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Lawmadi OS(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AI 법률정보 서비스 및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awmadi OS는 60명의 AI 전문 리더와 국가법령정보센터(SSOT) 실시간 검증을 통해 법률 정보를 검색·분석·정리하여 제공하는 AI 법률정보 서비스와, 이용자가 전문분야별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함께 운영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Lawmadi OS가 제공하는 AI 법률정보 서비스 및 변호사검색서비스 일체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 "AI 법률정보 서비스"란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정보를 검색·분석·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란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변호사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운영자"란 변호사검색서비스를 운영하는 Lawmadi OS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변호사등"이란 「변호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을 의미합니다.
• "회원 변호사등"이란 변호사검색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등을 의미합니다.
• "유료 회원 변호사등"이란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는 회원 변호사등을 의미합니다.
• "무료 회원 변호사등"이란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회원 변호사등을 의미합니다.
• "검색조건"이란 이용자가 변호사등을 검색하기 위하여 입력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 "검색결과"란 이용자가 일정한 검색조건을 적용하여 변호사등을 검색하여 제시받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 "정렬기준"이란 변호사등이 검색결과에 정렬·표시·노출되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 "광고비"란 변호사등이 자기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 "법률정보"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법령, 판례, 법률 해석, 분석 결과 등 법률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자문(legal advice)과 구별됩니다.
• "크레딧"이란 서비스 내 법률 질의응답에 사용되는 선불 결제 수단으로, 일반 질의는 1크레딧, 전문가답변은 2크레딧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wmadi OS는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AI 법률정보 서비스(Track 1):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 질의응답, 법령 검색·검증, 분야별 법률 분석,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60명의 AI 전문 리더는 가상의 AI 캐릭터로서 실제 변호사가 아닙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Track 2): 이용자가 전문분야·지역 등 정형적 조건으로 변호사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AI 법률정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법률 질의응답 및 법률 정보 분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시간 연동을 통한 법령 검색 및 검증
• 60명의 AI 전문 리더를 통한 분야별 법률 분석
• 4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한 분석 결과 제공
•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지원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사무가 아니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Lawmadi OS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응답은 AI가 생성한 법률 정보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60명의 AI 전문 리더(담우, 온유, 산들 등)는 가상의 AI 캐릭터이며, 실존하는 변호사·법무법인을 지칭하거나 대리하지 않습니다.
• AI 리더의 응답은 특정 변호사등에 대한 추천, 소개, 알선이 아닙니다.
• 법적 분쟁, 소송, 계약 등 중요한 법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AI 법률정보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AI가 생성한 응답은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오류·누락·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응답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AI 응답은 특정 변호사·법무법인에 대한 광고, 추천, 품질 보증이 아닙니다.
• 법령·판례의 개정·변경으로 인해 AI 응답이 최신 법률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원칙을 준수합니다.

•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변호사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 또는 운영자가 법률사무를 직접 취급한다는 취지를 표시·광고하지 않습니다.
• 특정 변호사등을 추천하거나 추천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 회원 변호사등과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 광고비를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하여 법률비용의 과다한 상승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등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속적 계약을 요구하는 등 변호사등을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검색조건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미리 명시된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검색조건(전문분야, 지역, 경력 등)만 허용됩니다.
• 공직자등과의 연고 관계 선전이나 영향력 행사 광고 등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치는 검색조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개별·구체적 사건별 비정형적 정보를 운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가공 또는 분석하여 변호사등을 검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색결과의 정렬기준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정렬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무작위 정렬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렬로 봅니다.
• 정렬기준은 검색결과를 표시하는 화면에서 이용자가 곧바로 확인하고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됩니다.

검색결과는 다음 원칙에 따라 표시됩니다.

• 비회원 변호사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변호사등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등만을 표시하거나 이들을 선순위에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유료 회원 변호사등에게 글꼴, 크기 등 현저성에 있어 일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과도한 차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 이용자가 검색결과 등이 객관적·가치중립적인 사실의 표시가 아닌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유료 회원 변호사등만을 표시하거나 선순위 정렬하는 경우, 또는 현저성에 차등을 두는 경우, 팝업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두드러지게 고지합니다.
• 변호사등이 운영자에게 제공한 정보량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검색결과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변호사등의 상담료 표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변호사등이 수임 전 초기 상담료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상담료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초기 상담료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상담료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합니다.
• 실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보수액(수임료)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등의 전문분야 광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검색조건 또는 키워드로 하는 전문분야 광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각 변호사등이 구매할 수 있는 전문분야 광고의 개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다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는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문분야 광고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닌 변호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자에게 명시합니다.
• 전문분야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별하여 표시합니다.
• 변호사등이 구입한 모든 전문분야 광고의 목록, 분야별 처리 실적(입력한 경우)을 이용자에게 공개합니다.

변호사등의 지역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변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하는 사무소의 위치·주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표시합니다.
• 법무법인 등의 경우: 주사무소·분사무소의 위치·주소, 각 사무소별 주재하는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표시합니다.
•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도 사무소의 위치·주소를 표시합니다.
• 변호사등이 지역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다음 표현은 금지됩니다.

• "우수", "추천" 등 특정 변호사등에 대한 추천을 표방하는 표현
• "최고",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표방하는 표현
• 그 밖에 변호사등의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

이용자와 변호사등 간의 연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이용자가 변호사등과 전화·영상통화·안심번호 등의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등이 개인 또는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검색결과 또는 프로필 페이지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용자가 변호사등과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두드러지게 고지합니다.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직접 이용자와 상담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명의대여' 또는 '사무장 상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변호사등의 법률상담 대가에 관하여 다음 원칙을 준수합니다.

•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제공한 법률상담 서비스에 따른 대가를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이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변호사등으로부터 사건의 상담·수임·처리나 그 밖의 업무수행의 보수를 분배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정액의 실비변상은 예외로 합니다.
•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계약 전자결제대행업자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상담 대가를 지급받도록 할 수 있고, 환불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 의한 변호사등 평가 및 후기(이하 "평가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게재 방식

• 이용자가 변호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등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별점, 점수, 등급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가공한 종합평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 의무

• 이용자가 변호사등의 업무 처리를 실제로 경험하였음(상담만 한 경우 포함)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때에 한하여 평가등의 게재를 허용합니다.
•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 욕설, 허위 사실, 무관한 내용, 대가성 게재,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수정 요청·삭제·불게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결과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 뒷광고 방지 및 허위 악의적 평가등의 진정성 담보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변호사등의 권리

• 변호사등은 허위 내용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평가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평가등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악용하여 허위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기, 협박 등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등은 검색결과 및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한 정보에 대하여 운영자와 별도로 다음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변호사등에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

크레딧 구매 및 유료 서비스 이용 시 이메일 인증(OTP)이 필요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로 전송된 6자리 인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인증 완료 시 세션 쿠키(__session)가 생성되어 30일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이메일을 도용하여 인증해서는 안 되며, 인증번호를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비정상적인 인증 시도(5회 초과 오류) 시 해당 인증이 만료되며, 새로운 인증번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 로그아웃 시 세션이 즉시 삭제되며, 브라우저 쿠키 삭제 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크레딧을 구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크레딧 구매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관련 문의는 choepeter@outlook.kr로 연락 바랍니다.

Lawmadi OS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보호됩니다.

• 서비스의 디자인, 로고, 텍스트,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Lawmadi OS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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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di OS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I가 생성한 응답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한 보장
• 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내린 결정 및 그에 따른 결과
• 변호사검색서비스를 통해 연결된 변호사등이 제공한 법률상담의 내용 및 결과
• 변호사등이 검색결과 및 프로필에 표시한 정보의 정확성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서비스는 무료 플랜과 유료 크레딧 구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플랜: 매일 2회의 법률 질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ST 00:00 초기화).
• 유료 크레딧: 크레딧을 구매하여 일일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질의 1크레딧, 전문가답변 2크레딧.
• 크레딧은 구매 후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결제는 Paddle(결제 대행사)을 통해 처리되며, Paddle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세금 및 결제를 관리합니다.
• 크레딧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 환불 정책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표시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Lawmadi OS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보안 이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유료 크레딧 보유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영구 중단 시 미사용 크레딧에 대한 환불 조치를 취합니다.

Lawmadi OS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통지하며, 이메일 등 개별 통지 수단을 병행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통지 후 적용일까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용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 최재남
• 이메일: choepeter@outlook.kr
• 개인정보 관련 문의, 열람·정정·삭제 요청, 불만 처리

본 약관은 아래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약관(2026년 3월 10일 시행)은 본 약관 시행일부터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