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라졌을 때 — 존속은 선의가 아니라 안전 요건이다
작성 2026-07-29 · 최종 갱신 2026-07-29
앞선 기록들은 결함을 알리고 자료를 보존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가 계속 있다고 전제한다. 그 전제는 어느 기록에도 적혀 있지 않다. 온프레미스 공급이라 우리가 사라져도 배포물은 기관 안에 남으므로, 도구만 남고 통지·보존·이력 공개의 주체가 사라지는 상태가 실제로 가능하다. 그 실패 모드를 명시하고,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 이중 게시와 공급 조건에 결합한 승계 조항으로 대응한다. 도구를 멈추는 장치는 두지 않는다.
맥락
ADR-0015 는 결함을 발견했을 때 영향 평가보다 통지가 먼저라고 정했다. 그 통지를 하는 주체는 우리다.
ADR-0033 은 통지받은 사람이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도록 했다. 보존하는 주체도 우리다.
ADR-0023 은 도구 결함의 책임을 면책 조항으로 배제하지 않기로 했고, 통지와 결함 이력 공개를 책임 한도의 대상에서 뺐다.
ADR-0025 는 검증하려고 남긴 기록의 수명을 다뤘다. 그 수명을 관리하는 주체도 우리다.
네 기록은 모두 우리가 계속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고, 그 전제 자체는 어디에도 결정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전제가 깨지는 경우를 다룬 기록이 없다.
ADR-0007 은 국선·법률구조 사건 무상 제공을 수사 측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결합했고, ADR-0023 은 면책을 배제했다. 재원이 들어올 통로는 좁고 책임은 한도가 없다.
ADR-0008 의 기본형은 기관 경계 안 배포이므로 우리가 사라져도 배포물은 기관 안에 남아 계속 동작한다. 공급자가 사라지면 도구도 함께 사라진다는 가정은 우리 구조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재원이 확정될 때를 전제한 항목은 ADR-0007·ADR-0022·ADR-0023 의 폐기 조건에 흩어져 있다. 어느 기록도 그것을 자기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
검토한 대안
배포물에 유효기간이나 정기 체크인을 넣어 공급자가 사라지면 도구가 멈추게 한다.
ADR-0024 는 우회를 막지 못하는 대신 드러나게 만드는 쪽을 택했는데 이 안은 그 방향과 반대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가는 곳이다. 우리 사정으로 도구가 멈추면 그 부담은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에게 간다. 안전장치를 만든다면서 제3자를 인질로 두는 형태가 된다.
존속 실패 시 의무를 넘겨받을 승계자를 공적 기관이나 재단으로 미리 지정한다.
방향은 맞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대에게 다시 맡기는 형태다. ADR-0026 이 외부 검토자를 정하지 못한 채 조건만 고정했고 ADR-0023 이 변호사법 경계를 외부 법률 검토로 넘긴 상태에서, 같은 형태의 미정 항목을 하나 더 만들게 된다. 승계라는 목적은 결정 3 의 계약 조항이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달성하므로 D 에 흡수한다.
결함 이력·설계로그·검증 자료를 처음부터 제3자 보존소에 이중 게시해 우리 존속과 무관하게 남긴다.
이 안의 실행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오늘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대로 작동한다. 통지 의무 자체는 넘기지 못하지만, 통지받을 사람이 확인해야 할 자료는 남긴다.
공급 계약에 공급자 소멸 시 통지 경로와 결함 이력 공개를 기관이 승계한다는 조항을 넣고, 넣지 못하면 공급하지 않는다.
지키게 하고 싶은 것을 공급의 조건으로 거는 방식은 ADR-0007 이 이미 썼다. 계약 밖 약속보다 강하고, C 가 넘기지 못하는 통지 의무를 배포된 기관 쪽에 남긴다.
결정
- 결함 이력·설계 결정 기록·검증 자료의 공개본을 우리 도메인 밖 제3자 보존소에 이중으로 둔다. 우리 서버가 멈춰도 남는 사본이 있는 상태를 기본형으로 한다.
- 원본이 사라졌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배포물과 공개면에 미리 적는다. 사라진 뒤에 알릴 방법은 없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적어 둔다.
- 기관 공급 계약에 공급자가 소멸해도 통지 경로와 결함 이력 공개가 유지되도록 하는 승계 조항을 넣는다. 이 조항을 넣지 못하면 공급하지 않는다.
- 승계의 대상은 자료와 공개 의무에 한정한다. ADR-0023 이 지지 않기로 한 면책이 기관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며, 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 존속이 위태로워지는 것 자체를 결함으로 다룬다. ADR-0015 의 통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해 기관에 먼저 알린다. 조용히 멈추지 않는다.
- 공급자가 사라지면 도구가 멈추도록 하는 장치는 두지 않는다. 도구의 정지를 우리 존속에 묶지 않는다.
- 신규 공급 건수는 통지·보존 의무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감당 범위를 넘겨 공급하면 위 결정들은 문서로만 남는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427조는 재심의 청구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DR-0033 이 보존과 통지를 재심이 열릴 가능성에 연결한 이상, 그 의무의 유효기간은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 닫히지 않는다. 조직의 수명이 의무의 수명보다 짧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록의 출발점이다.
- ADR-0008 의 온프레미스 기본형은 우리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 대신 배포물이 기관 안에 남는 구조다. 그 구조에서 공급자가 사라지면 도구는 남고 그 도구의 결함을 알릴 주체만 없어진다. 결함이 없는 상태와 결함을 알릴 사람이 없는 상태는 기관 쪽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 결정 6 이 도구를 멈추는 장치를 배제하는 이유는 기술적 어려움이 아니다. ADR-0024 는 우회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나게 만드는 쪽을 택했다. 원격 정지 장치는 그 선택과 반대 방향일 뿐 아니라, 우리 사정으로 진행 중인 사건을 멈추게 한다. 그 부담은 우리도 기관도 아닌 사건의 당사자가 진다.
- 결정 1 을 결정 3 보다 앞에 둔 것은 실행에 상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로그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외부에 맡긴 항목이 이미 여럿 있다. ADR-0026 의 검토자와 ADR-0023 의 법률 검토가 그렇다. 존속 대비까지 같은 형태로 두면 세 항목이 모두 같은 이유로 동시에 비어 있게 된다.
- 결정 3 의 형태는 ADR-0007 에서 가져왔다. 그 기록은 지키고 싶은 것을 선언이 아니라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같은 방식을 쓰면 승계는 우리가 사라진 뒤에 누군가의 선의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조건이 된다.
- 결정 7 은 앞의 여섯 결정이 무한히 확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통지와 보존은 건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의무인데 재원은 ADR-0007 이 정한 구조상 비례해 늘지 않는다. 감당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공급이 늘어난 만큼 의무 이행률이 조용히 떨어진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이중 게시는 되돌릴 수 없다. ADR-0016 결정 3 이 오류를 지우지 않기로 한 것의 확장이며, 나중에 우리가 지우고 싶어지는 것까지 남는다. 그것이 이 결정의 내용이지 부작용이 아니다.
- 제3자 보존소도 영속하지 않는다. 이 결정은 존속 위험을 없애지 못하고 한곳에 몰려 있던 위험을 나누는 데 그친다. 보존소가 먼저 사라지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다.
- 결정 3 은 공급 범위를 줄인다. 승계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에는 공급하지 않으므로 ADR-0007 과 같은 방식으로 도달 범위와 원칙을 맞바꾼다.
- 결정 5 의 임계값을 이 기록은 정하지 않았다. 얼마나 위태로워야 알리는지가 비어 있으면 통지 시점이 그때의 판단에 맡겨지는데, 그 판단은 알리기 가장 어려운 시점에 하게 된다.
- 결정 1 과 결정 2 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보존소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이 기록은 예고이며, 지금 우리가 사라지면 이 결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 존속 실패 모드를 적었다고 존속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기록이 하는 일은 우리가 사라질 때 무엇이 함께 사라지는지를 미리 밝혀 두는 것까지다.
폐기 조건
- 제3자 보존소를 실제로 지정할 때 — 이름과 주소를 이 기록에 적는다. 그전까지 결정 1·2 는 미이행 상태로 둔다.
- 재원 구조가 확정되어 결정 5 의 임계값을 수치로 적을 수 있게 될 때 — ADR-0007·ADR-0022·ADR-0023 의 폐기 조건에 흩어져 있는 재원 항목을 이 기록으로 모은다.
- 첫 공급 계약에서 결정 3 의 승계 조항이 거부될 때 — 공급을 포기할지 조항을 고칠지를 별도 기록으로 남긴다.
- ADR-0008 의 공급 형태가 온프레미스 기본형에서 바뀔 때 — 이 기록이 전제한 실패 모드가 달라지므로 다시 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27조가 개정되어 재심청구의 시기에 제한이 생길 때.
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2026-07-29 DRF 본문 실증(target=eflaw, MST 281865, 현행 시행일자 2026-07-01). 주의: target=law 로 조회하면 미시행 개정본 때문에 시행일자 2027-12-31 판이 반환된다. 이 인용은 현행 시행본 문언이다.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조직 소멸 시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의무 승계를 다룬 국내 실무 규범이나 실증 문헌을 찾지 못했고, 확보하지 못한 채로 근거로 삼지 않았다. 결정 1~7 은 「형사소송법」 제427조가 정한 재심청구 시기의 무제한성과 앞선 기록들의 내부 정합에서 나왔다. 결정 3 의 승계 조항이 계약법상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는 이 기록이 판단하지 않으며, ADR-0023 이 외부 법률 검토로 넘긴 항목과 함께 다뤄야 한다.
작성 기록
이 기록의 조사·근거 확보·선택지 정리와 문장 초안은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했다. 채택안은 운영자가 선택지 C 와 D 를 골라 정했고, 결정 1~7 의 문장은 전문을 제시해 승인받은 뒤 게시했다(2026-07-29).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 은 설계 결정을 사람이 작성하도록 정한다. 이 기록은 초안 작성을 LLM 이 맡은 첫 사례이므로 규칙과의 거리를 감추지 않고 어디까지 누가 했는지를 적는다. ADR 에는 원래 작성 주체를 적는 칸이 없었고, 없으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록과 함께 신설했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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