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로 올리는 조건 — 중단선을 넘었다는 것은 올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help맥락

ADR-0001 결정 4 는 배포를 세 단계로 나눴다. G1 공개 판결문 기반 연구 프로토타입, G2 기관 내부 검증(데이터 무반출), G3 실사건 투입이다. G3 은 별도 기록과 외부 검토 없이 열지 않기로 했으나, G1 에서 G2 로 넘어가는 문턱은 정하지 않았다.

ADR-0010 은 지표·기준선·중단선을 착수 전에 고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멈출지를 정한 것이지 어디서 올릴지를 정한 것이 아니다. 두 판단은 대칭이 아니다. 멈추는 판단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만, 올리는 판단은 실제 기관과 실제 사건에 가까워지는 결정이다.

이 공백은 지금 실재한다. 2026-07-25 G1 프로토타입이 중단선을 통과했고,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아무 장애가 없다. 그런데 같은 기록이 그 통과가 산출물의 타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었다. 조문 추출 결함 두 건이 있는 상태에서도 중단선은 통과했다.

더 위험한 것은 기본값이다. ADR-0010 은 중단선에 닿으면 중단을 기본값으로 두었다. 그러나 중단선을 넘었을 때 무엇이 기본값인지는 정해 두지 않았고, 정해 두지 않으면 실무에서 기본값은 언제나 '진행'이 된다. 이미 투입한 노력이 클수록 그 기울기는 커진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G2 진입은 성능 판정이 아니라 요건 판정이다. 중단선 통과는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 아니다. 통과 사실만을 근거로 승격을 제안하지 않는다.
2. 승격의 기본값은 '올리지 않음'이다. 올리려는 쪽이 요건 충족을 보여야 하며, 보이지 못하면 G1 에 머무는 것이 결론이다. 이는 ADR-0010 이 중단을 기본값으로 둔 것과 같은 이유이며, 방향만 반대다.
3. G2 진입 요건을 다음 열한 가지로 고정한다. 각 항목은 앞선 기록이 이미 정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결정이다. ① 되먹임 표시·분리의 구현(ADR-0011 결정 5 가 G2 전 구현을 이미 요구한다) ② 오류율 정량화 가능(ADR-0010 결정 4 — 정량화 불가 과제는 G2 이상 금지) ③ 위양성 상한의 수치 확정과 공개(ADR-0010 결정 3) ④ 게이트를 내장한 배포물과 서명·버전 검증의 실물(ADR-0008 결정 3·4) ⑤ 시스템 출력을 가린 재검토 모드의 실물(ADR-0014 결정 2) ⑥ 근거 기록 충실성의 제거 실험을 1회 이상 수행하고 표본 비율을 공개(ADR-0009 결정 5) ⑦ 결함 영향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구성(ADR-0015 결정 1) ⑧ 방어 측 무상 제공 조건과 재원 비율의 확정(ADR-0007 결정 2~4) ⑨ 교육 과정의 존재와 공급 조건 편입(ADR-0019 결정 1) ⑩ 삭제 통지·이용 집계·결함 통지 조항이 들어간 계약 문안과 변호사법 경계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ADR-0008 결정 6, ADR-0007 한계) ⑪ 해당 분야의 데이터 가용성 확인(ADR-0012 결정 6, ADR-0013 결정 7).
4. 요건 충족은 자기 진술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한다. 항목마다 무엇을 보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지(실행 가능한 산출물, 서명된 배포물, 공개된 문서, 계약 문안)를 함께 적고,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항목은 미충족으로 본다. 문서에 체크 표시만 있는 항목은 미충족이다.
5. G2 진입 판단은 별도 기록으로 남긴다. 어느 항목이 무엇으로 충족되었는지, 미충족 항목이 무엇이며 그럼에도 진행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적는다. 요건의 면제는 이 기록의 개정으로만 가능하며 계약·사건 단위 예외는 열지 않는다(ADR-0018 결정 3 과 같은 취급).
6. 되돌림 조건 없는 G2 진입은 하지 않는다. 진입 시점에 무엇이 관측되면 G1 으로 되돌리는지를 함께 정하고 계약에 넣는다. 올라가는 경로만 있고 내려오는 경로가 없으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선택지는 은폐와 강행뿐이다.
7. G2 에서 측정할 것을 진입 전에 고정한다(ADR-0010 결정 1 의 G2 판). 우리는 운영 데이터를 보지 않으므로(ADR-0008) 기관이 무엇을 측정해 어떤 주기로 집계를 주는지를 계약에 적고, 받지 못한 기간은 '측정 불가'로 공개한다.
8. 이 기록은 G3 을 열지 않는다. ADR-0001 결정 4 가 요구한 '외부 검토'의 주체와 기준은 이 기록에서도 정하지 못했으며, 그 공백을 메우기 전에는 G3 요건을 논의하지 않는다.

menu_book근거

• 결정 2 의 근거는 ADR-0010 결정 6 이 이미 쓴 논리다. 그 기록은 계속이 기본값이면 중단에만 근거가 필요해지고 투입한 노력이 클수록 그 비대칭이 커진다고 적었다. 승격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올리는 것이 기본값이면 보류에 근거가 필요해지고, G1 에 오래 머물수록 올리자는 압력이 커진다. 기본값을 뒤집는 것이 그 압력에 대한 유일한 구조적 대응이다.
• 결정 1 이 성능을 충분조건에서 빼는 근거는 추론이 아니라 이 로그에 남은 실측이다. G1 프로토타입은 형법이 통째로 누락되고 법령명이 파편으로 절단된 상태에서도 중단선을 통과했다(ADR-0016 의 일곱째·여덟째 오류). 통과 판정은 산출물이 말이 되는지를 보지 않으며, ADR-0010 의 어느 결정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때 드러났다.
• 요건 열한 가지를 새로 만들지 않고 앞선 기록에서 모은 이유는, 그것들이 이미 '나중에 갖추기로' 미뤄 둔 항목이기 때문이다. 미뤄 둔 항목은 흩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미이행인 채로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 이 목록은 새 요구가 아니라 미이행 결정의 인덱스다.
• G2 에서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요건 ⑩ 의 이유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8항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37조의2 등을 준용하며 '개인정보처리자'를 '수탁자'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은 수탁자가 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우리가 어떤 구성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정반대로 움직이므로(ADR-0008 결정 5), 계약 문안 없이 진입하는 것은 지위를 정하지 않은 채 진입하는 것이다.
• 요건 ⑥ 이 필요한 이유는 설명이 G2 에서 처음으로 외부를 향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3항은 감정의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근거라고 적어 둔 것이 실제 근거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기관 안으로 들어가면, 그 확인은 가장 늦은 자리인 법정에서 이루어진다(ADR-0019).
• 결정 4 가 자기 진술을 배제하는 이유는 ADR-0003 의 한계와 같다. 그 기록은 코드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개입의 존재이지 질이 아니라고 적었다. 체크리스트도 같다. 항목의 존재는 강제할 수 있지만 충족의 실질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 증거를 지정해 두는 것이 그나마의 방어다. ADR-0016 이 남긴 대로 이 로그에서 오류를 잡은 것은 대체로 게이트와 실측이었지 선언이 아니었다.
• 결정 6(되돌림)은 G2 의 성격에서 나온다. G2 는 기관 내부 검증이므로 실제 사건 자료가 우리 산출물과 만나기 시작하는 첫 지점이다. 그 지점에서 되먹임이 시작될 수 있고(ADR-0011), 되먹임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 관측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단계라면 나오는 문이 먼저 있어야 한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G2 는 상당 기간 열리지 않는다. 열한 항목 중 최소 셋(위양성 상한 수치, 재원 비율, 변호사법 경계 검토)은 현재 값이나 결과 자체가 없고, 나머지 다수는 구현 실물이 없다. 이 지연은 이 결정의 내용이지 부작용이 아니다.
• 체크리스트는 형식이 되기 쉽다. 결정 4 가 증거를 요구하지만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이며, ADR-0016 이 적은 자기 진술의 한계가 여기에도 그대로 남는다. 외부 검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요건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구속에 그친다.
• 되돌림 조건(결정 6)은 계약 상대에게 불리하게 읽힌다. 도입한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조항을 먼저 요구하는 공급자는 드물며, 협상에서 약점으로 쓰일 수 있다.
• 이 목록은 앞선 기록들에 매여 있다. 어느 기록이 개정되면 해당 항목도 함께 고쳐야 하고, 고치지 않으면 이 기록이 낡은 요건으로 승격을 막거나 반대로 열어 준다. 유지 부담이 생긴다.
• G3 은 여전히 닫혀 있고 그 문턱은 이 기록도 정하지 못했다. '외부 검토'가 누구의 무엇인지 정하지 못한 것이 현재 이 트랙의 가장 큰 공백이며, 이 기록은 그 공백을 메우지 않고 표시만 한다.
• 2026-07-26 요건 ⑥(근거 기록 충실성의 제거 실험)을 실제로 시도한 결과, 표본 비율은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제거 실험이 이 모델 구조에서 구조적으로 참이 나와 검증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다(ADR-0009 참조). 요건을 형식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려면 검증 방법이 정보를 담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며, 결정 4 가 요구한 '증거로 확인한다'가 여기서는 '검증이 검증인지 확인한다'로 한 겹 더 들어간다.
• 결정 8 이 표시만 해 둔 '외부 검토'의 공백은 2026-07-26 ADR-0026 이 이어받았다. 그 기록도 검토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대신 검토가 검토로 성립하는 다섯 조건(독립성·접근권·반대 결론의 공개·거부권·복수성)을 고정하고 검토 요청 시점을 G3 직전이 아니라 G2 진입 시점으로 앞당긴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요건 열한 항목 중 하나라도 그 근거 기록의 개정으로 달라질 때 — 이 목록을 함께 개정한다.
• 위양성 상한 수치가 확정될 때(ADR-0010 폐기 조건) — 요건 ③ 을 그 값으로 갱신한다.
• G2 진입을 실제로 판단할 때 — 그 판단을 별도 기록으로 남기고, 이 요건이 실제로 작동했는지(어느 항목이 진입을 막았는지, 면제된 항목이 있었는지) 점검한다.
• '외부 검토'의 주체와 기준이 정해질 때 — G3 요건을 별도 기록으로 신설하고 이 기록에서 링크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7항·제8항제8항이 수탁자에게 제37조의2 등을 준용하고, 제7항이 손해배상책임에서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G2 구성에 따라 지위가 달라진다. DRF 본문 실증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수탁자 지위에서는 이 조의 의무가 우리에게 직접 발생한다 —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제3항'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근거 기록의 충실성을 진입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DRF 본문 실증

참고자료

이 기록은 새로운 기준을 들여오지 않는다. 요건 열한 항목은 모두 앞선 기록들이 이미 정한 결정에서 모은 것이고, 근거가 되는 문헌은 각 기록에 붙어 있다. 승격 판단의 기본값을 뒤집는 논리는 ADR-0010 이 중단에 대해 세운 것을 방향만 바꾸어 적용한 것이다.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6요건 ⑥ 의 첫 시도 결과를 한계에 기록. 표본 비율은 확보했으나 검증 방법이 정보를 담지 않아 미충족으로 유지.요건을 목록으로 만든 첫 주에 그중 하나가 형식적으로만 충족될 뻔했다. 이 기록이 체크리스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 사례를 남겨야 한다.
• 2026-07-26외부 검토 공백을 이어받은 후속 기록(ADR-0026)을 한계·related 에 연결.공백을 표시만 해 두면 표시한 것으로 다뤄진 것처럼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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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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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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