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 국내 법령의 세 가지 답

NOTE-0012 · 조사일 2026-07-30 · 설계 결정이 아니라 조사 기록입니다

조사 대상

ADR-0031 은 결정 4 에서 '정정이 원 산출물과 같은 범위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를 정하고, 이유 7 에서 그 근거를 외국 심리학 문헌 한 건에 두면서 초록을 대조하지 못해 등급을 서지사항에 묶어 두었다. 폐기 조건 4 는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가 확인될 때 이유 7 의 방증을 그것으로 교체하고 등급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 실증 연구를 찾을 수 있는지, 없다면 국내 규범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DRF 로 받아 대조했다.

요약

국내 실증 연구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대신 국내 법령이 같은 질문에 세 가지 다른 답을 이미 내려 둔 것을 확인했다. 가장 강한 답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이다. 정정보도는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도달 범위를 결과가 아니라 방법으로 규정한 문언이고, ADR-0031 결정 4 의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와 구조가 같다. 중간 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이다. 정정한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류 통지 의무가 있지만 6개월로 끊긴다. 가장 약한 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다. 정정·삭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게 하고, 이미 그 정보를 받아 간 제3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세 답의 공통점이 이 조사의 결론이다. 어느 법도 정정이 저절로 원본의 도달 범위를 따라간다고 보지 않았고, 도달을 만들려면 별도의 의무 조항을 두어야 했다. 다만 이것은 규범 문언이지 실증 연구가 아니므로 폐기 조건 4 는 해소되지 않고 이유 7 의 등급도 올라가지 않는다.

찾던 것은 실증 연구였고 찾은 것은 규범이다

폐기 조건 4 가 요구하는 것은 '정정의 도달 범위에 관한 국내 실증 연구'다. 정정을 내보냈을 때 그것이 원 정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측정한 국내 연구를 뜻한다. 이 조사에서 그런 연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이 프로젝트가 본문을 대조할 수 있는 1차 자료 경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이고,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된 것은 '법령·판례 경로에서는 실증 연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뿐이며, 폐기 조건 4 는 열린 상태로 남는다.
대신 확인된 것이 있다. 같은 질문 — 정정이 원본이 간 곳까지 가는가 — 에 국내 입법자가 세 번 답했고 그 답이 서로 다르다. 셋 다 규범 문언이므로 이유 7 의 방증을 교체할 자료는 아니지만, 결정 4 의 요건을 규범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다.

답 1 —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23-08-08 개정 조항이다.
이 문언의 구조가 중요하다. 요구되는 것은 '같은 효과'라는 결과가 아니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결과를 보증하라고 하지 않고 원본이 지나간 경로를 다시 쓰라고 한다. 도달을 결과로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문언 자체에 들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정정보도의 시한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로 두고,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계속 보도 중인 원 내용의 정정까지 포함하게 한다(제1항 단서와 연결된다). 원본이 아직 노출 중이면 정정보도를 새로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본 자체를 고치게 하는 구조다.
제5항은 정정보도의 내용 요건이다 —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 제목까지 요구한다. 정정문이 원본과 같은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제6항의 '같은 효과'와 맞물린다.
제16조 제3항은 반론보도 청구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제15조 제6항의 방법 요건이 반론보도에도 미치게 한다.

도달 요건은 보존 요건과 붙어 있다

같은 조 제7항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항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까지 대상이다. 무엇을 보도했는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놓았는지를 남기게 한다.
두 항이 제6항과 같은 조에 있는 이유가 있다. 원본이 어느 채널·지면·장소에 있었는지를 남겨 두지 않으면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 도달 요건이 보존 요건을 필요로 하는 구조이며, ADR-0031 결정 5 가 산출물의 보존 기간을 정정 가능성 기준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그리고 그 보존 기간이 6개월이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 기한(보도가 있은 후 6개월)과 숫자가 맞는다. 원본을 특정할 수 있는 기간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끝난다.

답 2 — 하류에 알리되 6개월까지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확인한 세 법 가운데 하류 수신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직접 문언으로 둔 것은 이 조항뿐이다. 정정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정보가 이미 흘러간 곳까지 따라가게 한다. 결정 4 가 요구하는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로 통지'의 가장 가까운 국내 문언이다.
다만 범위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로 끊긴다. 6개월보다 전에 그 정보를 받아 간 자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대상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뿐이다 — 정보주체가 스스로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실질적인 확장 경로가 아니다.
앞 단계인 제3항이 통지의 조건을 만든다 —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조사보다 제공 중단이 먼저다. 다투는 동안 전파를 멈추게 하는 순서이며, 정정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이 순서가 의미를 갖는다.
제5항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6항은 그 요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정정의 도달이 청구인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한 외부 강제 경로다.

답 3 — 하류에는 알리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정·삭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대상이 정보주체 한 사람이다.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기 보유분에 대해서는 되살아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한다. 자기가 가진 것은 확실히 지우게 하면서, 이미 남에게 준 것은 다루지 않는다.
제36조 전체(제1항부터 제6항)에 이미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정정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다. 확인한 범위에서 이 법의 정정·삭제 조항은 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양자 관계로 닫혀 있다.
제1항 단서는 다른 방향의 한계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삭제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제4항은 그때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게 한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구조이며, ADR-0031 결정 4 후단이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적는다'로 정한 것과 같은 형태다.

세 답의 공통점

세 법 모두 정정을 별도의 의무 조항으로 만들었다. 정정이 원본의 도달 범위를 저절로 따라간다면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도 쓸 필요가 없다. 조항의 존재가 그 가정을 부정한다.
가장 강한 답조차 상한이 있다. 언론중재법은 원본 보관을 6개월로 하고 정정보도청구를 보도 후 6개월로 끊는다. 신용정보법은 하류 통지를 6개월 이내 수령자로 끊는다. 어느 법도 원본이 간 곳 전부에 무기한으로 정정을 도달시키라고 하지 않는다. 도달 범위를 넓히는 대신 기간으로 한정하는 방식이 공통이다.
그리고 세 답의 강약이 규율 대상과 함께 움직인다. 원본이 공개적으로 널리 나간 경우(언론)에 방법 요건이 가장 강하고, 특정 상대들에게 반복 제공되는 경우(신용정보)에 하류 통지가 생기고,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양자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에 하류 의무가 없다. 도달 요건의 강도가 원본의 전파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

ADR-0031 결정 4 와의 대조

결정 4 는 '원 산출물이 전달된 경로를 특정해 같은 경로로 통지한다'를 요건으로 하고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적는다'를 덧붙였다. 앞부분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의 방법 요건과 신용정보법 제38조 제4항의 하류 통지를 합친 형태에 대응하고, 뒷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4항이 삭제 불가를 알리게 한 형태에 대응한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세 법은 모두 기간 상한을 두었고 결정 4 에는 상한이 없다. 상한이 없는 요건은 문언상 더 강하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아진다.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경로를 특정하라는 요건은 전달 기록을 그만큼 오래 남긴다는 뜻이고, ADR-0031 결과 3 이 이미 '침해를 줄이려는 조치가 자료를 늘리는 구조'라고 적어 둔 문제가 커진다.
이 대조는 결정 4 를 고쳐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다. 규범에 상한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 요건에 상한이 없다는 사실을 나란히 적어 둔 것이며, 상한을 둘지는 사람이 결정할 몫이다. 결정 5 가 보존 기간을 정정 가능성 기준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으므로 그 검토에서 함께 다루어질 자리다.

한계

폐기 조건 4 는 이 노트로 해소되지 않는다. 요구된 것은 국내 실증 연구이고 확인한 것은 국내 규범 문언이다. 규범은 입법자가 무엇을 전제했는지를 보여 주지만 정정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하는지를 측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유 7 의 방증(Lewandowsky 등 2012)은 교체되지 않고 서지사항 등급도 그대로다.
'국내 실증 연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 조사의 자료 경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이고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것이 아니다. 조사 범위가 좁아서 나오지 않은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둔다.
세 법을 강·중·약으로 배열한 것은 우리 해석이다. 세 법은 규율 대상과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입법자가 도달 요건의 강도를 비교해 배치한 것이 아니다. 강도가 원본의 전파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는 관찰도 세 조항을 나란히 놓고 우리가 읽어 낸 것이다.
6개월이 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제8항(보관)과 제14조 제1항(청구 기한), 신용정보법 제38조 제4항(하류 통지)에 함께 나타나지만, 같은 근거에서 나온 숫자라고 볼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세 법의 입법 자료를 대조하지 않았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의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같은 효과를 낳는지에 관한 검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 검증이 바로 폐기 조건 4 가 요구하는 실증이므로, 이 조항의 존재를 도달이 달성된다는 근거로 읽으면 안 된다. 이 조항은 입법자가 도달을 문제로 인식했다는 근거일 뿐이다.
확인한 세 법은 언론사등·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사등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민간 분석도구 공급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ADR-0031 결과 5 의 유보가 이 세 법에도 같이 걸린다. 이 노트는 그 규범을 우리 자율 기준의 대조 자료로 옮겨 온 것이고 그 조문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정정보도 청구 거부 사유)은 각 호의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거부 사유의 범위가 도달 요건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지만 이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하류 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 조문 범위의 확인이다.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령이 별도로 그런 의무를 두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결정 4 에 기간 상한을 둘지에 관한 판단은 이 노트에 없다. 규범과 우리 요건의 차이를 적었을 뿐이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사람이 정한다.

출처와 검증 등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3-08-08)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53581)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law·eflaw 두 판의 반환 시행일자가 모두 2023-08-08 이고 제15조·제16조·제17조 문언이 동일했다. 인용 범위는 제15조 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과 제16조 제3항이다. 제6항 말미에 '<개정 2023.8.8>' 표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5-10-02)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70351)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law·eflaw 두 판의 반환 시행일자가 모두 2025-10-02 이고 제36조 문언이 동일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전부를 읽었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 여섯 항의 문언 확인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원문대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DRF eflaw 현행 시행본(시행 2024-08-14) — 2026-07-30 DRF lawService(target=eflaw, MST 260423)로 조문 본문을 받아 대조했다. law·eflaw 두 판의 반환 시행일자가 모두 2024-08-14 이고 제38조 문언이 동일했다. 인용 범위는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이며 각 항에 '<개정 2020.2.4>' 표시가 있다.

이어진 설계 결정

ADR-0031 · ADR-0015 · ADR-0025 · ADR-0001 · ADR-0027

작성 주체

이 노트는 사람이 지시하고 LLM(Claude)이 작성한 조사 요약이다. 설계 결정이 아니며, 설계로그의 authoring_rule(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한다)이 적용되는 문서가 아니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07-30 에 DRF 로 본문을 직접 받아 대조했고, 세 법을 강약으로 배열한 것과 도달 요건의 강도가 원본의 전파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는 관찰은 우리 해석이므로 caveats 에 구분해 남겼다. 특히 이 노트가 폐기 조건 4 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 — 규범 문언은 실증 연구가 아니라는 것 — 이 이 노트의 가장 중요한 한계이고, 그것을 감추면 이유 7 의 등급이 근거 없이 올라간다. 누가 썼는지 감추면 독자가 신뢰 수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