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데이터를 공개 판결문으로 한정한 근거

help맥락

수사 지원 프로파일링의 이상적인 입력은 수사기록, 범죄경력자료, 현장 감식자료다. 이 데이터가 있어야 수사 초기의 좁혀 가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법마디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가'가 성능 문제가 아니라 트랙 전체의 성립 요건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모델 설계로 넘어가면, 구현을 마친 뒤에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G1 단계의 학습·분석 데이터는 법마디가 이미 DRF 검증을 마친 공개 판결문 자산으로 한정한다.
2. 판결문 외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에 투입하려면 본 ADR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없는 데이터 추가는 설계 위반으로 취급한다.
3. G1 산출물에는 아래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를 고지로 병기한다.

menu_book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호가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조회 주체는 수사기관이다.
•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명문 금지이며,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두어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다.
• 같은 조 제4항은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연구·학습 목적으로 이 자료를 확보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완화하거나 우회할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 조건이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판결문은 확정된 사건의 사후 서술이다. 수사 초기의 불확실성, 배제된 가설, 오귀인 과정이 모두 소거된 상태이므로, 여기서 학습한 패턴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후 설명'에 편향된다.
• 무죄·불기소·미제 사건은 이 데이터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이 구조적으로 내재한다.
• 이 한계는 모델 개선이나 데이터 증량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데이터의 성질에서 오기 때문이다. 성능 지표가 올라가더라도 이 편향은 그대로 남는다.
• 결론적으로 G1 산출물은 사건 유형별 수법·쟁점 구조의 기술(記述)까지만 지지하며, 개별 사건의 범인상 예측은 지지하지 않는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개정되어 연구 목적 취득 근거가 신설될 때.
• B2G 수탁 구조가 확정되어 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머무르는 경우 — 본 ADR의 개정이 아니라 신규 ADR로 다룬다.
• 판결문 외에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공개 데이터(예: 공개된 수사 통계, 학술 코퍼스)가 식별될 때 —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1항·제3항·제4항제3항 취득 금지 문언 — DRF 본문 실증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조문 제목 확인 — 구체 법정형은 부착 전 재검증 필요

참고자료

이 결정은 법령 문언에만 근거한다. 해석을 보태는 외부 자료를 쓰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가 없다(빈 상태를 숨기지 않고 표시한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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