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받고 무엇을 돌려보낼 것인가 — 감정 입력의 적격

help맥락

ADR-0004 는 산출물의 법적 지위를, ADR-0005 는 자료의 수명을, ADR-0013 은 분야별 등급을 정했다. 셋 다 무언가를 만든 뒤의 이야기다.

그런데 감정에서 결과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입력이다. 시료가 부족하거나 오염되었거나 대조군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결론을 낼 수 없다. 그때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다.

국내 실무는 이 문제를 이미 다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은 감정의뢰기관이 감정물의 보완이나 보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 반려가 절차의 일부로 들어 있다.

우리 기록에는 그 대응물이 없다. ADR-0004 결정 5 는 오류가능성을 알 수 없는 채로 결과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지만, 애초에 그 입력을 받지 말라는 결정은 없었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분야별 입력 적격 기준을 착수 전에 정해 공개한다. 기준은 ADR-0013 의 등급별로 다르게 두되, 어느 등급에서도 기준 없이 산출하지 않는다.
2. 기준 미달 입력은 산출하지 않고 반려한다. 반려에는 이유를 명시한다.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갖추면 가능한지를 적는다.
3.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청은 사건 단위로 수용하지 않는다. 기준을 바꾸려면 이 기록을 개정하고 그 사유를 남긴다. 급한 사건일수록 기준을 낮추자는 압력이 커지므로, 사건 단위 예외를 열지 않는다.
4. 기준을 겨우 넘는 경계선 입력은 산출하되 그 사실과 어느 기준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결과에 함께 적는다. 경계선 표시는 대안 A 의 신뢰도 표시와 다르다. 적격 판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안에서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5. 반려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반려율이 0이면 기준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0인 기간이 계속되면 기준을 재검토한다.
6. 입력 적격 기준에는 분야를 불문하고 시료·자료의 연속성 확인을 포함한다. 채취·보관·분석 각 단계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었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면, 그 분야의 증거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반려한다. 연속성은 분석 방법과 독립된 요건이므로 방법의 등급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menu_book근거

• 결정 2 의 형태는 국내 실무에 이미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은 감정물의 보완·보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한다. 반려가 실패가 아니라 절차라는 점, 그리고 이유 명시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그대로 가져온다.
• 「형사소송법」 제173조는 감정인이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체의 검사나 물건의 파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감정에 필요한 것을 갖추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며, 부족한 입력으로 무리하게 결론을 내야 할 구조가 아니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증거물 수집·채취 시 오염·훼손 없이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봉인과 기록을 요구한다. 입력 적격 기준은 이 요구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은 증거물은 그 자체로 기준 미달이다.
• 결정 3 이 사건 단위 예외를 막는 이유는 ADR-0010 결정 6 과 같다. 그 기록은 중단선에 닿으면 중단을 기본값으로 두었다. 압력이 큰 순간에 기준을 흔들 수 있게 두면 기준이 아니라 협상 대상이 된다.
• 결정 5 의 반려율 공개는 ADR-0007 결정 5 와 같은 이유다. 측정하지 않은 것은 주장할 수 없다. 반려율이 0이라는 것은 기준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 결정 6 의 근거는 대법원 2011도1902 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해 제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방법과 취급은 각각 독립된 요건이며 취급이 무너지면 방법의 타당성이 그것을 구제하지 못한다. ADR-0004 가 인용한 대법원 2017도14222 는 실제로 감정 결과 자체가 아니라 동일성 담보의 실패를 이유로 증명력을 부정했다. 결정 1 이 '기준을 정한다'까지만 두어 기준의 내용이 비어 있었으므로, 그 첫 항목을 여기서 채운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반려는 의뢰기관의 불만을 만든다. 특히 시급한 사건에서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말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결정 3 은 그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뜻이다.
• 우리가 반려해도 기관은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다. 반려가 그 사건의 감정을 막는 것은 아니며, 우리 도구를 쓰지 않게 될 뿐이다. 이 결정은 우리 산출물의 품질을 지키는 것이지 감정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 경계선 표시(결정 4)는 대안 A 에서 기각한 신뢰도 표시와 닮아 보인다. 차이는 적격 판정을 이미 통과했는지에 있으나, 실무에서 두 표시가 비슷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다. 표기 문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 분야별 기준을 실제로 정하려면 각 분야의 최소 요건을 알아야 하는데, ADR-0013 이 확인했듯 국내 감정 실무·표준과의 대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전까지 기준은 잠정이며, 잠정 기준으로 반려하는 것의 정당성도 그만큼 잠정적이다.
• 2026-07-26 대조(ADR-0028)에서 결정 2 의 형태가 국내 실무와 정확히 같은 구조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5조가 흠결 시 보완·보충 요구를 먼저 하고, 불응 시 이유를 명시해 반려하도록 한다. 우리 기준은 그 순서 위에 분야별 최소 요건을 얹는 형태로 만든다. 다만 분야별 최소 요건 자체는 여전히 잠정이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국내 감정 실무·표준과의 대조가 끝날 때 — 잠정 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개정한다.
• 반려율이 0인 기간이 이어질 때 — 기준이 작동하는지 재검토한다.
• 경계선 표시가 적격 판정과 혼동되어 쓰이는 것이 확인될 때 — 결정 4 를 재작성하거나 폐지한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감정인이 법원 허가를 얻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부족한 입력을 보충할 절차가 법에 있다. DRF 본문 실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6조 등 감정물 처리·반려감정물의 보완·보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다' —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시행 2026-07-01)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증거물 수집·채취 준수사항오염·훼손 없이 무결성 유지, 봉인 및 기록 — 입력 적격 확인 지점. DRF 행정규칙 본문 실증

인용 판례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살인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이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려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 ADR-0029 가 부착한 판례를 입력 적격 맥락에서 재인용한다. 2026-07-26 DRF lawService(판례일련번호 150934) 판결요지 [2] 대조. 결정 6 의 직접 근거다.

참고자료

법령·행정규칙 문언에만 근거한다. 분야별 최소 요건은 국내 감정 실무와의 대조가 끝나야 확정할 수 있어 외부 문헌을 인용하지 않았다.

science산출물·측정 기록

• NOTE-0004 — 방법이 타당해도 시료 취급이 무너지면 (조사 노트)이 개정의 계기가 된 조사 기록. 결정이 아니며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결정 자체의 근거는 아래 국내 판례와 법령에 있다.

history개정 이력

• 2026-07-26입력 적격 기준이 국과수 규정 제5조의 보완·반려 구조와 같은 형태임을 확인한 결과를 한계에 기록.국내에 이미 있는 형태를 새로 만든 요구처럼 제시하면 도입 협의에서 불필요한 저항을 부른다.
• 2026-07-26결정 6(입력 적격 기준에 시료·자료의 연속성 확인을 포함)을 신설하고, 그 근거로 대법원 2011도1902 를 부착했다. 결정 1~5 는 바뀌지 않는다.결정 1 은 '분야별 입력 적격 기준을 착수 전에 정해 공개한다'까지만 정하고 그 기준의 내용을 비워 두었다. 조사 결과 실제 재판에서 무너지는 지점이 분석 방법이 아니라 시료의 수집·취급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비어 있던 기준의 첫 항목을 연속성으로 채운다. 등급이 높은 분야일수록 방법을 믿고 취급을 덜 보게 되므로 등급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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