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 집계를 위해 남기는 것과 노출되는 것

help맥락

ADR-0034 결정 1·2 는 반려 사유를 미리 정한 코드로 남기고 의뢰 주체 구분을 함께 기록하도록 했다. 그 기록의 수명과 열람 범위는 정하지 않았고 같은 기록의 consequences 3 에 숙제로 적혀 있다.

ADR-0025 는 로그를 절차·근거·무결성 세 종류로 나누어 종류별 수명과 접근 권한을 정했다. 반려 기록이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ADR-0025 결정 4 는 절차 로그와 근거 로그를 ADR-0005 결정 4 의 삭제 전파 대상에 넣었다. 반려 기록을 절차 로그로 보면 원본 삭제와 함께 사라진다.

ADR-0018 결정 5 는 반려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ADR-0034 결정 4 는 쏠림 집계를 기관이 사후에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게 했다. 두 요구 모두 반려 기록이 집계 시점까지 남아 있을 것을 전제한다.

ADR-0025 결정 6 은 보존 기간을 정하지 못한 종류의 로그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 기간 없는 기록은 영구 보관이고 영구 보관은 결정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ADR-0006 결정 2 와 ADR-0007 결정 2·3 은 방어 측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정했다. 양측 의뢰가 같은 배치로 들어오는 구성이 성립한다.

방어 측이 무엇을 감정에 부치려 했고 그것이 왜 반려되었는지는 그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려 했는지를 드러낸다. ADR-0034 결정 1 의 사유 코드가 붙으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ADR-0034 consequences 4 는 우리 도구가 수사기관 의뢰만 받는 형태로 공급되면 의뢰 주체 구분이 상수가 되어 대리지표로서 값을 갖지 못한다고 이미 관찰했다.

alt_route검토한 대안

gavel결정

1. 반려 기록을 두 층으로 나눈다. 사건 단위 반려 기록과 비식별 집계 카운터를 별개의 기록으로 두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는다.
2. 사건 단위 반려 기록은 ADR-0025 의 절차 로그로 분류한다.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은 절차 로그의 규칙을 따르고 ADR-0005 결정 4 의 삭제 전파 대상에 포함한다.
3. 비식별 집계 카운터는 사건·의뢰인·시료로 되돌아갈 수 없는 형태로만 만든다. 사유 코드별·의뢰 경로별 건수만 누적하고 사건 식별자를 넣지 않는다. 다른 기록과 결합해 되돌릴 수 있으면 그것은 카운터가 아니라 사건 기록이며 결정 2 를 적용한다.
4.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과 ADR-0034 결정 4 의 쏠림 집계는 카운터에서만 산출한다. 사건 단위 기록이 지워진 뒤에도 집계가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카운터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공개한다. 정하지 못하면 카운터를 만들지 않는다. ADR-0025 결정 6 을 이 기록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6. 방어 측 의뢰의 반려 기록은 수사 측의 열람 범위에서 제외한다. 양측 의뢰가 같은 배치로 들어오는 구성에서는 이 분리를 배포물 안에서 기술적으로 강제하며, 강제할 수 없는 구성으로는 양측 의뢰를 같은 배치에서 받지 않는다.
7. 수사 측 의뢰의 반려 기록은 증거개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산출한다. ADR-0006 결정 3·4 를 반려 기록에도 적용하며, 개시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지 않는다.
8. 양측 의뢰가 분리된 배치에서는 의뢰 주체 구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구성에서 이 항목은 상수여서 집계에 아무 값도 더하지 못하고 노출 위험만 남긴다.

menu_book근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그 대상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으로 한다. 반대 방향으로 검사가 방어 측 보유 자료를 열람할 통로를 같은 조문이 열어 두지는 않았다. 결정 6 과 결정 7 의 비대칭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어져 있는 선을 도구가 따라가는 것이다.
•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방어 측이 무엇을 감정에 부치려 했는지는 그 직무 수행의 내용이다. 우리 도구가 그 사실을 수사 측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남기면, 변호인이 지켜야 하는 것을 도구가 대신 흘리는 구조가 된다. 의무의 수범자는 변호사이고 우리는 도구 공급자이므로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무를 무력화하는 자리에 기록을 두지 않는다.
• 결정 1 이 층을 나누는 이유는 두 요구가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하기 때문이다. 집계에 필요한 것은 오래 남는 수이고 최소보관이 요구하는 것은 짧게 지워지는 사건 기록이다. 하나의 기록으로 둘을 만족시키려 하면 둘 중 하나가 조용히 진다. 대개 지는 쪽은 지워지는 쪽인데, 남기는 데에는 근거가 필요 없고 지우는 데에만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결정 3 이 되돌릴 수 없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ADR-0025 결정 2·3 과 같은 원리다. 비식별인지는 그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다른 기록과 결합했을 때까지 포함해야 한다. 건수만 남은 것처럼 보여도 반려가 드문 사유 코드와 좁은 기간이 겹치면 사건이 특정될 수 있다.
• 결정 2 가 사건 단위 기록을 삭제 전파 대상에 넣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이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 목적 달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그 예외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으로 한정한 것과 맞춘 것이다. 집계 필요성은 그 예외가 아니며, 그래서 집계를 카운터로 옮긴다.
• 결정 8 은 ADR-0034 consequences 4 가 이미 관찰한 상태를 결정으로 옮긴 것이다. 값을 갖지 못하는 항목을 기록하면 남는 것은 위험뿐이다. 기간을 정하지 못한 로그를 만들지 말라는 ADR-0025 결정 6 과 같은 이유이며, 방향만 다르다. 그쪽은 기간이 없는 경우이고 이쪽은 정보량이 없는 경우다.

warning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카운터만으로는 개별 반려를 사후에 되짚을 수 없다. 집계에서 이상이 보여도 어느 사건이었는지 확인하려면 사건 단위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결정 2 는 그것을 지운다. 이 결정은 그 확인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고, 포기했다는 사실을 여기 적어 둔다.
• 결정 6 의 기술적 강제는 ADR-0008 의 온프레미스 구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배포물에 넣을 수는 있으나 운영 중에 유지되는지는 보지 못한다. ADR-0034 결정 4 와 같은 한계다.
• 결정 8 은 실제 배치 대부분에서 의뢰 주체 구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방어 측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ADR-0034 결정 2 는 문면만 남고 쏠림은 관측되지 않는다. 그 상태와 쏠림이 없는 상태는 밖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 카운터의 보존 기간을 이 기록은 정하지 않았다. 결정 5 는 정하라고만 했으므로 지금은 카운터를 만들 수 없는 상태이며, 그동안 ADR-0018 결정 5 의 반려율 공개도 성립하지 않는다.
• 층을 둘로 나누면 관리 대상이 하나 늘어난다. 두 기록의 수명과 접근 규칙이 어긋나면 집계가 조용히 틀리거나 지워야 할 것이 남는다. 나눈 대가는 관리 비용이 아니라 어긋날 자리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event_repeat폐기 조건

• 카운터의 보존 기간을 정할 때 — 이 기록을 개정해 값을 적는다. 그전까지는 결정 5 에 따라 카운터를 만들지 않는다.
• 방어 측 공급이 실제로 시작될 때 — 결정 6 의 분리가 실제 배치에서 어떻게 강제되는지를 이 기록에 적는다.
• 양측 의뢰를 같은 배치에서 받는 구성이 실제로 요구될 때 — 결정 6 의 기술적 강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그 구성을 받지 않는다.
• 카운터만으로는 관측되지 않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때 — consequences 1 이 포기한 확인 가능성을 다시 다룬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또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개정되어 열람의 방향이 달라질 때.

balance근거자료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1항'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주체와 대상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결정 6·7 의 근거다. 2026-07-29 DRF 본문 실증(target=eflaw, 현행 시행일자 2026-07-01). 주의: target=law 로 조회하면 미시행 개정본 때문에 2027-12-31 판이 반환된다.
•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07-29 DRF 본문 실증(현행 시행일자 2021-01-05, law·eflaw 반환 일치). 의무의 수범자는 변호사이며 우리에게 같은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의무가 무력화되는 자리에 기록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보유기간 경과·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예외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집계 필요성은 그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결정 2·4 의 근거다. 2026-07-29 DRF 본문 실증. ADR-0005·ADR-0025 가 같은 조항을 인용한다.

참고자료

이 기록은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결정 1~8 은 DRF 로 본문을 실증한 국내 법령 조문과 앞선 기록들의 내부 정합에서 나왔다. 감정 의뢰 반려 기록의 보관·열람 실무를 다룬 국내 문헌을 찾았으나 이 로그의 검증 기준을 통과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확보하지 못한 채로 근거로 삼지 않았다.

edit_note작성 기록

이 기록의 조사·근거 확보·선택지 정리와 문장 초안은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했다. 채택안은 운영자가 선택지 C 와 D 를 골라 정했고, 결정 1~8 의 문장은 승인을 받아 게시했다(2026-07-29). 작성 주체를 적는 형식은 ADR-0035 에서 신설했다.

hub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

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리더 프로필 보기 arrow_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