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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오늘의 판례 · 2026-11-22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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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두8827
관련 과목: 공법 · 인용 리더: 마루, 도울

마루의 판례 평석

대법원 2001두8827 판결은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지와 소송 중 다른 거부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다룹니다. 판결요지 [1]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만 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느 부분이 어떤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2]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근거로 한 거부사유와 새로 추가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 사이에 그 동일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개 거부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는 문제와 소송 중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문제를 나누어 읽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 경로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법리 정리

  1. 법리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법리 2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판결요지 [1]: 공개 원칙과 비공개사유의 구체적 주장·입증

판결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 원칙을 정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공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제7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유·관리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보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검토해야 합니다. 이어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며 제7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시사항 [1]의 소극 결론은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며, 비공개사유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까지 공개 예외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요지 [2]: 사유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결요지 [2]는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됩니다. 동일성은 처분사유에 대한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판단합니다. 비교 대상은 사유의 명칭이나 조문 번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초가 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새로운 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판결요지 [2]: 처분 당시의 존재와 당사자의 인식만으로는 부족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그 제한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주장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사유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더해져도 동일성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시사항 [2]의 소극 결론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3]: 종전 제4호·제6호 사유와 추가 제5호 사유의 비교

이 사건에서 당초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항 제5호에 관한 사유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판결요지 [3]은 두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판결요지 [2]의 기준과 연결하면, 추가 제5호 사유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허용되는 처분사유 추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만 제공된 요지는 각 사유의 구체적인 기초 사실을 더 서술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만들어 보충하거나 서로 다른 호를 원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성이 부정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이 판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은 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공기관은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부분과 보호할 법익 또는 기본권 및 비공개사유의 관계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중 사유를 보충하는 경우에도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라는 한계가 적용됩니다. 새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한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전 제4호 및 제6호 사유와 추가 제5호 사유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된 것은 이러한 제한의 구체적 적용입니다. 답안에서는 개괄적 거부사유의 불충분성과 동일성 없는 사유 추가의 불허를 각각 설명하고, 이를 모든 비공개나 모든 사유 변경이 금지된다는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기출문제(법무부 공개 원문): https://www.moj.go.kr/bbs/moj/151/566732/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명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법원대법원
선고일2003. 12. 11.
관련 과목공법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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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시사항)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 및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3]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론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적용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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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