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받은 사람이 확인할 자료 — 보존과 통지가 함께 있어야 재심이 열린다

help맥락

ADR-0005 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와 충돌하는 원본 보존을 정리하면서 재현 자료의 기본형을 파생물로 정했다. 입력의 해시, 전처리 파라미터, 버전, 중간 산출의 요약이다. 원본은 '파생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개별적으로 소명될 때만' 보존 대상이 된다(결정 1).

ADR-0015 는 우리 산출물이 사후에 틀렸음이 밝혀지면 확인 시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가 원판결의 증거가 된 감정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 이유로 들기 때문이다. 결함을 아는 쪽이 알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두 결정을 함께 두면 빈틈이 생긴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감정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ADR-0005 결정 1 의 파생물은 검증 목적에 맞춘 것이라 재감정에 쓸 수 없다. 해시는 같은 입력인지 확인해 주지만 그 입력을 다시 감정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즉 통지는 도착하는데 확인할 것이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 두 결정 어느 쪽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 이 로그의 결정들이 각각 옳으면서 함께 실패하는 첫 사례다.

2026-07-26 국내 미제사건 하나를 조사하면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의 재감정이 수십 년 뒤 사건을 해결했고, 같은 사건군에서 앞선 감정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다.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새 기록을 만들라고 한다. 이 항목은 기존 결정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결정이 함께 만드는 공백을 다루므로 별도 기록으로 둔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우리 산출물이 형사절차에 제출된 경우, 그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 후보로 표시한다. ADR-0005 결정 1 이 요구하는 개별 소명을 이 유형에 대해 미리 해 둔다 — 파생물로는 재감정이 불가능하므로 파생물만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그렇더라도 보존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으면 보존하지 않는다. ADR-0005 결정 2 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산출물에 적어, 원본 보유 기관이 그 자료의 보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우리가 못 하는 일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게 한다.
3. ADR-0015 의 통지문에는 대조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아직 존재하는지를 함께 적는다.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자료의 소재를 적지 않은 통지는 이 결정 위반이다.
4. 보존 기간이 끝나 파기하기 전에 그 자료가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인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파기 예정을 원본 보유 기관에 알린 뒤에 파기한다. 확인 없이 기간 도래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5.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자료를 남길지 정할 때 우리 검증 편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자료가 없으면 뒤집을 기회를 잃는 사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6.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보존 기간 판단에서 별도로 표시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차는 영구히 열려 있는데 자료만 사라지면 사건은 열린 채로 확인 수단만 없어진다.

menu_book근거

• 이 기록이 다루는 것은 결정의 오류가 아니라 결정 사이의 공백이다. ADR-0005 는 보존 축에서, ADR-0015 는 통지 축에서 각각 옳게 정해졌다. 그러나 재심은 두 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열린다. 통지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고, 자료가 없으면 시작해도 확인되지 않는다. 어느 한 축만 보는 기록으로는 이 조건이 드러나지 않는다.
• 결정 5 가 이 기록의 중심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을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로 한정한다. 재심 제도가 구조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다는 뜻이고, 그 방향의 수혜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ADR-0005 는 보존의 목적을 '검증'으로 놓았다. 검증의 수혜자는 우리와 감정인이다. 목적이 다르면 보존 대상도 달라지며, 우리 검증에 충분한 파생물이 그 사람의 재심에는 충분하지 않다.
• 결정 2 가 ADR-0005 결정 2 를 유지하는 이유는 근거 조항의 부재가 실제 제약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청구의 요건이지 자료 보존의 의무 조항이 아니다. 재심을 위해 보존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를 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기록은 우리 보존 권한을 넓히는 대신 정보를 넘기는 쪽을 택했다.
• 결정 6 의 근거는 시간의 비대칭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절차의 시한이 없어진 만큼 자료의 시한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파기 의무는 그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두 규범이 서로를 참조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를 우리가 표시해 두어야 한다.
• 국내 제도에서 자료의 존재가 실제로 결과를 갈랐다는 점도 결정 1 의 근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과 회보를 규정한다. 채취되어 수록된 정보와 보관된 증거물이 둘 다 남아 있어야 대조가 성립한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기술이 있어도 대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 다만 그 대조는 특정 방향의 결과였다. ADR-0032 는 산출물의 방향을 표시하도록 했고, 특정 방향은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기록은 자료를 남기는 문제를 다룰 뿐이며, 남은 자료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는 ADR-0032 가 정한 방향 표시를 그대로 따른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결정 2 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보존하지 못한다'고 적은 산출물은 도구의 결함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보존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의 표시다. 그 구분이 읽는 쪽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 결정 3 은 통지문을 길게 만든다. 자료의 소재와 존재 여부를 확인해 적어야 하므로 통지가 늦어질 수 있는데, ADR-0015 는 통지가 먼저이고 영향 평가는 나중이라고 정했다. 자료 확인이 통지를 지연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고 먼저 통지해야 한다.
• 결정 4 는 파기 절차에 확인 단계를 하나 더 넣는다. 파기는 기간 도래로 자동 실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확인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결정 6 은 표시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효 없는 범죄의 자료를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는지는 이 기록이 정하지 못했다. 표시해 두는 것과 정하는 것은 다르며, 지금은 앞의 것만 한다.
• 이 기록의 계기가 된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사건이라 판결문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았으나 해당 재심 판결은 DRF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정의 근거를 전부 법령 조문에 두었고, 사건은 계기로만 적었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형사절차에 제출된 감정 자료의 보존을 정하는 법령이 신설되거나 확인될 때 — 결정 2 의 '보존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그 조항으로 교체한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자료 보존 기간에 관한 기준이 생길 때 — 결정 6 을 표시에서 기간 규정으로 바꾼다.
• ADR-0005 의 파생물 기본형이 개정될 때 — 결정 1 의 예외 표시를 함께 개정한다.
• 계기가 된 사건의 판결문을 1차 자료로 확보할 때 — 결과 5 의 유보를 해소하고 사건 관련 서술을 다시 본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본문'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이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고 그 수혜자가 선고를 받은 자라는 근거. ADR-0015·ADR-0023 이 제2호를 인용한 조문의 본문을 결정 5 의 근거로 재인용한다. 2026-07-26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결정 6 의 근거. 2026-07-26 DRF 본문 실증. 다만 DRF 가 반환한 형사소송법 본문의 시행일자는 2027-12-31 이었고 현행본과의 문언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ADR-0016 열일곱째 오류와 같은 종류).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1항검사가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사람(수형인등)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대조의 한쪽 조건. 2026-07-26 DRF 본문 실증.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제1항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정해진 경우에 정보를 검색하거나 결과를 회보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대조의 다른 한쪽 조건. 2026-07-26 DRF 본문 실증.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계기가 된 국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로 확보한 것이 백과사전형 위키와 개인 블로그뿐이어서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해당 재심 판결은 DRF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아 1차 자료로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결정의 근거를 전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법령 조문에 두었고, 사건은 계기로만 적었다. 조사 경위는 NOTE-0005 에 있으며 그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ADR-0031 결정 6 에 따라 이 기록과 그 노트 어디에도 관련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science산출물·측정 기록

• NOTE-0005 — 보존이 만든 해결과 감정이 만든 오심 (조사 노트)이 결정의 계기가 된 조사 기록. 결정이 아니며 근거 사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다. 결정의 근거는 DRF 로 실증한 국내 법령 조문에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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