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을 견디는 감정 — 법정에서 감정인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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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0004 는 감정서에 무엇을 적을지를, ADR-0009 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정했다. 둘 다 문서 위의 이야기다. 그러나 감정의 마지막 관문은 문서가 아니라 법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77조는 감정에 관하여 제12장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2장은 증인신문이며, 제161조의2 는 신청한 검사·변호인·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쪽이 신문하도록 한다. 감정인은 반대신문을 받는다.

여기서 실패 양상은 분명하다. 감정인이 '시스템이 그렇게 산출했다'고만 답하면 그 감정의 증명력은 무너진다. 무너지는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다. 유죄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방어 측이 다투던 지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만든 도구 때문에 절차가 왜곡된다.

ADR-0004 는 AI 가 감정인이 될 수 없다고 정했다. 그 결정은 법정에서 가장 강하게 시험받는다. 감정인이 답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답한 것은 AI 이고 사람은 전달자였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감정인이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산출물은 내지 않는다. 시스템 사용법과 산출물 읽는 법에 관한 교육 없이 공급하지 않으며, 교육 이수를 공급 조건에 넣는다.
2. 예상 반대신문 항목과 각 항목에 대응하는 근거의 위치를 산출물에 동봉한다. 어디를 보면 답이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지 답변을 대신 써 주지 않는다. 답변은 감정인의 진술이며 우리가 작성할 것이 아니다.
3. 우리 직원은 감정인을 대신해 감정 내용을 증언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요청받으면 감정인이 아니라 도구 공급자의 지위에서, 시스템의 동작과 한계에 관해서만 응한다.
4. 반대신문에서 감정인이 답하지 못한 지점은 결함으로 기록하고 ADR-0015 의 통지 절차를 적용한다. 답하지 못한 것이 감정인의 준비 부족인지 산출물의 설명 부족인지를 구분해 적는다.
5. 설명할 수 없는 구간이 산출물에 남아 있으면 그 사실을 감정서 기재 항목(ADR-0004 결정 2)에 포함한다. 법정에서 처음 드러나게 두지 않는다.

menu_book근거

• 「형사소송법」 제177조는 감정에 관하여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2장의 제161조의2 는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교호신문 구조를 두어,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한 다음 다른 검사·변호인·피고인이 신문하도록 한다. 감정인이 반대신문의 대상이라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준용 규정의 결과다.
• 같은 법 제171조 제4항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감정 결과에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설명 의무는 서면에서 끝나지 않고 구술로 이어진다.
• 결정 3 이 필요한 이유는 ADR-0004 결정 1 때문이다. AI 가 감정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도구 공급자가 감정 내용을 증언하면, 형식만 사람이고 실질은 옮겨 간 것이 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 하는가까지다.
• 결정 2 가 답변을 대신 쓰지 않는 이유도 같다. 우리가 쓴 문장을 감정인이 읽으면 그것은 감정인의 진술이 아니라 우리 진술의 대독이 된다. 근거의 위치를 알려 주는 것과 답을 써 주는 것 사이의 선은 좁지만 분명하다.
• 결정 5 는 ADR-0009 결정 4 의 법정판이다. 그 기록은 설명할 수 없는 단계를 표기하도록 했다. 표기가 감정서에 있으면 반대신문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지만, 없으면 은폐로 읽힌다. 드러나는 시점을 우리가 고를 수 있을 때 드러내는 편이 낫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교육을 공급 조건으로 두면 도입 장벽이 높아진다. 시스템만 받아 바로 쓰겠다는 요구를 거절하게 되며, 그만큼 계약이 줄어든다.
• 우리는 반대신문 결과를 알 수 없다. 온프레미스 공급이라 어느 사건에서 무엇이 오갔는지 접근할 수 없으므로, 결정 4 의 결함 기록은 기관이 알려 줄 때만 성립한다. ADR-0008 과 같은 구조의 한계다.
• 예상 반대신문 항목을 우리가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방향을 만든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각도의 신문은 준비되지 않으며, 목록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밖을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
• 결정 3 의 경계는 실제 법정에서 흐려질 수 있다. '시스템의 동작에 관한 설명'과 '이 사건 감정 결과에 관한 설명'이 질문 속에서 뒤섞이면, 답하지 않는 것이 회피로 보일 수 있다. 그 상황의 대응은 이 기록이 정하지 못한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AI 를 사용한 감정에 대한 반대신문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때 — 그 경과를 기록하고 이 결정이 작동했는지 점검한다.
• 「형사소송법」 제12장 또는 제177조의 준용 범위가 개정될 때.
• 결정 3 의 경계가 실무에서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 도구 공급자의 법정 관여 범위를 다시 정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177조(준용규정)'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감정인이 증인신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거.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1항신청한 검사·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쪽이 신문한다 — 교호신문 구조.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제3항·제4항판단의 이유 명시, 필요한 때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설명 의무가 구술로 이어진다. DRF 본문 실증

참고자료

법령 문언에만 근거한다. AI 를 사용한 감정에 대한 반대신문 사례를 찾지 못해 판례를 부착하지 않았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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