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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1 프로파일링 AI (수사 지원) 설계중

프로파일링 트랙 스코프 정의 —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수사 지원 프로파일링을 연구 대상으로 삼되, 산출물을 '수사 단서'로 한정하고 사람이 아닌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다. 용의자 지목·재범 위험성 점수·완전 자동 판단을 명시적 비목표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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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법마디는 프로파일링 AI와 법의학 AI를 연구 트랙으로 열기로 했고, 프로파일링의 방향은 수사 지원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프로파일링'이라는 한 단어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킨다. 하나는 특정 개인을 용의자로 좁혀 가는 사람 프로파일링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의 구조·수법·시계열을 분석하는 사건 프로파일링이다.

이 구분을 트랙 첫머리에 고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설계 결정이 흔들린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독해다. 스코프가 비어 있으면 읽는 쪽은 언제나 가장 강한 해석, 즉 'AI가 범인을 지목한다'로 읽는다.

따라서 이 트랙의 첫 결정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여야 한다.

검토한 대안

대안 A기각

스코프를 열어 둔 채 구현하면서 좁혀 간다.

데이터 취득 단계에서 이미 위법 가능성이 발생한다(ADR-0002). 취득은 되돌릴 수 없는 행위라 '나중에 좁히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안 B기각

사건·분쟁 프로파일링으로만 한정하고 수사 지원은 포기한다.

규제 리스크는 가장 낮으나 트랙의 목적 자체를 부정한다. 방향은 수사 지원으로 확정되었다.

대안 C채택

수사 지원을 유지하되 비목표를 명문화하고 배포 단계에 게이트를 건다.

목적을 보존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행위만 사전에 차단한다. 게이트는 각 단계에서 별도 ADR로 재검토된다.

결정

  1. 이 시스템의 산출물은 수사 단서(lead)이며, 결론도 증거도 아니다. 산출물 표기와 UI 문안에 이 성격을 항상 병기한다.
  2. 다음 네 가지를 명시적 비목표(non-goal)로 고정한다. ① 특정 실존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 ②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 학습에 사용하는 것 ③ 인적 개입 없이 완결되는 자동 판단 ④ 재범 위험성 점수를 산출해 양형·보석·가석방 판단에 제공하는 것.
  3. 분석 대상 단위는 사람(person)이 아니라 사건(event)이다. 입력은 범행 수법·현장 특성·시계열이며, 인적 식별자는 파이프라인 진입 이전에 제거한다.
  4. 배포는 3단계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G1 공개 판결문 기반 연구 프로토타입(현재 단계) → G2 기관 내부 검증(데이터 무반출) → G3 실사건 투입. G3은 별도 ADR과 외부 검토 없이는 열지 않는다.

근거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폐기 조건

근거자료

인용 법령

참고자료

담당 리더

마디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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