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Lawmadi OS(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awmadi OS는 60명의 AI 전문 리더와 국가법령정보센터(SSOT) 실시간 검증을 통해 법률 정보를 검색, 분석, 정리하여 제공하는 법률 정보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Lawmadi OS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 검색, 분석, 문서 작성 지원 등 일체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법률정보"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법령, 판례, 법률 해석, 분석 결과 등 법률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자문(legal advice)과 구별됩니다.
• "크레딧"이란 서비스 내 법률 질의응답에 사용되는 선불 결제 수단으로, 일반 질의는 1크레딧, 전문가답변은 2크레딧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awmadi OS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 질의응답 및 법률 정보 분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시간 연동을 통한 법령 검색 및 검증
• 60명의 AI 전문 리더를 통한 분야별 법률 분석
• 4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한 분석 결과 제공
• 법률 문서 초안 작성 지원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사무가 아니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Lawmadi OS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응답은 시스템이 생성한 법률 정보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법적 분쟁, 소송, 계약 등 중요한 법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악용하여 허위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기, 협박 등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크레딧 구매 및 유료 서비스 이용 시 이메일 인증(OTP)이 필요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로 전송된 6자리 인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인증 완료 시 세션 쿠키(__session)가 생성되어 30일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이메일을 도용하여 인증해서는 안 되며, 인증번호를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 비정상적인 인증 시도(5회 초과 오류) 시 해당 인증이 만료되며, 새로운 인증번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 로그아웃 시 세션이 즉시 삭제되며, 브라우저 쿠키 삭제 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크레딧을 구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크레딧 구매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관련 문의는 choepeter@outlook.kr로 연락 바랍니다.

Lawmadi OS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보호됩니다.

• 서비스의 디자인, 로고, 텍스트,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 등 일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Lawmadi OS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Lawmadi OS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스템이 생성한 응답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한 보장
• 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내린 결정 및 그에 따른 결과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서비스는 무료 플랜과 유료 크레딧 구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플랜: 매일 2회의 법률 질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ST 00:00 초기화).
• 유료 크레딧: 크레딧을 구매하여 일일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질의 1크레딧, 전문가답변 2크레딧.
• 크레딧은 구매 후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결제는 Paddle(결제 대행사)을 통해 처리되며, Paddle이 판매자(Merchant of Record)로서 세금 및 결제를 관리합니다.
• 크레딧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 환불 정책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표시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Lawmadi OS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보안 이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유료 크레딧 보유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영구 중단 시 미사용 크레딧에 대한 환불 조치를 취합니다.

Lawmadi OS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까지 통지하며, 이메일 등 개별 통지 수단을 병행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통지 후 적용일까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용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 최재남
• 이메일: choepeter@outlook.kr
• 개인정보 관련 문의, 열람·정정·삭제 요청, 불만 처리

본 약관은 아래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