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한 입력이 사건을 풀었을 때 — 통했다는 사실은 채택 근거가 아니다

help맥락

ADR-0029 는 사례 서사를 등급·성능·타당성의 근거로 쓰지 않기로 했다. 그 결정을 지키면서도 사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남는다. 우리가 무엇을 못 하는지 보여 주는 자리다.

2026-07-26 BTK 사건을 조사했다. 이 사건은 30년 넘게 미제였고, 미국 연방수사국 행동과학부의 프로파일과 전담 태스크포스가 투입되었다. 사건을 해결한 것은 그 산출물이 아니었다.

법학 문헌이 기록하는 경로는 두 단계다. 범인이 보낸 플로피디스크의 컴퓨터 메타데이터로 용의자가 특정되었고, 최종 확인은 그의 딸 의무기록에서 소환장으로 확보한 유전자 시료였다(Brown·Lowenberg 2009).

두 입력 모두 ADR-0020 이 비목표로 고정한 것이다. 앞의 것은 결정 6 의 일곱 항목 중 온라인 활동과 기기 사용 흔적에 해당하고, 뒤의 것은 결정 3 이 배제한 제3자에 해당한다. 그 딸은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었고 자신의 검체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즉 가장 널리 알려진 검거 성공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적어 두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일어난다. 우리가 모르는 척하거나, 나중에 누군가 이것을 근거로 스코프를 열자고 한다.

같은 사건에 축이 하나 더 있다. 범인은 청소년기부터 연쇄살인범에 관한 글을 읽었고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상상했으며(Ramsland 2016), 수사기관에 자신의 통신 수단이 추적되는지 직접 물었다. 분석 대상이 분석 방법을 학습하는 구조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우리 도구로 풀 수 없는 사건 유형이 있다는 것을 스코프 문서에 명시한다. 수사기관의 영장·허가로만 접근되는 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엔에이감식시료, 제3자의 의료정보 — 가 결정적인 사건이 그것이다. 이 문장은 각주가 아니라 역량을 설명하는 자리에 함께 둔다.
2. '그 방법이 실제로 통했다'는 사실을 채택 근거로 쓰지 않는다. 채택 근거는 증거 등급(ADR-0012·ADR-0013)과 그 입력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는지 두 축뿐이며, 유효성은 세 번째 축이 아니다.
3. 수사기관의 권한과 공급자의 입력을 문서상 분리한다. 제안서·계약서·기능 설명에서 영장·허가를 전제한 자료를 입력으로 가정한 기능을 제시하지 않는다. 발주처가 그 자료를 이미 보유한다는 사정은 우리 입력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ADR-0008).
4. 제3자 자료에 관한 ADR-0020 결정 3 을 이 형태로 재확인한다. 분석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별도의 위험으로 표시한다. 물어보았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는 사정은 이 위험을 없애지 못한다.
5. 되먹임의 두 번째 형태를 ADR-0011 에 추가한다. 우리 산출물이 만든 결과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라면, 공개된 분석 방법을 분석 대상이 학습해 행동을 바꾸는 것이 두 번째다. 이 오염은 표시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성능 수치에 이 한계를 함께 적고 방법 공개 이후의 성능 변화를 개선이나 악화로 단정하지 않는다.
6. 그럼에도 이 로그의 공개는 유지한다. ADR-0024 는 우회를 막지 못한다는 전제 위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쪽을 택했고, 결정 5 의 오염도 감춘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공개를 멈추면 오염은 남고 검증 가능성만 사라진다.
7. 이 기록도 ADR-0029 결정 1 을 지킨다. 여기서 사건은 한계의 예시일 뿐이며 어떤 등급·성능·타당성 판단의 근거도 아니다. 아래 결정의 근거는 전부 국내 법령이 정한 권한 배분에서 나온다.

menu_book근거

• 권한의 문제라는 것이 먼저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발부된 영장에 의하도록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두 조문 다 주체가 수사기관이며, 민간 분석도구 공급자가 이 자료를 확보하는 통상적 경로는 없다.
• 연구 목적의 우회로도 닫혀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연구를 하기 전에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제3자의 검체가 쓰인 방식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지 연구 동의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후자의 길만 있고 그 길은 동의를 요구한다.
• 유전정보가 법률과 헌법적 심사의 대상인 영역이라는 점은 ADR-0005 가 인용한 헌법재판소 2020헌바343 이 보여 준다. 이 기록은 그 결론이 아니라, 수집·이용·삭제의 사유와 범위가 법률로 정해지는 영역이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삼는다.
• 존재 증명과 일반화는 다르다. 단일 사례로 '우리 방법이 통한다'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ADR-0029 의 논지였다. 그러나 '우리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사건 유형이 실재한다'는 반대 방향의 명제이고 반례 한 건이면 족하다. 결정 7 은 이 비대칭에 기대어 있다. 사례를 한계 진술에만 쓰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그 용법에서는 사례가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 결정 5 의 근거는 이 사건의 범인이 청소년기부터 연쇄살인범에 관한 글을 읽었고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상상했다는 것이다(Ramsland 2016). ADR-0011 의 되먹임 차단은 우리 산출물이 관여한 사건을 표시해 제외하는 방식인데, 이 오염에는 표시할 대상이 우리 쪽에 없다. 대상이 무엇을 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제외할 수도 없다.
• 결정 1 이 표시 위치까지 정하는 이유는 ADR-0020 결정 7 과 같다. 한계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디에 적히느냐가 그 한계가 읽히는지를 정한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1 과 결정 3 은 B2G 제안에서 직접 불리하다. 발주처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제안이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료를 입력으로 가정하지 않는다고 답하게 된다.
• 결정 5 는 성능 수치에 영구적인 단서를 붙인다. 방법을 공개하는 한 이 오염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없다고 적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한계를 적는 일은 수치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것처럼 읽힌다.
• 결정 5 와 결정 6 은 서로를 상쇄하지 않는다. 공개가 오염을 만들고, 그럼에도 공개를 유지한다. 이 긴장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으며 이 기록은 그것을 해소한 척하지 않는다.
• 인용한 사례는 미국 사건이고 그 나라의 소환장 실무를 전제한다. 국내에서 같은 자료가 같은 방식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이 기록은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다. 결정의 근거를 국내 법령에 둔 것이 그 때문이다.
• 결정 2 는 실증이 쌓여 등급이 오르는 경로를 막지 않는다. 막는 것은 사건 하나가 통했다는 사정만으로 올리는 경로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ADR-0020 결정 6 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적법하게 쓸 경로가 생길 때 — 결정 1 의 한계 문장을 함께 개정한다.
• 수사기관과 자료를 다루는 형태의 계약을 검토하게 될 때 — 결정 3 을 그 계약 구조에 맞추어 다시 쓴다. 검토 없이 확장하지 않는다.
• 분석 방법 공개에 따른 대상 적응을 측정할 방법이 생길 때 — 결정 5 의 '측정할 수 없다'를 그 방법으로 교체한다.
• 국내에서 제3자의 유전·의료정보를 수사에 이용하는 문제에 관한 판시나 입법이 있을 때 — 이유 2 와 이유 3 을 갱신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1항·제2항제1항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신청·검사의 청구를 거친 영장에 의하도록 한다 — 2026-07-26 DRF 본문 실증.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 주체가 수사기관이다. 2026-07-26 DRF 본문 실증(ADR-0020 인용분 재확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제1항'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구 목적 경로에는 동의가 전제된다. 2026-07-26 DRF 본문 실증(시행 2025-10-01).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유전정보·건강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ADR-0020 이 DRF 본문으로 실증한 조문을 제3자 자료 맥락에서 재인용한다.

인용 판례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343 결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주문) · ADR-0005 가 인용한 결정을 같은 취지로 재인용한다. 이 기록은 결론(합헌)이 아니라 유전정보의 수집·이용·삭제가 법률로 정해지고 헌법적 심사를 받는 영역이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삼는다. 2026-07-26 사건번호·주문 재확인.

참고자료

• Biobanks, Privacy, and the Subpoena Power초록확인Brown T., Lowenberg K. — Stanford Journal of Law, Science & Policy 1(1):88 · 2009 — 바이오뱅크에 보관된 생체시료에 수사기관의 소환장 권한이 미칠 때 어떤 사후적 프라이버시 보호가 남는지를 다룬 법학 논문. 서두를 이 사건으로 열며, 컴퓨터 메타데이터로 용의자가 특정된 뒤 딸의 의무기록에서 소환장으로 확보한 유전자 시료로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서술한다. 이 기록이 사용하는 사건 사실은 이 논문이 서술한 범위에 한한다. 2026-07-26 발행처 페이지에서 초록·서지사항 확인.
• Confession of a Serial Killer: The Untold Story of Dennis Rader, the BTK Killer초록확인Ramsland K. —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ISBN 9781611689730) · 2016 — 저자가 수감 중인 본인과의 면회·통화·서신을 통해 작성한 대학출판부 간행 연구서. 초록은 그가 청소년기부터 연쇄살인범에 관한 글을 읽고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상상했다고 밝힌다. 결정 5 가 근거로 삼는 것은 이 한 가지 사실뿐이다. 화자가 자기 서사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므로 그의 동기 설명이나 자기 해석은 인용하지 않는다. 2026-07-26 Project MUSE 초록 확인.

science산출물·측정 기록

• NOTE-0002 — 거부한 입력이 사건을 푼 사례 조사 노트이 결정에 앞선 조사 기록. 결정이 아니며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이 검증되지 않았는지, 왜 그 사건을 근거에서 뺐는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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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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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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