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을 만든 방법과 그 과정에서 틀린 것들

help맥락

설계로그는 결정을 남기지만 그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남기지 않는다. 읽는 쪽에서는 이 기록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특히 이 로그는 상호참조가 조밀하다. 뒤의 기록이 앞의 기록을 근거로 삼는 구조에서 앞의 기록이 틀렸다면 그 오류는 조용히 번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기록의 목적은 자기소개가 아니라 신뢰 수준의 공개다. 무엇을 원문까지 확인했고 무엇을 서지사항만 보고 인용했는지, 어디서 틀렸고 어떻게 잡혔는지를 적는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인용의 검증 등급을 세 단계로 구분해 각 항목의 note 에 적는다. 원문 대조(본문을 직접 내려받아 문장을 확인), 초록 확인(권위 데이터베이스의 초록으로 주장을 확인), 서지사항만(초록을 얻지 못해 제목·저자·출처만 확인). 세 번째 등급의 자료로는 그 문헌의 결론을 인용하지 않는다.
2. 법령·판례는 예외 없이 DRF 본문으로 실증한 것만 부착한다. 조문 번호를 기억이나 추정으로 적지 않는다.
3. 작성 중 발견된 오류를 삭제하지 않고 이 기록에 남긴다. 수정 커밋을 조용히 덮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4. 결정을 바꾸는 개정은 무엇을 왜 바꿨는지 개정 이력에 남긴다(ADR-0010 결정 1). 근거만 보강한 경우에도 결정이 불변임을 명시한다.

menu_book근거

• 2026-07-25 현재 이 로그는 열여섯 건의 결정, 스물여덟 번의 커밋, 열여섯 건의 개정 이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착된 근거는 법령·행정규칙 48건(그중 42건에 DRF 본문 실증 표기), 판례 5건, 외부 참고자료 36건이다.
• 참고자료 36건의 검증 등급은 원문 대조 14건, 초록 확인 11건, 서지사항만 8건, 그 외 3건이다. 즉 넷 중 하나 가까이는 결론을 인용할 수 없는 등급이며, 그 항목들은 연구 설계나 방법론 수준으로만 참조했다고 각 note 에 적었다.
• 결정 3 이 필요한 이유는 작성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번 틀렸기 때문이다. 아래 여섯 건이 그 목록이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 조항을 제37조의8 로 적었다. DRF 가 확인한 것은 제37조의2 였고 세 곳을 정정했다. 둘째, 헌법재판소 사건을 '판결'로 렌더했다. 헌재는 결정이며, 인용 표기 함수를 만들고 헌재 사건에 결정 외의 표기를 차단하는 게이트를 추가했다. 셋째, 허브의 트랙 필터가 눌려도 목록이 걸러지지 않았다. 작성자 스타일의 display 선언이 hidden 속성을 무력화한 것으로, 규칙을 추가하고 그 규칙이 없으면 렌더 자체가 실패하도록 자체 점검을 배선했다. 넷째, 참고문헌의 DOI 를 기억으로 추정해 두 번 빗나갔다. 지목한 두 식별자는 각각 9/11 기억 연구와 인지면담 연구였고, 이후 CrossRef 제목 검색으로 방식을 바꿨다. 다섯째, 하위 분야 등급을 매기면서 방법의 증거 수준만 보고 데이터 가용성을 보지 않았다. 프로토타입 착수 단계에서 드러나 ADR-0012 와 ADR-0013 을 개정했다. 여섯째, 코드 패치 중 판례 표기 검사가 개정 이력 검사 루프 안으로 밀려 들어가 검증이 중단됐다. 되돌리고 두 검사가 모두 살아 있음을 음성 테스트로 재확인했다.
• 이 여섯 건 중 넷은 게이트나 실측이 잡았고 둘은 사람이 잡았다. 게이트가 잡은 것은 게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만들지 않았다면 그대로 게시됐을 것이다.
• 이 기록을 쓰는 동안에도 게이트가 한 번 작동했다. 근거자료를 하나도 붙이지 않은 채 저장하려 하자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음'으로 렌더가 차단됐다. 자기 절차를 서술하는 기록이라 외부 문헌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며, 무엇을 근거로 그 수치를 말하는지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맞다. 결정 1~4 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례로 남긴다.
• 산출물을 만드는 단계에서 두 건이 더 나왔다. 일곱째, 조문 추출 정규식이 법령명 앞부분에 두 글자 이상을 요구해 '형법'·'상법'·'민법'이 통째로 누락되고 있었다. 형사 판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률이 처음부터 빠져 있었고, 고친 뒤 사용 가능 사건이 1,357건에서 1,977건으로 늘었다. 여덟째, 띄어쓰기가 있는 법령명이 마지막 토큰으로 절단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특례법'으로 인용되고 있었다. 검증 자산의 실제 법령명으로 최장 접미를 회수하도록 고쳤는데, 그 과정에서 검증 자산 자체에도 '특례법' 같은 절단 파편이 법령명으로 섞여 있음이 드러나 파편 목록을 따로 두어 걸렀다.
• 이 두 건은 게이트가 아니라 산출물을 눈으로 보다가 잡혔다. '사기' 죄명의 최상위 인용 조문이 '특례법 제23조'로 나온 것이 단서였다. 고친 뒤에는 사기가 형법 제347조, 업무방해가 형법 제314조, 명예훼손이 형법 제307조로 바뀌었다. 지표만 보고 있었다면 통과 판정에 가려 그대로 갔을 것이다.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과 산출물이 말이 된다는 것은 다르며, ADR-0010 의 어느 결정도 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오류 목록을 공개하면 이 기록 전체의 신뢰가 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감춘 목록이 있는 기록과 공개된 목록이 있는 기록 중 후자가 더 믿을 만하다는 것이 이 결정의 전제다.
• 검증 등급 표기는 완전하지 않다. 등급은 작성자가 스스로 매긴 것이고 외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서지사항만 확인한 문헌을 결론까지 인용하지 않았다는 보장도 결국 자기 진술이다.
• 이 기록은 앞선 열다섯 건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말한다. 절차를 지켰다는 것과 결론이 맞다는 것은 다르며, 실제로 다섯째 오류는 절차를 지키면서도 발생했다.
• 상호참조 밀도 문제는 이 기록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뒤의 결정이 앞의 결정에 기대는 구조는 그대로이며, 외부 검증이 늘어야 완화된다. 국내 실무 규범을 뒤늦게 확보한 것이 그 방향의 첫 조치였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새로운 오류가 발견될 때 — 이 기록에 추가한다. 목록이 늘어나는 것은 이 결정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 검증 등급을 외부에서 점검할 방법이 생길 때 — 자기 진술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을 개정한다.
• 구현이 시작되어 결정이 실제로 검증되기 시작할 때 — 절차 기록과 검증 결과를 분리해 다시 정리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한 법령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설계로그 공개 기록 (ADR-0001 ~ ADR-0015)법마디 OS · 2026-07 — 이 기록이 서술하는 대상 그 자체. 본문의 수치(결정 건수·근거 건수·검증 등급 분포·개정 이력)는 2026-07-25 기준 이 기록 모음의 원본 데이터와 저장소 git 이력에서 집계했다. 외부 문헌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신의 산출물이 근거이며, 따라서 자기 진술이라는 한계를 함께 적었다.

science산출물·측정 기록

• G1 프로토타입 평가 기록본문에서 언급한 수치의 원자료.
• G1 사건 구조 기술 산출물오류 ⑦⑧ 이 발견된 대상. 수정 후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5산출물 구현 단계에서 발견된 오류 2건(형법 누락, 법령명 절단·자산 오염)을 목록에 추가.결정 3 이 오류를 삭제하지 않고 남기도록 정했으므로 그대로 적는다. 두 건 모두 게이트가 아니라 산출물을 눈으로 확인하다가 잡혔다는 점도 함께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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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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