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손해가 되었을 때 — 책임을 계약으로 지운다고 적지 않는다
작성 2026-07-26 · 최종 갱신 2026-07-26
ADR-0015 는 결함을 알리는 절차를 정했으나 그 결함이 실제 손해를 만들었을 때 누가 무엇을 지는지는 어느 기록에도 없다. 도구 결함에 대한 책임을 면책 조항으로 배제하지 않고, 통지와 결함 이력 공개는 책임 한도의 대상에서 뺀다. 변호사법 경계는 이 기록이 판단하지 않고 외부 법률 검토에 맡기되, 검토 전까지 지킬 선을 먼저 고정한다.
맥락
ADR-0015 는 결함을 확인하면 영향 평가보다 먼저 통지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통지 다음이 비어 있다. 그 결함으로 누군가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지는지, 무엇은 지지 않는지가 어디에도 없다.
비어 있으면 업계 표준이 그 자리를 채운다.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의 표준은 광범한 면책과 낮은 책임 한도이며, 그대로 쓰면 우리가 만든 오류의 비용은 전부 상대와 그 상대가 다루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넘어간다.
형사절차에서 그 비용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쪽에 쌓인다. 잘못된 분석이 유죄의 근거가 되면 손해를 입는 사람은 계약 상대가 아니라 계약에 참여한 적 없는 피고인이다. 계약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처음부터 갈려 있다.
동시에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무한책임을 선언하는 것은 ADR-0007 이 기각한 재원 없는 무상 제공과 같다. 어려워지는 순간 가장 먼저 철회되고, 철회를 막을 근거는 남지 않는다.
검토한 대안
표준 면책·책임 한도 조항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만든 결함의 비용을 전부 밖으로 넘긴다. ADR-0015 가 통지를 먼저 하기로 한 이유(판정 권한을 결함을 만든 쪽에 두지 않는다)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무한책임을 선언한다.
재원 없는 선언은 지켜지지 않는다. ADR-0007 대안 B 와 같은 이유이며, 선언이 무너지는 시점에 그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
우리 몫을 범위로 특정하고, 그 안에서는 면책하지 않으며, 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의무를 한도 밖에 둔다.
질 수 있는 것과 질 수 없는 것을 나눈다. 한도를 두더라도 통지·공개는 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 협상이 진실을 덮는 경로가 되지 않는다.
결정
- 우리가 지는 책임의 범위를 도구 자체의 결함으로 특정한다. 설계·구현의 오류, 이 로그가 정한 검증 절차의 위반, 알면서 시정하지 않은 결함이 그것이다. 이 범위 안의 책임은 계약상 면책 조항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 우리가 지지 않는 것도 함께 적는다. 감정인의 판단, 기관의 운용과 해석, 우리가 반려한 입력을 다른 경로로 처리한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경계를 계약에 문장으로 남기며, 경계가 없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 책임 한도를 두더라도 ADR-0015 의 통지 의무와 결함 이력의 공개는 한도의 대상이 아니다. 배상 합의를 통지의 조건으로 삼거나 합의로 공개를 대신하는 조항은 수용하지 않는다.
- 결함이 형사절차의 결과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금전 배상보다 통지와 자료 제공이 먼저다. 순서를 바꾸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다.
- 보험 또는 준비금 없이 유상 공급하지 않는다. 규모와 산정 근거는 재원 구조가 확정될 때 이 기록을 개정해 명시하며, 그전에는 어떤 수치도 대외에 제시하지 않는다(ADR-0007 결정 4 와 같은 취급).
-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여부를 우리가 단정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전제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로도 계약을 쓰지 않는다. 대신 결함 통지와 시정 의무를 계약에 직접 적어 그 다툼의 결과와 무관하게 작동하게 한다.
- 변호사법 경계에서 지킬 선을 먼저 고정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도구와 그 결과의 해석 자료이지 법률사무가 아니다. 사건 수임과 연동된 과금, 성공보수 연동, 수임의 소개·알선 대가와 결합한 어떤 구조도 채택하지 않는다. 외부 법률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방어 측 공급을 도구 제공 범위 안에서만 한다.
- 이 기록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변호사법과 제조물 책임의 판단은 외부 법률 검토로 확정하며, 검토 결과가 이 기록과 다르면 검토 결과를 따르고 이 기록을 개정한다.
근거
- 결정 7 의 선은 조문에서 나온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못하게 한다. 같은 법 제109조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형사 벌칙이 걸린 영역이므로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가장 좁은 해석으로 움직인다.
- 결정 6 이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법 제3조 제2항이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가 따를 방향을 보여 준다.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것이 가장 무겁게 다루어진다.
- 결정 3(통지를 한도 밖에 두는 것)은 ADR-0015 의 구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기록은 결함의 영향을 결함을 만든 쪽이 판정하지 못하게 했다. 배상 협상이 통지 여부를 좌우하면 그 판정 권한이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온다.
- 결정 4 의 순서는 형사절차의 구조에서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감정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든다. 재심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되므로, 금전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회를 없애는 일이 된다.
- 계약 상대가 아닌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는 점이 이 기록을 일반적인 공급 계약과 다르게 만든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한다. 우리 결함이 그 추정을 깨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면, 그 비용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될 성질이 아니다.
- 결정 5(보험·준비금 선행)는 결정 1 을 실효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면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급 능력이 뒷받침될 때만 약속이며, 그렇지 않으면 ADR-0007 이 기각한 재원 없는 선언과 같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면책을 좁히면 계약 협상이 불리해지고 보험 비용이 든다. 상대가 표준 조항을 요구하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구간이 생기며, 그 손실은 ADR-0006 결정 5 와 같은 성격이다.
- 우리 책임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록은 그 부족을 메우지 못하며, 메운다고 말하지 않는다.
-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여부가 미정인 상태를 그대로 안고 간다. 분쟁이 생기면 그 쟁점부터 다투게 되고, 그 사이 통지·시정은 계약 조항으로만 담보된다.
- 결정 7 은 ADR-0007 결정 2 의 이행을 늦춘다. 방어 측 무상 제공을 약속해 두고 그 범위를 도구 제공에 묶어 두는 것이므로, 실질적 조력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생긴다. 이 지연은 법률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비용이다.
- 이 기록은 법률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토 전에 선을 고정한 이유는, 검토가 늦어지는 동안 관행이 먼저 자리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폐기 조건
- 변호사법 경계에 관한 외부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올 때 — 결정 7 을 그 결과로 갱신한다.
-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에 관한 판례나 입법이 나올 때 — 결정 6 을 개정한다.
- 보험 또는 준비금 구조가 확정될 때 — 결정 5 의 규모와 근거를 이 기록에 적는다.
- 실제로 손해 주장이 제기될 때 — 그 경과를 별도 기록으로 남기고 이 결정이 작동했는지 점검한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1항·제2항제1항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 제공 금지 — DRF 본문 실증(시행 2021-01-05)
- 「변호사법」 제109조(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DRF 본문 실증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1항·제2항제2항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DRF 본문 실증(시행 2018-04-19)
-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제조물·결함·제조업자의 정의.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은 이 기록이 단정하지 않는다 —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2호'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 DRF 본문 실증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유죄 확정 전 무죄추정 — 손해가 계약 밖의 사람에게 쌓이는 이유. DRF 본문 실증
참고자료
법령 문언에만 근거한 기록이다. 책임 배분과 변호사법 경계에 관해 해석을 보태는 외부 자료를 쓰지 않았으며, 그 해석은 외부 법률 검토의 몫으로 남겼다(결정 8).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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