, 외국 판결은 ADR-0016 결정 2 에 따라 판례로 부착할 수 없다. 그래서 NOTE-0003 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 사건 서술은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 로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확인 결과가 이 노트의 내용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 산출물이 다음 수사 행위를 설계하는 입력이 되면 어떤 결정이 그것을 다루는가. ADR-0039 까지 서른아홉 건의 본문을 확인한 결과 다루는 결정이 없다. ADR-0003 은 산출물을 사람이 검토하는 방향 — 복수 가설 제시, 판단과 사유 입력 강제, 로그 — 만 정한다. ADR-0001 결정 1 은 산출물을 '수사 단서(lead)'로 규정하지만 그 단서가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ADR-0024 는 우회를, ADR-0030 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입력을 다룬다. 반대 방향 — 산출물이 나간 뒤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가 — 은 비어 있다. 국내 규범에는 그 경로에 붙은 장치가 있다. NOTE-0016 에서 확인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에 동의 요건과 변호인 조력 고지, 참여 제한 시 준항고 고지를 붙인다. 우리에게는 대응물이 없다. 이 노트는 새 결정을 만들지 않는다. ADR-0016 결정 7 에 따라 이것은 ADR-0003 의 비어 있던 내용이므로 개정 사안이며, 개정 문안은 사람이 쓴다. 이 조사를 근거로 2026-08-10 ADR-0003 에 결정 6 이 신설되었다 — 산출물이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표기 의무로 적게 하는 형태이며,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ADR-0024) 요건이 아니라 표기로 두었다. 이 노트가 근거 사용 불가라는 점은 그대로다. 개정의 근거가 된 것은 검증하지 못한 사건 서사가 아니라 로그 전수 확인과 국내 규범 대조다.

왜 이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골랐는가

ADR-0016 결정 7 은 '새 사례 조사는 기존 결정 중 하나를 실제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착수한다'고 정한다. 프로파일링 사례 대부분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 프로파일이 사건을 풀지 못했다는 구조는 NOTE-0001 이 이미 반입했고, 인구학적 추정이 빗나갔다는 구조는 ADR-0012 의 C등급을 확인할 뿐이다.
이 사건의 구조는 다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프로파일이 틀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프로파일이 수사의 대상을 고른 뒤 그 대상에게서 프로파일에 맞는 진술을 얻어 내는 방향으로 수사가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산출물이 검토받는 대상이 아니라 다음 행위를 만드는 입력이 되었다.
우리 로그에 그 방향을 다루는 결정이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없다면 ADR-0003 은 무너지지는 않아도 비어 있는 것이고, 결정 7 의 후단 — '조사 결과가 기존 결정의 비어 있던 내용을 채우는 데 그치면 새 기록을 만들지 않고 그 결정을 개정한다' — 이 적용된다.

사건 사실은 검증하지 못했다

확인을 시도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1994년 법원의 증거 배제 판단, 둘째 그 수사에 관한 공식 조사 결과, 셋째 이 사건을 다룬 심사를 거친 학술 문헌이다.
첫째는 외국 판결이므로 ADR-0016 결정 2 에 따라 부착할 수 없다. 이 로그는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DRF) 본문으로 실증한 것만 인용하며, 그 경로에 외국 판결은 없다.
둘째와 셋째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는 언론 보도와 2차 서술이었다. NOTE-0003 이 같은 이유로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이 조사도 같다. 낮은 등급의 자료를 채워 넣어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다룬 심사 학술지 논문 한 건의 서지사항은 확인했으나 발행처 페이지 접근이 거부되어 초록을 대조하지 못했다. 그 논문의 제목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 있는데, 서지사항으로 그대로 실을 것인지 가릴 것인지는 ADR-0031 결정 9 가 판례를 대상으로 정한 기준을 문헌에 어떻게 적용할지의 문제다. 폐기 조건 5 가 예고한 '서지사항과 우리 서술의 경계가 실제로 애매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초록을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이 노트에는 그 논문을 출처로 넣지 않았다.

확인한 것 — 우리 로그에 그 방향이 없다

ADR-0001 부터 ADR-0039 까지 본문에서 수사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 — 면담, 신문, 잠입, 위장, 함정, 수사 계획, 강제처분, 압수, 체포, 영장, 피의자 조사 — 을 찾아 그 맥락을 읽었다.
걸린 것은 전부 다른 축이었다. ADR-0019 의 '신문'은 법정의 반대신문이다. ADR-0030 의 '영장'과 '강제처분'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입력의 경계를 정하는 맥락이다. ADR-0029 의 '면담'은 사례 서사를 설명하는 문장 안에 있다. ADR-0006·ADR-0011 의 '체포'는 되먹임과 검증 가능성을 설명하는 예시다.
산출물이 나간 뒤 그것이 어떤 수사 행위를 만드는지를 규율하는 결정은 없다. ADR-0003 결정 1 부터 결정 3 까지는 전부 산출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방향이다 — 복수 가설을 병렬로 제시하고, 사람의 판단과 사유 입력을 강제 조건으로 두고, 그 판단을 로그로 남긴다. 결정 5 는 그 요건을 못 지키는 '배포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태를 규율한다.
ADR-0001 결정 1 은 '이 시스템의 산출물은 수사 단서(lead)이며, 결론도 증거도 아니다'라고 정하고 표기 의무를 붙인다. 무엇이 아닌지는 정했고 그 단서가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ADR-0024 는 '우회는 막지 못한다 — 대신 드러나게 만든다'로 우회를 다루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우회가 아니다. 산출물을 규정대로 받아 규정대로 검토한 뒤, 그 검토 결과를 다음 수사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우회가 아니라 정상 사용이다.

국내 규범은 그 경로에 장치를 붙였다

NOTE-0016 에서 확인한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는 범죄분석의 구성에 '수사면담'과 '진술 분석'을 포함시키면서, 제4항에서 면담을 피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받게 한다. 제5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게 하고, 제6항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고지하게 한다.
이 세 항이 놓인 자리가 정확히 이 조사가 가리키는 지점이다. 분석이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를 만들 때, 그 행위를 받는 사람 쪽에 붙는 장치다. 방법의 타당성이나 산출물의 품질과는 다른 축이다.
우리에게 대응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면이 있다. 우리는 면담을 하지 않고 사건 단위로만 분석하며(ADR-0001 결정 3), 인적 식별자를 파이프라인 진입 이전에 제거한다. 우리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산출물이 그 행위의 설계 입력이 되는 경우는 스코프 밖이 아니다. ADR-0031 결정 7 은 이미 '산출물이 수사기관 내부에만 전달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며 산출물이 기관 안에서 무엇이 되는지를 우리 문제로 끌어 두었다. 같은 논리가 여기에도 걸린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새 결정을 만들지 않았다. ADR-0016 결정 7 의 후단이 정한 대로, 확인된 것이 기존 결정의 비어 있던 내용이면 새 기록이 아니라 그 결정의 개정으로 처리한다. 대상은 ADR-0003 이고, 필요하면 ADR-0001 결정 1 의 '수사 단서' 규정이 함께 걸린다.
개정 문안을 제안하지도 않았다. 산출물이 어떤 수사 행위의 입력으로 쓰이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요건으로 걸 수 있는지, 걸 수 없다면 무엇을 표기해야 하는지는 설계 결정이고 설계 결정은 사람이 쓴다.
사건 서사에서 어떤 구조도 반입하지 않았다. ADR-0029 결정 2 는 사례에서 반입하는 것을 네 항목으로 한정했고, 이 사건에서 반입할 항목을 늘리려면 사건 사실이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검증하지 못했으므로 반입 목록은 그대로다.
여기서 확인된 공백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로그 본문에서 나왔다. 그 확인은 이 노트를 인용해서가 아니라 ADR 원문을 다시 읽어 재현해야 한다. 개정에 착수한다면 그 시점에 같은 확인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맞다.

한계

이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다. 조사 대상 사건의 사실 서술 가운데 어느 것도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고, 어떤 설계 결정의 근거로도 쓰이지 않는다.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지목되었다가 배제된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프로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뒤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도 적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세 사람이 모두 사건 서사의 등장인물로 재인용되어 왔고, 이 노트가 그 재인용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다.
1994년의 증거 배제 판단을 우리는 원문으로 읽지 않았다. 외국 판결은 ADR-0016 결정 2 의 DRF 실증 대상이 아니며, 그 판단의 이유와 범위를 이 노트가 서술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사건을 다룬 심사 학술지 논문 한 건은 서지사항까지만 확인되고 발행처 접근이 거부되어 초록을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로 넣지 않았고 그 문헌의 내용을 이 노트에 쓰지 않았다.
출처에 넣은 프로파일링 개관 문헌은 이 사건을 다룬 자료가 아니다. 초록에서 확인한 범위 — 프로파일링이 역사적으로 직관과 경험에 기반했고 실증적 접근으로 이동해 왔다는 서술 — 만 쓰며, 이 사건의 사실이나 우리 결정의 등급에는 쓰지 않는다.
'우리 로그에 그 방향을 다루는 결정이 없다'는 것은 표현 검색과 그 맥락 읽기로 확인한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같은 축을 다룬 문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개정에 착수한다면 전수 재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규범의 면담 절차를 우리 상황과 나란히 놓은 것은 대조이며, 그 조문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ADR-0031 결과 5 의 유보가 여기에도 걸린다.
이 노트가 지목한 공백을 결정으로 만들지 여부, 그리고 만든다면 새 기록인지 ADR-0003 의 개정인지는 사람이 정한다. 이 노트는 결정 7 의 문언에 따라 개정 쪽이 맞다고 적었을 뿐이며 그 판단도 확정이 아니다.

출처와 검증 등급

Shannon Vettor · Jessica Woodhams · Anthony Beech, "Offender profiling: A review and critique of the approaches and major assumptions", Journal of Current Issues in Crime, Law & Law Enforcement 6(4), 2013초록확인University of Birmingham 연구 리포지터리 공식 레코드 (발행처 Nova Science Publishers) — 2026-08-10 대학 리포지터리 레코드에서 서지사항과 초록 전문을 확인했다. 이 노트가 쓰는 범위는 초록의 'Historically, profiling has been based on intuition and experience' 와 접근법들에 대한 비판이 문헌으로 존재한다는 서술까지다. DOI 는 레코드에 표시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사건을 다룬 문헌이 아니며 사건 사실의 근거가 아니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4조 제4항·제5항·제6항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admrul 현행본(시행 2024-01-18) — 2026-08-10 DRF lawService(target=admrul, ID 2100000238908)로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NOTE-0016 이 같은 규칙을 조문 단위로 확인했으며, 이 노트는 면담 절차 세 항만 대조 자료로 인용한다.
설계로그 본문 전수 확인 — data/design_log.json (ADR-0001~ADR-0039)자체자료법마디 OS 설계로그 (자체 자료) — 2026-08-10 서른아홉 건의 context·decision·rationale·consequences·sunset·summary 에서 면담·신문·잠입·위장·함정·수사 계획·강제처분·압수·체포·영장·피의자 조사 표현을 찾아 맥락을 읽었다. 걸린 항목은 ADR-0006·0011·0016·0019·0021·0028·0029·0030·0037 이며 모두 다른 축이었다. 산출물이 다음 수사 행위를 설계하는 방향을 규율하는 결정은 없었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03 · ADR-0001 · ADR-0029 · ADR-0031 · ADR-0024 · ADR-0016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이 조사는 목표한 것 — 외국 사례의 검증 — 에 실패했고 그 실패를 그대로 적었다. 검증된 것은 국내 행정규칙 문언과 우리 로그 본문의 전수 확인 두 가지뿐이며, 그 둘도 이 노트를 인용해 쓰지 말고 각각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사건 서사를 근거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는 것이 이 노트의 가장 중요한 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