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렸다는 사실이 절차를 움직인다 — 불일치는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성 2026-08-01 · 최종 갱신 2026-08-01
ADR-0014 는 독립 재검토를 산출 조건으로 두고 두 판단이 갈리면 봉합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정했다. 거기서 멈춘다. 기록된 불일치가 그 다음 절차를 바꾸지는 않으므로, 갈렸다는 신호는 남되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다. 국내 변사 처리 규범은 같은 자리에 세 층을 두고 있다 — 의견이 갈리면 더 무거운 절차를 고려하게 하고, 올리지 않기로 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게 하고, 그 사유의 적정성을 상급자가 검토하게 한다. 불일치를 상향 방아쇠로 두고, 상향은 재량으로 남기되 올리지 않는 쪽에만 설명 비용을 붙인다. 그 사유가 타당한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는다.
맥락
ADR-0014 결정 5 는 '두 판단이 불일치하면 다수결이나 조정으로 봉합하지 않는다.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해소 과정을 산출물에 기록한다'고 정했다. '해소 과정'을 전제하면서 무엇이 해소를 개시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같은 기록의 근거는 불일치를 정보로 본다 — '두 독립 판단이 갈렸다는 사실은 그 사건의 판단이 어렵다는 신호이며, 봉합해 하나의 결론만 내보내면 그 신호가 사라진다'. 신호를 남기기로 했으나 그 신호가 무엇을 움직이는지는 비어 있다.
이 로그에는 산출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장치가 여럿 있다. ADR-0018 은 입력 적격에서, ADR-0024 결정 2 는 무결성 확인에서, ADR-0027 결정 6 은 금지 표현에서 각각 산출을 막는다. 어느 것도 사람의 판단이 갈린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ADR-0015 는 결함을 '확인하면' 통지하도록 한다. 불일치는 결함이 아니다. 두 사람이 갈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이 틀렸는지 정해지지 않으므로, 그 절차는 여기서 발동하지 않는다.
ADR-0003 결과 2 는 '코드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개입의 존재이지 개입의 질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불일치는 그 질을 밖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호인데, 지금은 그 신호를 받아 놓고 쓰지 않는다.
ADR-0014 결과 2 는 독립 재검토가 '위양성을 모두 검출했지만 위음성은 대부분'이었다고 적었다. 신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 신호를 버릴 이유가 아니라 그것으로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할 이유다.
국내 변사 처리 규범은 이 자리에 장치를 두고 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제2항 제9호는 검안 의사·검시 조사관·변사 사건 책임자 중 1명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를 부검을 우선 고려할 사유로 든다. 누가 틀렸는지 가리기 전에 갈렸다는 사실만으로 더 무거운 절차의 대상이 된다.
같은 규칙 제23조 제5항·제6항은 그 다음 층이다. 부검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부서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상급 부서장은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다. 상향은 재량으로 남기되 올리지 않는 쪽에만 설명 비용을 붙인 구조다.
방아쇠의 계기는 규범마다 다르다. 위 조항은 내부 불일치에 걸리고,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의제기 등'이라는 외부 계기에 걸린다. 같은 규칙 제30조의 교차검증은 '검증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계기가 없다. 세 방식이 한 규범 체계 안에 나란히 있다.
우리는 이 규범의 수범자가 아니다. 조문의 의무를 우리 의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갈렸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의 구조만 대조한다.
검토한 대안
현행을 유지한다. 불일치는 ADR-0014 결정 5 대로 기록하고 절차는 그대로 둔다.
ADR-0014 가 불일치를 '정보'라고 부른 것과 어긋난다. 정보라고 부르면서 그 정보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남는 것은 사후에 읽을 사람이 있을 때만 쓰이는 기록이다. 그리고 그 사후는 대개 법정이며, 거기서 처음 드러나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 ADR-0019 결정 5 의 취지다.
불일치를 산출 중단 사유로 둔다. 해소 전에는 내보내지 않는다.
이 로그의 fail-closed 계열과 가장 일관되지만, 여기서는 그 강도가 반대로 작동한다. ADR-0003 결과 2 가 적은 형식적 입력 문제가 이 안에서는 정지 버튼이 된다. 무성의한 불일치 하나로 산출이 멈추고, 시급성이 지배하는 실무에서 그 비용은 기준을 낮추자는 압력으로 되돌아온다. 대응하는 국내 규범도 확인되지 않는다.
불일치를 상향 방아쇠로 둔다. 갈리면 더 무거운 절차로 올린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제2항 제9호가 실제로 취한 형태다. 누가 옳은지 가리는 판정을 앞세우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한 판정(ADR-0021 결정 6)을 요구하지 않고도 신호를 쓸 수 있다.
상향은 재량으로 두되 올리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유를 남기게 하고, 사유의 적정성 판정은 하지 않는다.
C 만 채택하면 상향이 의무가 되어 B 와 같은 경직성을 다른 자리에서 만든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3조 제5항·제6항은 재량을 남기면서 내리는 쪽에만 설명 비용을 붙여 기본값을 상향 쪽으로 기울인다. 설명 비용은 우리가 배포물로 강제할 수 있고, 사유의 타당성은 우리가 판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방아쇠의 계기를 외부 이의제기로 한정한다.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형태이고 ADR-0014 가 이미 한 번 기각한 사후 계기형에 가깝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만 발동하므로, 다툴 사람이 없는 사건일수록 검증이 얇아진다. 그 방향은 ADR-0007 이 접근 격차를 다룬 이유와 정반대다.
결정
- 불일치를 방아쇠로 둔다. 두 독립 판단(ADR-0014 결정 1)이 갈리면, 누가 옳은지 가리기 전에 그 산출을 상향 대상으로 표시한다. 표시는 판단의 우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갈렸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 상향된 절차는 3차 독립 검토다. ADR-0014 결정 1·3 의 가림과 순서 강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3차 검토자는 앞선 두 판단과 그 불일치의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한다.
- 상향은 재량이되, 올리지 않는 쪽에만 설명 비용을 붙인다. 상향 대상으로 표시된 산출을 상향 없이 종결하려면 그 사유를 산출물에 적는다. 사유 없는 미상향 종결은 이 트랙의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미상향 사유의 적정성 판정은 하지 않는다. 배포물은 사유가 기록되지 않은 종결을 막는 데까지 하고, 그 사유가 타당한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는다. 적정성 검토를 기관이 수행하는지도 우리는 관측할 수 없다(ADR-0008 결정 2).
- 3차 검토로도 갈리면 봉합하지 않는다. 다수결로 하나를 고르지 않으며, 갈린 판단을 모두 병기하고 '해소되지 않음'으로 표기한다(ADR-0014 결정 5 의 연장).
- 불일치 표시는 취소되지 않는다. 상향이든 미상향이든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처리 경로는 산출물에 남는다. 사후 합의로 그 기록을 지우지 않는다.
- 불일치를 만들어 절차를 움직이는 입력도 판정하지 않는다. 어떤 불일치가 진심인지 우리가 가리지 않는다(ADR-0024 결정 3 과 같은 취급). 대신 판단·사유·시각을 남기는 ADR-0003 결정 3 의 로그로 사후에 드러나게 한다.
- 사건 단위 예외를 열지 않는다. 이 요건을 낮추려면 이 기록을 개정한다(ADR-0018 결정 3·ADR-0032 결정 6 과 같은 형태).
근거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제2항 제9호는 '검안 의사, 검시 조사관, 변사 사건 책임자 중 1명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를 부검 고려 사유로 든다. 이 문언의 구조가 결정 1 의 근거다. 요건이 '누구의 의견이 옳은가'가 아니라 '의견이 갈렸는가'이므로,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판정을 먼저 할 필요가 없다.
- 같은 규칙 제23조 제4항은 그 사건들에 대해 책임자가 초동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지휘하도록 제1항을 준용한다. 갈렸다는 표시가 사람의 재검토를 부르는 형태이며, 결정 2 가 3차 독립 검토를 상향 절차로 잡은 것과 방향이 같다.
- 같은 규칙 제23조 제5항은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하고, 제6항은 상급 부서장이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다. 결정 3 은 앞부분을 우리 산출 조건으로 옮긴 것이고, 결정 4 는 뒷부분을 옮기지 않은 것이다. 적정성 판정에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ADR-0008 결정 2).
-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3항은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ADR-0014 는 이 조항을 불일치 기재의 근거로 썼다. 같은 조항이 결정 3 의 근거도 된다 — 갈린 판단이 있었는데 올리지 않았다면, 올리지 않은 이유도 판단의 이유의 일부다.
- 결정 2 가 상향 절차를 3차 독립 검토로 잡은 이유는 단위 때문이다. ADR-0026 이 정한 외부 검토는 G2 진입이라는 게이트 단위에 걸려 있어 개별 산출에서 즉시 발동하지 않는다. 방아쇠는 당겨지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움직여야 하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ADR-0014 가 이미 배포물에 내장하기로 한 가림·순서 강제 장치뿐이다.
- 결정 6 은 ADR-0016 결정 3 과 같은 원리다. 그 기록은 발견된 오류를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불일치도 같다.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 시점에 판단이 갈렸다는 사실을 없애지 못하며, 지워지면 남는 것은 매끄러운 결론뿐이다.
- 결정 7 이 진심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 것은 ADR-0024 결정 3 과 같은 이유다. 그 기록은 조작이 의심되는 입력을 반려하지 않고 표시와 보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판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때의 이유였고 여기서도 같다.
- 우리 방아쇠와 국내 규범의 방아쇠는 이어지는 절차가 다르다. 부검은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내는 절차이고 3차 독립 검토는 같은 자료를 다시 보는 절차다. 구조를 빌려 왔을 뿐 강도가 같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상향이 재량이므로 압력 아래에서는 올리지 않고 사유만 적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결정 3 이 강제하는 것은 사유의 존재이지 사유의 질이 아니며, 이는 ADR-0003 결과 2 가 개입에 대해 적은 것과 같은 한계다. 사유가 정형문으로 반복되면 이 결정은 문면만 남는다.
- 검토 인력이 늘어난다. ADR-0014 가 이미 두 배를 요구했고 이 기록은 갈린 사건에 한 번을 더 얹는다. 감정 자원이 부족한 기관에서는 이 비용이 도입 자체를 막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선택지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지 요건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 상향의 실질이 국내 규범보다 약하다. 부검은 새 자료를 만들지만 3차 독립 검토는 같은 자료를 다시 볼 뿐이다. 세 사람이 같은 불충분한 자료를 보고 갈렸다면 세 번째 판단도 그 불충분함 위에 선다. 이 기록은 그 한계를 해소하지 않고, 결정 5 가 '해소되지 않음'을 표기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방아쇠가 실제로 당겨지는지 우리는 관측할 수 없다. 온프레미스 공급이라(ADR-0008) 불일치가 얼마나 발생하고 그중 얼마가 상향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와 불일치가 없는 상태는 밖에서 구분되지 않으며, ADR-0034 결정 4 가 쏠림 집계에서 만난 것과 같은 구조다.
- 불일치를 만들어 절차를 늦추는 경로가 열린다. 결정 7 은 그것을 판정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방아쇠는 그 목적으로도 당겨질 수 있다. 이 기록이 하는 일은 그런 입력도 로그에 남게 하는 데까지다.
- 이 기록은 NOTE-0009 가 지목한 두 공백 중 첫째만 다룬다. 종결 전에 외부 다수가 들여다보는 장치(「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4조의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과반)는 여전히 우리에게 없다. ADR-0026 의 외부 검토는 단위가 다르므로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한다.
폐기 조건
- ADR-0014 결정 1 또는 결정 5 가 개정될 때 — 이 기록의 방아쇠와 상향 절차를 함께 개정한다.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제2항 제9호 또는 제23조 제5항·제6항이 개정될 때 — 구조를 빌려 온 근거가 달라지므로 다시 대조한다.
- 미상향 사유가 정형문으로 반복되는 것이 확인될 때 — 결정 3 이 형식이 되었다는 뜻이므로 재작성한다.
- 3차 독립 검토의 오류 검출 효과가 우리 산출물에 대해 측정될 때 — ADR-0010 의 기준으로 결정 2 를 다시 판단한다.
- 종결 전 외부 검토를 개별 산출 단위로 둘지 판단할 때 — NOTE-0009 의 둘째 공백을 별도 기록으로 다루고 이 기록에서 링크한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부검) 제2항 제9호'검안 의사, 검시 조사관, 변사 사건 책임자 중 1명 이상이 사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를 부검 고려 사건으로 열거한다 — 요건이 판정이 아니라 불일치라는 점이 결정 1 의 근거다. 2026-08-01 DRF 본문 실증(target=admrul,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69432, 시행 2025-11-13). 경찰청 훈령이므로 eflaw 두 판 대조는 성립하지 않고 단일 경로 확인이다.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3조(중점 관리 등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제4항·제5항·제6항제4항은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건에 제1항(책임자의 초동 기록 직접 검토·지휘)을 준용하고, 제5항은 부검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검 미실시 사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하며, 제6항은 상급 부서장이 부검을 하지 않은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다 — 결정 3 은 제5항을, 결정 4 는 제6항을 옮기지 않은 것이다. 2026-08-01 DRF 본문 실증.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4조(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제1항·제2항·제3항종결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하고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 중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외부 위원을 법의학자·변호사 등에서 위촉하게 한다 — 이 기록이 다루지 '않은' 층이며 결과 6 에 그 사실을 적었다. 2026-08-01 DRF 본문 실증.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재감정) 제1항 제1호·제2항'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감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경우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 방아쇠의 계기를 외부에 둔 형태이며 대안 E 의 준거다. 2026-08-01 DRF 본문 실증(시행 2024-01-18). ADR-0014·ADR-0026·ADR-0028 이 같은 조문의 다른 항을 인용한다.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0조(교차검증)'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증거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경우는 감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관이 그 감정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 계기 없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 세 방식의 대조에서 셋째 자리다. 2026-08-01 DRF 본문 실증.
-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제3항'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ADR-0014 가 불일치 기재의 근거로 쓴 조항이며, 올리지 않은 이유도 판단의 이유의 일부라는 결정 3 의 근거로 함께 쓴다. 2026-08-01 DRF 본문 실증(MST 281865). 주의: 이 MST 의 기본정보 시행일자는 2027-12-31 로 반환되는데, 미시행 개정본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계속적용 시한이 반영된 값이다.
참고자료
이 결정은 국내 규범 문언과 이 로그의 앞선 결정에만 근거한다. 조사 경위와 대조 범위는 NOTE-0013 에 있고, 그 노트가 인용한 것도 모두 조문 문언이다. 해석을 보태는 외부 문헌을 쓰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가 없다(빈 상태를 숨기지 않고 표시한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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