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분야별 증거 등급 — 프로파일링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help맥락

ADR-0001 은 '프로파일링'을 한 덩어리로 다루고 사람이 아닌 사건을 대상 단위로 정했다. 그 결정은 유지되지만, 그 상태로는 무엇부터 착수할지 정할 수 없다.

문헌을 보면 하위 분야가 서로 다른 전제 위에 서 있다. 개인 특성 추론은 현장 행동이 비슷하면 범인의 배경도 비슷하다는 동질성 가정에 의존하는데 이 가정은 실증 검증에서 지지받지 못했다(Mokros & Alison, 2002).

반면 사건 연계는 전제가 다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사건 사이의 행동 일관성을 다룬다. 지리 분석 역시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범행지와 거점의 공간 관계를 다룬다.

전제가 다르면 증거도 따로 평가해야 한다. 동질성 가정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모든 하위 분야를 같이 배제하면, 근거가 있는 것까지 근거 없이 버리게 된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하위 분야를 세 등급으로 나눈다. A등급은 검증 연구가 존재하고 개인 특성 추론에 의존하지 않는 분야로, 사건 연계와 지리 분석이 여기에 든다. B등급은 판결문 기반 사건 구조 기술로 ADR-0002 의 대상이다. C등급은 동질성 가정에 의존하는 개인 특성 추론이며 ADR-0001 비목표 ① 에 따라 착수하지 않는다.
2. 등급은 문헌 근거로만 정한다. 상향은 새로운 실증 근거가 제시될 때만 하며, 그때 근거와 함께 이 기록을 개정한다.
3. 분야를 결합해 등급을 우회하지 않는다. A등급 산출물을 조합해 개인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은 C등급을 뒷문으로 들이는 것이므로 금지한다.
4. 단순한 방법이 복잡한 방법과 대등한 정확도를 보이는 영역에서는 단순한 쪽을 쓴다. 복잡도는 정확도 이득이 측정되었을 때만 추가한다.
5. 평가 기준은 분야별로 따로 세운다. 하나의 지표로 트랙 전체를 평가하지 않으며, ADR-0010 의 기준선도 분야마다 다르게 잡는다.
6. 등급은 착수 허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착수 전에 그 분야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적법하게 보유하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분야는 등급과 무관하게 착수 대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증거 등급과 데이터 가용성은 서로 다른 축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한다.

menu_book근거

• 사건 연계는 행동 유사성으로 동일범 소행을 식별하는 작업이며, 그 심리학적 전제와 실행 가능성에 관한 실증 연구가 개관되어 있다(Woodhams 외, 2007). 수법 기반 연계를 회귀와 ROC 분석으로 검정한 연구도 있다(Bennell & Canter, 2002). 전제가 검토 대상이라는 점은 개인 특성 추론과 같지만, 검증 시도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지리 분석에서는 단순 휴리스틱의 성능이 확인되어 있다. 참가자 215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원' 또는 '거리감쇠' 휴리스틱을 익힌 참가자의 거점 예측 정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훈련 후 성적은 통계적 기법의 예측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nook 외, 2004).
• 결정 4 는 이 결과의 직접적인 함의다. 단순 규칙이 복잡한 기법과 대등하다면 복잡한 쪽을 쓸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단순 규칙은 ADR-0009 가 요구하는 근거 추적과 설명을 훨씬 쉽게 만든다. 정확도가 같다면 설명 가능한 쪽이 낫다.
• 결정 3 이 필요한 이유는 우회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연계 결과와 공간 분석 결과를 겹쳐 놓고 '이런 사람일 것'이라는 서술을 붙이는 순간, 각 조각은 A등급이지만 결론은 C등급이 된다. 조각의 등급이 결론의 등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 동질성 가정이 지지받지 못했다는 결과(Mokros & Alison, 2002)는 C등급의 근거이지 A등급의 근거가 아니다. 그 연구가 검정한 것은 서로 다른 범인들 사이의 유사성이지, 한 범인의 여러 범행 사이의 일관성이 아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문헌을 잘못 인용하게 된다.
• 등급 구분은 개별 연구뿐 아니라 분야 전체를 훑은 문헌고찰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확인된다. 1976년부터 2016년까지 426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은 '새로운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데 강한 실증적 접근을 사용한 연구는 소수에 그쳤고, 프로파일링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그보다 더 적다'고 정리하는 한편, '사건 연계 분석 연구는 통계적으로 정교하며 중간에서 강한 수준의 정확도를 산출했다'고 보고한다(Fox & Farrington, 2018). 같은 자료에서 개인 특성 추론과 사건 연계의 상태가 서로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이 이 기록의 등급 구분과 일치한다.
• 다만 '중간에서 강한 정확도'는 A등급이 착수 대상이라는 뜻이지 실무에 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문헌고찰은 프로파일 자체가 연구마다 개수·명칭·서술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지적한다. 연계 분야에서도 어떤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Tonkin 외, 2017; Bennell & Jones, 2005), 분야 등급과 별개로 방법 단위의 검증이 ADR-0010 기준으로 따로 필요하다.
• 이 결정이 추가된 이유는 실측이다. 2026-07-25 검증 자산의 형사 판례 2,405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 연계의 전제인 동일범 식별자와 지리 분석의 전제인 위치 정보는 필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범행 수법이 언급된 사건은 28건(1%), 범행 시각은 22건(0%)이었다. 판결문은 법리 요약이지 범행 기록이 아니며, 이는 자료를 더 모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료의 성질이다. 최초 작성 시 우리는 방법의 증거 수준만 보았고 그 방법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A등급이라도 무조건적이지 않다. 사건 연계의 전제 역시 검토 대상이며, 검증 연구가 있다는 것과 실무에 쓸 만큼 정확하다는 것은 다르다. 등급은 착수 허용의 문제이지 성능 보장이 아니며, 성능은 ADR-0010 의 기준으로 따로 판단한다.
• 국내 자료로 같은 검증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별개다. 인용한 연구는 모두 국외 표본이며, 수법·공간 구조가 다르면 결과가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국내 재현 없이 국외 결과를 근거로 성능을 주장하지 않는다.
• 결정 4 는 기술적 야심과 충돌한다. 더 복잡한 모델을 쓰지 않기로 하는 것이므로, 기술력 부족으로 읽힐 수 있다. 그 오해는 ADR-0009 의 결정 2 와 같은 성격이며 같이 감수한다.
• 등급표를 유지하는 부담이 생긴다. 문헌 상태가 바뀌면 등급도 바뀌어야 하므로, 갱신하지 않으면 이 기록 자체가 낡은 근거로 결정을 묶어 두게 된다.
• 그 결과 현재 상태는 뒤집혀 있다. 증거 수준이 가장 높은 A등급 두 분야가 우리가 가장 만들 수 없는 분야이고, 실제로 착수 가능한 것은 B등급인 판결문 기반 사건 구조 기술뿐이다. 등급표를 착수 우선순위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며, 이 역전은 데이터 확보 경로가 열리기 전까지 유지된다.
• B등급의 실행 가능성은 실측으로 확인됐다. 2026-07-25 G1 프로토타입에서 죄명으로 인용 실체 조문을 예측하는 과제가 기준선 대비 top-5 +25.6pp 로 중단선을 통과했다. 다만 평가 대상의 47%가 근거 부족으로 판단 보류였고, 죄명 649종 중 예측 가능한 것은 52종이었다. B등급은 만들 수 있으나 지금 자료로 덮이는 범위는 좁다.
• B등급 산출물의 의미도 좁혀졌다. 죄명별로 모은 인용 조문은 '그 죄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그 죄명 사건이 상고심에서 다툰 쟁점의 조문'이다. 사건 구조를 기술한다는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적용 조문표로 읽히면 틀린 정보가 된다. 2026-07-25 육안 점검에서 확인해 산출물 고지에 반영했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A등급 분야의 국내 자료 재현 결과가 나올 때 — 등급과 착수 순서를 재검토한다.
• 개인 특성 추론에 관해 동질성 가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실증 근거가 제시될 때 — C등급 분류를 재검토한다. 그 전에는 바꾸지 않는다.
• 결정 4 의 전제가 깨질 때, 즉 복잡한 방법이 단순 방법보다 유의하게 나은 것이 측정될 때 — 해당 분야에 한해 복잡도를 허용한다.
• 동일범 식별이나 위치 정보를 적법하게 확보할 경로가 생길 때 — A등급의 착수 가능성을 다시 판단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한 법령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What have we learned from offender profil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40 years of researchFox B., Farrington D. P. — Psychological Bulletin 144(12):1247-1274 · 2018-12 — 1976~2016년 426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 초록 verbatim 확인 3항: 'few studies have used a strong empirical approach to develop new profiles', 'Even fewer evalua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OP have been conducted', 'case linkage analysis research indicates that this area is statistically sophisticated, and has yielded moderate to strong accuracy rates'. 2026-07-25 PubMed(NIH)에서 초록 확인.
• Geographic profiling: the fast, frugal, and accurate waySnook B., Taylor P., Bennell C. —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105-121 · 2004 — 참가자 215명 실험. '원(Circle)' 또는 '거리감쇠(Decay)' 휴리스틱을 익힌 참가자의 거점 예측 정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훈련 후 성적이 통계적 기법의 예측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6-07-25 CrossRef 초록 확인.
• The psychology of linking crimes: A review of the evidenceWoodhams J., Hollin C., Bull R. —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2:233-249 · 2007 — 행동 유사성으로 동일범 소행을 식별하는 사건 연계에 관해, 그 심리학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가능성에 관한 실증 연구를 개관한다. 2026-07-25 CrossRef 초록 확인.
• Linking commercial burglaries by modus operandi: tests using regression and ROC analysisBennell C., Canter D. — Science & Justice 42:153-164 · 2002 — 수법 기반 사건 연계를 회귀·ROC 분석으로 검정한 연구. 2026-07-25 CrossRef 서지사항 확인(초록 미제공이라 방법론 수준으로만 참조).
• Is offender profiling possible? Testing the predicted homology of crime scene actions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in a sample of rapistsMokros A., Alison L. —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7:25-43 · 2002 — 현장 행동 유사도와 배경 특성 유사도 사이에 양의 선형관계가 없었다. C등급 분류의 근거. 2026-07-25 CrossRef 초록 확인.
• Using offender crime scene behavior to link stranger sexual assaults: A comparison of three statistical approachesTonkin M., Pakkanen T., Sirén J., Bennell C. 외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50:19-28 · 2017 — 낯선 사람 성폭력 사건의 연계에 세 가지 통계적 접근을 비교한 다국가 공동연구. 2026-07-25 CrossRef 서지사항 확인(초록 미제공이라 연구 설계 수준으로만 참조).
• Between a ROC and a hard place: a method for linking serial burglaries by modus operandiBennell C., Jones N. —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2:23-41 · 2005 — 연쇄 절도의 수법 기반 연계를 ROC 로 평가하는 방법을 다룬다. 2026-07-25 CrossRef 서지사항 확인(초록 미제공이라 방법론 수준으로만 참조).
• Human versus machine: a comparison of the accuracy of geographic profiling methodsPaulsen D. —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3:77-89 · 2006 — 지리 프로파일링에서 사람의 판단과 기계적 방법의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 2026-07-25 CrossRef 서지사항 확인(초록 미제공이라 비교 설계 수준으로만 참조).

science산출물·측정 기록

• G1 사건 구조 기술 산출물 (g1_structure_artifact.json)B등급 분야에서 실제로 만든 산출물. 죄명 54종, 판단보류 1,190종. 모든 항목에 근거 사건번호가 붙어 있고 원문 직결 링크가 가능한 것은 함께 실었다. 범위 한계 고지(판례 인용 조문은 적용 조문이 아니다)와 육안 점검 기록을 산출물 안에 포함한다.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5분야별 등급의 근거에 40년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 1건과 연계·지리 분야 개별 연구 3건을 추가하고, 근거 2개 문단을 신설.최초 작성 시 근거가 개별 연구 4편이었다. 분야 전체를 훑은 메타분석이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낸다는 점을 확인해 등급 구분의 근거를 넓혔다. 동시에 '정확도가 있다'와 '실무 적용 준비가 됐다'를 구분하는 문단을 추가해 A등급이 과대 해석되지 않게 했다. 등급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 2026-07-25결정 6(데이터 가용성 별도 확인)을 신설하고, 요약·근거·한계·폐기조건에 실측 결과를 반영. A등급 두 분야가 현재 실행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G1 프로토타입 착수를 준비하며 데이터를 실측했더니, 등급 체계가 '방법의 증거 수준'만 보고 '데이터 가용성'을 보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두 축은 직교하며, 실제로는 증거가 가장 좋은 분야가 가장 만들 수 없는 분야였다. 등급 자체는 유지하되 축을 하나 추가한다.
• 2026-07-25B등급의 실행 가능성이 프로토타입 실측으로 확인된 사실과 그 적용 범위 한계를 기록.등급이 실측으로 뒷받침되는지는 등급을 매긴 것과 별개의 문제다. A등급은 실행 불가로, B등급은 실행 가능하되 범위가 좁은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으므로 둘 다 남긴다.
• 2026-07-25B등급 산출물의 의미 범위를 한계에 기록.육안 점검이 지표로는 보이지 않는 해석상 한계를 드러냈다. 산출물 고지에만 넣고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다음 산출물에서 같은 오독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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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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