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원과 피의자 방어를 함께 하는 이유 — 우리가 고른 것은 편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이다
작성 2026-07-25 · 최종 갱신 2026-07-25
수사 지원 연구가 법마디의 이용자 보호 성격과 충돌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 ADR 은 그 긴장을 해소한 척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편이 아니라 검증 가능성을 택했음을 밝힌다. 수사 지원용으로 만든 검증 역량은 방어 측에도 동일 조건으로 제공하며, 산출물은 증거개시 가능한 형태로만 만든다.
맥락
법마디는 법적 문제로 불안한 개인을 돕는 시스템으로 출발했고, 내부 검증 기준에도 적법절차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프로파일링 트랙의 방향은 수사 지원이다. 수사는 국가의 작용이고, 개인의 반대편에 서는 국면이 있다.
이 긴장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실재한다. 얼버무리면 두 가지를 잃는다. 밖에서는 표리부동으로 읽히고, 안에서는 판단이 흔들릴 때 돌아올 기준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트랙의 공통 기록 첫 항목은 기술이 아니라 입장이어야 한다. 다만 입장은 선언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조건의 형태여야 한다.
검토한 대안
방어 측 전용 도구만 만들고 수사 지원은 하지 않는다.
브랜드 일관성은 가장 쉽게 지켜지지만, 방어 전용이어도 검증 가능성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방어 측이 쓰는 분석이라고 해서 재현 불가·설명 불가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 편을 고르는 것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수사 지원 전용으로 만들고 방어 측 제공은 하지 않는다.
검증 역량을 한쪽에만 주면 우리가 무기의 불평등을 키우는 당사자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이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한 취지와도 충돌한다.
양측에 동일한 검증 요건을 적용하고, 수사 지원용 검증 역량을 방어 측에도 동일 조건으로 제공한다.
우리가 가진 것은 편이 아니라 검증 계층이다. 검증할 수 없는 결론은 언제나 그것을 제시한 쪽에 유리하므로,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구조적으로 방어 측의 이익과 같은 방향을 향한다.
결정
- 이 트랙의 산출물은 누가 쓰든 동일한 검증 요건(ADR-0003 인적 개입, ADR-0004 기재 의무, ADR-0005 자료 수명)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자가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요건을 낮추지 않는다.
- 수사 지원용으로 개발한 검증 역량은 방어 측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한다. 한쪽에만 제공하는 형태의 공급은 하지 않는다.
- AI 사용 사실, 처리 이력, 오류가능성은 증거개시가 가능한 형태로 산출한다. 특수매체 형태의 자료도 열람·등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설계한다.
- 개시할 수 없는 형태(재현 불가·기록 없음·설명 불가)로 만들어진 산출물은 이 트랙의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위 결정과 충돌하는 계약 조건(방어 측 제공 금지, 처리 이력 비공개 요구 등)은 수용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쪽을 택한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체포·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27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4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무죄추정을 정한다. 수사 지원 도구를 만든다는 것이 이 조항들의 반대편에 선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 조항들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등의 목록과 함께,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및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항 제3호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에는 분석의 신뢰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 같은 조 제6항은 그 대상에 컴퓨터용 디스크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시킨다. AI 처리 이력이 디지털 형태라는 이유로 개시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결정 3 은 이 점을 설계 요구로 옮긴 것이다.
- 같은 조 제5항은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무엇이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으면 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이는 처리 이력을 목록화하라는 요구와 같다.
-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356 결정). 방어 측의 검증 접근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의 영역이다.
- 결정 2 의 근거는 도덕이 아니라 구조다. 검증할 수 없는 결론은 그것을 제시한 쪽에 유리하게 작동한다. 따라서 검증 역량을 한쪽에만 공급하면 우리는 중립적인 도구 공급자가 아니라 불균형의 생산자가 된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5 는 실제로 계약을 잃을 수 있다. 기관이 독점 공급이나 처리 이력 비공개를 요구하면 협상은 결렬된다. 그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이 결정의 내용이며,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조용히 완화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 방어 측에 동일 조건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무기대등이 자동으로 달성되지는 않는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피고인만 접근할 수 있다면 격차는 오히려 커진다. 가격과 접근 조건은 이 ADR 이 해결하지 못하며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
-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개시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데까지다. 실제 개시는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까지 우리가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 이 입장은 양쪽 모두에서 불편할 수 있다. 수사 측에는 제약이 많은 도구로, 방어 측에는 수사기관에 협력하는 회사로 보일 수 있다. 두 평가 모두 사실의 일부이며, 그래서 이 기록을 공개해 둔다.
폐기 조건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66조의4 의 개시 범위가 개정될 때.
- 방어 측 제공이 법령이나 계약상 금지되는 상황이 생길 때 — 그때는 트랙의 계속 여부 자체를 재검토한다.
- 결정 2 의 '동일 조건'이 실질적으로 방어 측 접근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확인될 때 — 가격·접근 조건에 관한 별도 ADR 로 보완한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적법절차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DRF 본문 실증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제4항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1항·제5항·제6항제1항 제3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제5항 목록 거부 불가, 제6항 특수매체 포함 —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검사의 거부에 대한 법원의 허용 명령 — DRF 본문 실증
인용 판례
-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356 결정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관련성을 부정하며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침해 여부 적극). · DRF 판시사항·결정요지 1:1 대조 후 부착. 2026-07-25 원문 직결 링크 확인(사건번호 일치).
참고자료
이 결정은 헌법·법률 문언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근거한다. 입장을 다루는 기록이지만 근거는 조문과 판례로만 세웠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대한민국 변호사급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출신급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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