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을 정하지 못한 상태 — 보존기간의 출처와 멈춰 있는 것들의 공개

help맥락

ADR-0025 결정 6 — '보존 기간을 정하지 못한 종류의 로그는 생성하지 않는다. 기간 없는 기록은 영구 보관이며, 영구 보관은 결정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ADR-0036 결정 5 — '카운터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공개한다. 정하지 못하면 카운터를 만들지 않는다.' 같은 기록 consequences 4 는 '지금은 카운터를 만들 수 없는 상태이며, 그동안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 공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ADR-0025 consequences 5 — '이 기록은 기간의 구체적 값을 정하지 못했다. 종류와 원칙만 정했으며, 값은 운용 형태가 정해질 때 개정으로 채운다.'

ADR-0033 consequences 4 — '결정 6 은 표시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효 없는 범죄의 자료를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는지는 이 기록이 정하지 못했다.'

ADR-0005 결정 2 는 '원본을 보존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자료 단위로 기록한다. 근거 조항을 적을 수 없는 원본은 보존하지 않는다'로 정했다. 이것은 보존 여부의 방법이며 기간 값의 방법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값을 주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하고, 예외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넘긴다. 값은 그 다른 법령에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값 체계를 갖고 있으나 수범자가 공공기관이다. 우리는 엔진을 보내는 공급자이고(ADR-0008 결정 1) 그 법의 수범자가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다. ADR-0036 결정 3 이 요구하는 비식별 요건을 제대로 갖춘 카운터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거 조항을 적는 방식으로는 기간을 정할 원천 자체가 없다. 비식별화를 잘할수록 카운터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이 로그는 공백을 후속 기록으로 이어받아 왔다. ADR-0010 의 승격 공백은 ADR-0022 가, ADR-0022 의 외부 검토 공백은 ADR-0026 이 이어받았고, ADR-0026 은 값(누가) 대신 조건(무엇을 갖춘 검토인가)을 먼저 고정하는 방법을 썼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보존기간 값의 출처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기록마다 어느 출처를 썼는지 적는다 — ① 근거 법령 조항 ② 배포 기관의 기록물 보존기간 분류 ③ 이 로그가 명시적으로 정한 값. 출처를 적지 않은 기간은 정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출물에는 출처 ① 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집계 목적이 끝나면 파기한다는 조건과 그 판단 주기를 정해 적고, 적은 내용을 공개한다. 조건과 주기를 적지 못하면 그 산출물도 만들지 않는다.
3. 결정 2 는 ADR-0025 결정 6 의 예외이며 이 유형에만 적용한다. 그 밖의 로그와 자료에는 '정하지 못하면 생성하지 않는다'가 그대로 유지된다. 예외를 다른 유형으로 넓히려면 이 기록을 개정한다.
4. 값이 정해지지 않아 만들지 못하는 항목의 목록을 공개한다. 목록에는 무엇이 없는지와 그 결과 어느 결정이 성립하지 않는지를 함께 적는다. 지금 '반려율 0'과 '측정 없음'이 밖에서 구분되지 않는 것이 이 결정이 막으려는 상태다.
5. 미정 상태에 기한을 둔다. 기한이 지나도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본값은 '만들지 않음'을 유지하고 유지한 사유를 결정 4 의 목록에 적는다. 기한 도래를 생성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6. 출처 ② 를 쓰는 경우 그 값을 계약서에 적는다. 계약에 없으면 그 출처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기관의 분류를 우리 근거로 쓰려면 계약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7. 값을 정한 뒤에도 파기 전 확인을 생략하지 않는다. ADR-0033 결정 4 의 확인 절차는 이 기록으로 기간이 정해진 자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menu_book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은 파기의 기준만 정하고 값을 '다른 법령'으로 넘긴다. 따라서 법령을 출처로 삼는 방식은 그 다른 법령이 있는 자료에서만 작동한다. 출처를 하나로 두지 않고 셋을 열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식별 요건을 갖춘 카운터에는 적을 조항이 없으므로, 법령 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그 유형에 대해 '영원히 만들지 말라'와 같은 말이 된다. 규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지점이므로 예외를 그 유형에 한정해 명시한다.
• 예외를 조건으로 구성한 것은 ADR-0026 이 외부 검토에서 쓴 방법과 같다. 값을 정할 수 없을 때 조건을 먼저 고정하면 '정하지 않은 상태'와 '정할 수 없는 성질'을 구분할 수 있다.
• 정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ADR-0018 결정 5 가 반려율 0 을 기준 부재의 신호로 읽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측정이 없는 상태가 0 과 같은 자리에 표시되면 그 신호가 거꾸로 읽힌다. 무엇이 없는지 적는 것은 ADR-0016 이 오류를 지우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 기한 도래 시 기본값을 '만들지 않음'으로 둔 이유는 ADR-0022 가 승격 기본값을 '올리지 않음'으로 둔 이유와 같다. 비어 있는 기본값은 실무에서 진행 쪽으로 채워진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출처 ③ 을 두었으므로 이 로그가 직접 값을 적는 자리가 생겼다. 그 값의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우리 판단이며, ADR-0016 이 적은 자기 진술의 한계가 그 값에도 그대로 붙는다.
• 정지 목록을 공개하면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측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난다. 그것이 이 결정의 내용이지 부작용이 아니다.
• 결정 2 의 예외는 비식별 판정에 기댄다. 그 판정이 틀려 카운터가 되돌릴 수 있는 형태였다면 예외의 전제가 무너지고 ADR-0036 결정 3 에 따라 사건 기록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 기록은 그 판정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
• 기한의 구체적 값은 이 기록도 정하지 않았다. 결정 5 는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도래 시의 기본값만 정하며, 몇 개월인지는 운용 형태가 정해질 때 개정으로 채운다. 그때까지 이 결정은 ADR-0025 consequences 5 가 있던 자리를 한 칸 옮겨 놓은 것에 그친다.
• 출처가 셋이면 같은 종류의 자료가 배포처에 따라 다른 수명을 갖게 된다. 어느 출처를 썼는지 적게 한 것은 그 차이를 감추지 않기 위해서이지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로그·카운터의 보존기간을 정하는 법령이 신설되거나 확인될 때 — 출처를 그 조항으로 교체하고 결정 2 의 예외를 좁힌다.
• 운용 형태와 배포 계약이 정해질 때 — ADR-0025 consequences 5 가 예고한 '개정으로 채운다'를 실행해 출처 ③ 의 값과 결정 5 의 기한을 적는다.
• 정지 목록이 빌 때 — 결정 4 의 공개 요건을 폐지한다.
• 비식별 판정을 검증하는 절차가 만들어질 때 — 이 기록의 consequences 3 을 그 절차로 옮긴다.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기의 기준만 있고 기간의 값이 없다는 점, 값을 '다른 법령'으로 넘긴다는 점이 결정 1 의 근거다. 2026-08-06 DRF 본문 실증(target=law, 법령일련번호 270351, 시행 2025-10-02).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식별 요건을 갖춘 카운터에는 적을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 결정 2·3 의 근거다. 2026-08-06 DRF 본문 실증(target=law, 법령일련번호 270351). 조회 시 조문가지번호로 제58조와 구분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항'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값 체계는 있으나 수범자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결정 6 이 계약을 요구하는 근거다. 2026-08-06 DRF 본문 실증(target=law, 법령일련번호 277313, 시행 2025-10-01). 대통령령의 보존기간 분류표는 확인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 1~7 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국내 법령 조문 세 건과, ADR-0025·0033·0036 이 각자 자인한 공백의 내부 정합에서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존기간 분류표는 이 기록이 확인하지 않았다 — 출처 ② 를 실제로 쓰려면 NOTE-0010·NOTE-0011 과 같은 방식으로 서식·조문 단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edit_note작성 기록

이 기록의 조사·근거 확보·선택지 정리와 문장 초안은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했다. ADR-0036 과 달리 채택안(선택지 A·B·C·D 의 부분 채택 조합)도 LLM 이 추천했고, 운영자는 2026-08-06 에 그 추천과 결정 1~7 의 문장을 일괄 승인했다. 개별 문장을 따로 고르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인용한 조문 세 건은 같은 날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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