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이 만든 해결과 감정이 만든 오심 — 국내 미제사건 조사
조사 대상
1980~1990년대 경기 남부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력·살인 사건군. 2019년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의 유전자 재감정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같은 사건군의 한 건에서 앞선 감정을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어 장기간 복역했던 사람이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요약
지금까지의 조사가 모두 국외 사건이었고, ADR-0029 의 폐기 조건과 ADR-0030 의 한계에 '국내 사례로 같은 대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다. 그 작업이다. 조사에서 나온 것은 자료의 존재가 결과를 갈랐다는 구조였다 — 보관된 증거물이 있어서 수십 년 뒤 재감정이 가능했고, 같은 이유로 오심도 뒤집혔다. 이 조사가 ADR-0033 으로 이어졌다. 다만 사건 사실 자체는 국내 사건인데도 1차 자료를 얻지 못해 근거로 쓰지 않았다.
조사한 것
- 미제 상태였던 사건군이 수십 년 뒤 해결된 경위, 그 해결에 쓰인 자료가 무엇이었고 어디에 남아 있었는지, 같은 사건군에서 앞선 감정을 근거로 확정되었던 유죄판결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진범이 특정된 뒤에도 처벌에 이르지 못한 이유.
조사에서 나온 구조 — 다만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가능했다. 보관된 증거물의 재감정이 특정을 만들었고, 같은 자료가 앞선 감정의 오류를 드러내 재심의 근거가 되었다. 해결과 구제가 같은 조건 위에 있었다.
- 감정이 유죄를 만들었고 그 감정이 뒤에 뒤집혔다. 지금까지 이 로그가 다룬 감정 오류 사례는 전부 국외였는데, 같은 구조가 국내에도 있었다.
- 진범이 특정된 뒤에도 그 사건들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절차의 시한이 이미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 그 결과 수사기관이 특정했고 본인도 인정했으나 그 사건들에 관하여는 판결이 없는 상태가 남았다. 유죄판결도 무죄판결도 없는 이 상태를 앞선 노트들이 쓰던 이분법(유죄 확정이면 이름을 적을 수 있고 지목 후 배제면 적을 수 없다)이 상정하지 않는다.
왜 근거로 쓰지 않았나
- 국내 사건이라 판결문을 1차 자료로 얻을 수 있으리라 보았으나, 해당 재심 판결은 DRF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았다. 확보한 자료는 백과사전형 위키와 개인 블로그뿐이어서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 그래서 ADR-0033 의 결정은 사건이 아니라 법령 조문에 두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1조 제1항을 DRF 본문으로 실증해 부착했다.
- 관련된 개인의 이름은 이 노트에도 적지 않았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누명을 쓴 사람'으로 재인용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사건에 계속 묶는 일이고, 판결이 없는 쪽은 애초에 유죄 확정이 아니다(ADR-0031 결정 6).
설계로 옮긴 것
- 형사절차에 제출된 산출물의 근거 자료를 파생물 기본형의 예외 후보로 표시한다(ADR-0033 결정 1). 파생물로는 재감정이 되지 않는다.
- 보존 근거 조항이 없어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산출물에 적어 보유 기관이 판단하게 한다(ADR-0033 결정 2). 우리가 못 하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
- 통지문에 대조 자료의 소재와 존재 여부를 함께 적는다(ADR-0033 결정 3). 통지는 도착하는데 확인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막는다.
- 보존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ADR-0033 결정 5).
결정으로 만들지 않고 남겨 둔 것
- 판결이 없는 특정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는 정하지 않았다. ADR-0031 결정 6 이 '지목 사례'를 예시로 쓰지 못하게 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보수적으로 처리되지만, 유죄판결도 무죄판결도 없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다룬 결정은 없다.
- ADR-0016 결정 7 은 기존 결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새 기록을 만들라고 한다. 이 항목은 결정 6 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안에서 처리되므로 새 기록을 만들지 않았다. 다만 뒤에 이 상태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다시 본다.
한계
- 이 노트는 근거 사용 불가다. 위 사건 서술 중 어느 것도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으며, ADR-0033 의 근거는 DRF 로 실증한 법령 조문에 따로 있다.
- ADR-0031 결정 6 에 따라 관련 개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이 사건에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과, 수사기관이 특정했으나 판결이 없는 사람이 함께 관련되며 어느 쪽도 이름을 적지 않았다.
- 출처를 한 건도 붙이지 않았다. 국내 사건이면 판결문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 예상이 빗나갔고, 낮은 등급의 자료를 채워 넣어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았다.
- 감정 방법의 구체적 내용, 그 감정이 조작되었는지 여부,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관한 서술은 이 노트에 옮기지 않았다. 확인할 1차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옮기면 그것이 사실로 읽힌다.
- 사건 발생 시기와 지역을 범위 수준으로만 적었다. 이 노트의 목적은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무엇이 옮겨졌는지를 남기는 것이다.
이어진 설계 결정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