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범위를 넓히지 않기로 한다 — 조사하고 하지 않기로 한 기록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ADR-0002 의 폐기 조건이 예고한 '판결문 외 공개 데이터로의 범위 확대'를 실제로 조사했다. 하급심 판결문은 참조조문 결손율이 높고 선별 색인이라 대표성이 없으며, 범죄 통계는 과제와 축이 다르다. 커버리지가 낮은 진짜 원인은 데이터 종류가 아니라 양이었으나, 양을 늘려도 성격 한계는 그대로이므로 지금은 넓히지 않는다.
맥락
G1 산출물의 죄명 커버리지는 1,244종 중 54종, 4.3%다. 나머지 1,190종은 근거 부족으로 판단을 보류한다. 이 좁은 범위를 넓히려면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ADR-0002 는 학습·분석 데이터를 DRF 검증 공개 판결문으로 한정하면서, 폐기 조건에 '판결문 외에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공개 데이터가 식별될 때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을 예고해 두었다.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차례였다.
같은 기록은 '개정 없는 데이터 추가는 설계 위반으로 취급한다'고도 정했다. 따라서 데이터를 먼저 넣어 보고 판단하는 방식은 쓸 수 없고, 조사해서 실익을 확인한 뒤 개정 여부를 정해야 했다.
검토한 대안
하급심 판결문을 추가한다. 1심·2심이면 구성요건 조문이 인용될 것이다.
표본 확인 결과 참조조문 보유율이 대법원 12/12(100%)인 데 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5/8(63%), 서울고등법원 2/8(25%)이었다. 결손율이 높고, DRF 의 하급심 색인은 선별적이라 대표성도 없다. 무엇보다 그 필드 역시 '그 판결이 참조한 조문'이므로 '쟁점 조문이지 적용 조문이 아니다'라는 성격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다.
범죄 통계 등 공개 통계 자료를 추가한다.
죄명별 발생·검거 건수는 집계이지 사건의 구조가 아니다. B등급 과제가 기술하려는 것은 쟁점과 조문의 구조이므로 축이 다르다. 적법하게 확보 가능하다는 점은 맞지만 이 과제에 쓰이지 않는다.
같은 종류를 더 모은다. 대법원 형사 판례를 추가 수집한다.
이것이 실효적인 방향이다. DRF 판례 코퍼스는 170,407건이고 대법원만 65,127건인데 우리 자산은 10,851건으로 전체의 6.4%에 그친다. 대법원 형사 판례는 약 9,117건으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는 2,405건을 갖고 있다. 다만 양을 늘려도 성격 한계는 그대로이고 자산 변경은 검증 파이프라인 전체의 재검증을 부른다. 실익 대비 비용을 다시 판단할 때까지 보류한다.
지금은 넓히지 않는다.
A·B 는 실익이 없고 C 는 성격 한계를 해소하지 못한다. 커버리지가 좁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는 편이, 넓혔는데도 같은 한계를 안은 산출물을 내놓는 것보다 정직하다.
결정
- ADR-0002 가 정한 데이터 범위를 지금은 넓히지 않는다. 폐기 조건에 예고된 '판결문 외 공개 데이터'는 조사했으나 이 과제에 쓸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더 모으는 것(대법원 형사 판례 추가 수집)은 ADR-0002 의 개정 없이 가능하다. 데이터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은 하지 않으며, 하려면 실익 대비 비용을 별도로 판단한다.
- 조사에서 측정한 수치를 이 기록에 남겨 같은 조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 커버리지 4.3%라는 사실을 산출물에서 감추지 않는다. 판단 보류 1,190종을 그대로 표시한다.
근거
- 대안 A 의 기각 근거는 표본 측정이다. 참조조문 보유율은 대법원 12건 중 1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8건 중 5건, 서울고등법원 8건 중 2건이었다. 하급심으로 갈수록 메타데이터가 성글다.
- 더 중요한 것은 필드의 성격이다. 하급심 판결문에 붙는 것도 '참조조문'이며, 그 판결이 참조한 조문이지 그 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ADR-0013 의 육안 점검에서 드러난 '판례 인용 조문은 상고심에서 다툼이 된 쟁점의 조문'이라는 한계는 심급을 낮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 대안 C 가 실효적인 이유는 커버리지의 병목이 종류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이다. 죄명 649종 중 사건이 5건 이상인 것은 52종뿐이었는데, 죄명당 사건 수가 늘면 판단 보류가 직접 줄어든다. 그러나 늘어난 죄명에도 같은 성격 한계가 붙는다. 넓어지는 것은 범위이지 산출물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가 아니다.
- 대안 D 를 택한 이유는 ADR-0010 결정 5 와 같다. 그 기록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게시하도록 정했다. 조사해서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결과이며, 남기지 않으면 다음에 같은 조사를 반복하게 된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B등급 산출물의 적용 범위는 좁은 채로 남는다. 죄명 54종, 판단 보류 1,190종이 유지되며 이는 이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다.
- 이 기록은 데이터가 더 있으면 나아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안 C 는 기각이 아니라 보류이며, 실익 대비 비용 판단이 바뀌면 언제든 열 수 있다.
- 조사 수치는 2026-07-25 시점의 것이다. DRF 색인은 늘어나므로 하급심 메타데이터 보유율도 달라질 수 있고, 그때는 대안 A 를 다시 봐야 한다.
- 표본이 작다. 법원당 8~12건으로 결손율을 추정했으므로 정밀도가 높지 않다. 방향을 정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이 수치를 확정된 값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폐기 조건
- 참조조문 결손율이 낮은 데이터원이 식별될 때 — 대안 A 를 다시 판단한다.
- 구성요건 조문이 구조화되어 있는 공개 데이터원이 식별될 때 — 성격 한계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 커버리지 확대의 실익이 비용을 넘는다고 판단될 때 — 대안 C 의 보류를 해제한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한 법령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이 기록의 수치는 2026-07-25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DRF) 조회와 이 저장소의 검증 자산에서 직접 측정했다. 외부 문헌을 인용하지 않았다.
산출물·측정 기록
- G1 사건 구조 기술 산출물 (커버리지 4.3%의 실물)이 결정으로 범위가 좁은 채 유지되는 산출물. 죄명 54종과 판단보류 1,190종이 그대로 실려 있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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