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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오늘의 판례 · 2026-11-1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대법원 · 200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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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두3337
관련 과목: 공법 · 인용 리더: 찬솔, 지누

찬솔의 판례 평석

이 사건은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면서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행정청이 두 차례 발송한 청문통지서는 모두 반송되었고, 당사자는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보아 청문 없이 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외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통지·출석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여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1]은 청문 실시의 원칙과 예외 및 절차 누락의 효과를, [2]는 반송과 불출석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은 이 법리를 두 차례 반송이 있었던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단입니다.

법리 정리

  1. 법리 1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 법리 2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판결요지 [1]: 유기장업허가 취소에 앞선 청문 의무와 예외

대법원은 구 공중위생법과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문은 영업자에게 처분 사유에 관하여 변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과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을 결여한 이 사건 유형의 처분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된다는 한정된 결론입니다.

판결요지 [1]: 통지를 넘어 청문조서와 결과 검토로 이어지는 절차

판결요지 [1]은 청문주재자의 청문 진행과 청문조서 작성, 행정청의 결과 검토를 함께 설명합니다.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와 진술의 요지, 제출된 증거 및 자신의 의견 등을 청문조서에 기재합니다. 청문을 마친 뒤에는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이를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문결과를 처분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설명은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청문 실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반송이나 불출석이 있더라도 생략의 법적 근거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해로 이어집니다.

판결요지 [2]: 예외 사유의 기준은 반송 여부가 아닌 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2]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지 밝힙니다. 그 판단은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는 그 자체로 이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통지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송이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의 적법성은 부정되며, 이를 적법하다고 보는 결론은 예외 사유의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3]: 두 차례 반송에서 예외를 단정한 원심의 오류

이 사건에서는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에 앞서 두 차례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청문일시에 불출석했고, 처분은 청문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은 두 차례의 반송 등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반송과 불출석만으로는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은 통지를 시도한 횟수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청문을 생략할 법정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이 판결에서 두 차례의 반송은 청문이 진행되지 않은 경위를 보여주는 사실이지만, 곧바로 청문 생략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당사자의 불출석 역시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청문이 요구되는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에서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원심의 잘못은 반송과 불출석이라는 사정에서 예외 사유를 단정하여 청문 없는 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본 데 있습니다. 답안에서도 청문 의무, 예외의 판단 기준, 두 차례 반송과 불출석에 대한 적용, 원심 파기의 이유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기출문제(법무부 공개 원문): 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법원대법원
선고일200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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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쟁점 (판시사항)

[1] 청문절차를 결여한 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 [2]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3]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당사자가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결론 (판결요지)

[1]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3]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당사자가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적용 법조문

※ 구 공중위생법은 이 판결 당시의 법령으로, 지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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