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휘의 판례 평석
대법원 2002다57935 판결은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 중 누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지, 건물 공유자들의 부지점유와 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룹니다. 판시사항 [1]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지 않는 소유자의 부지점유를 인정하여 적극이고, [2]는 소유명의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의 부지점유에 관하여 원칙적 소극입니다. 다만 미등기건물 양수인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3]은 건물 공유자 전원의 부지 공동점유를 인정하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건물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4]의 배타적 사용 배제청구는 당시 적극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된 법리입니다. 이 평석에서는 부지점유의 주체,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의 예외, 공유지분별 등기청구권 귀속, [4]의 변경 안내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리 정리
- 법리 1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 법리 2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 법리 3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 법리 4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판결요지 [1]: 현실적 점거 없이도 인정되는 건물 소유자의 부지점유
판결요지 [1]은 건물이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지점유의 주체를 판단합니다. 건물을 소유하려면 그 건물이 자리한 토지를 이용하게 되므로,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는지, 부지를 직접 점거하는지는 이 결론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지점유를 인정한다는 판시사항의 결론은 적극입니다. 이 판단을 적용할 때에는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만 찾는 데 그치지 말고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 점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의 부지점유를 부정하면 건물 소유와 부지점유를 연결한 판결의 근거를 놓치게 됩니다. 다만 이 항은 부지점유를 인정하는 판단이므로, 이것만으로 부지의 소유권이나 취득시효 완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요지 [2]: 비명의자의 건물 점유와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예외
판결요지 [2]는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건물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건물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건물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한다는 판단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절대적 소극이 아니라 원칙적 소극입니다. 판결은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건물부지도 함께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소유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미등기건물의 양수 여부, 사실상의 처분권 보유 여부, 부지도 아울러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연결하여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건물에 머무르거나 이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1]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과 [2]의 비명의자에 대한 원칙·예외를 구별해야 부지점유의 주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3]: 공유자 전원의 부지 공동점유와 지분별 등기청구권
판결요지 [3]은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공유명의자 전원이 건물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공동점유한다고 봅니다. 실제 건물 사용자가 일부라는 이유로 부지점유의 주체도 그 일부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의 판단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건물 공유자들이 부지의 공동점유로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귀속비율이 문제 됩니다. 판결은 그 비율을 해당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게 정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공유자에게 등기청구권 전부가 귀속된다고 하거나, 건물 공유지분을 확인하지 않고 공유자들에게 균등하게 귀속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동점유의 인정과 취득시효 완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항은 공동점유만으로 취득시효가 곧바로 완성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효취득하는 경우의 등기청구권 귀속관계를 제시합니다.
판결요지 [4]: 배타적 사용 배제청구를 인정했던 변경 전 법리
판결요지 [4]는 두 공유자가 각 1/2 지분을 가진 경우,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공유자가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당시 판시사항의 결론은 적극입니다. 그러나 지면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항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배제청구의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변경 판결의 구체적 판단이 없으므로, 현재 어떤 청구가 어떤 요건으로 가능한지를 여기서 보충해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학습할 때에는 종전 판결이 인정했던 청구와 변경 안내를 함께 기록하고, 현행 답안에 적용하려면 변경 판결의 내용과 변경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 선택형선택형에서는 건물의 현실적 점거 여부와 부지점유의 주체를 구별하세요. [1]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이나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아도 부지점유를 인정하므로 적극입니다. [2]는 소유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실제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지점유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적 소극입니다. 미등기건물 양수인이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여 부지도 함께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빠뜨린 지문은 주의해야 합니다. [3]은 일부 공유자만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공유명의자 전원의 부지 공동점유를 인정합니다. 그 공동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귀속비율은 건물 공유지분비율과 같으므로, 실제 사용 정도나 공유자 수만으로 비율을 정하는 지문과 구별하세요. [4]의 적극 결론은 변경 전 판단입니다. 이를 현행 법리라고 제시한 지문을 이 판결만으로 옳다고 판단하지 말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변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형사례형에서는 건물 소유자, 실제 건물 점유자, 건물부지의 점유자를 구별하여 서술하세요. 소유자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1]에 따라 건물 소유를 위한 부지점유가 인정됩니다. 실제 점유자가 소유명의자가 아니라면 [2]의 원칙적 소극을 제시한 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유건물이라면 일부만 건물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공유명의자 전원의 부지 공동점유를 설명하세요. 이어 취득시효 완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공동점유의 인정만으로 시효취득을 단정하지 말고,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등기청구권이 건물 공유지분비율로 귀속된다는 효과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각 1/2 지분권자 사이의 배타적 사용과 철거·인도청구가 문제 되더라도 [4]의 종전 적극 결론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판결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청구 가능 범위를 추정하지 말고, 제공 자료로 확인되는 변경 사실과 판단의 한계를 밝혀야 합니다.
- 기록형기록형에서는 건물의 소유명의와 공유지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분해 확인하세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점거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부지점유를 부정하는 주장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명의자가 아닌 점유자가 등장하면 미등기건물의 양수 경위와 사실상의 처분권 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지까지 함께 점유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과 단순한 건물 사용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공유건물의 부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문제 된다면 공유명의자 전원의 공동점유 여부와 시효 완성에 관한 자료를 구별하여 검토하세요. 시효 완성을 전제로 등기청구권의 귀속을 서술할 때에는 기록에 나타난 건물 공유지분비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사용을 이유로 건물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기록에서는 [4]를 현행 청구 근거로 그대로 인용하지 마세요. 이 항은 변경 전 법리이며, 변경 판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청구 요건이나 결론을 만들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2002다57935 판결은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과 건물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합니다. 반면 소유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건물을 실제 점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지점유자가 되지는 않으며, 미등기건물 양수인의 사실상 처분권 등 특별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공유건물에서는 일부 공유자만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공유명의자 전원이 부지를 공동점유하고, 그 공동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등기청구권은 건물 공유지분비율로 귀속됩니다. [4]가 인정했던 다른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배제청구는 변경 전 법리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변경 안내는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다는 점만 알려주므로, 변경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답안에서는 [1] 적극, [2] 원칙적 소극, [3] 적극과 지분별 등기청구권 귀속을 정확히 설명하고, [4]는 변경 범위를 확인하기 전 현행 법리로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관련 기출문제(법무부 공개 원문): 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한눈에 보기
쟁점 (판시사항)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를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건물 공유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공동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부지점유에 따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4]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론 (판결요지)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3]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4]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적용 법조문
- 민법 제192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262조
- 민법 제265조
※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그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수험 포인트
- 민사법 —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영역. 요건사실을 청구원인·항변으로 나누어 포섭하는 훈련이 득점을 좌우합니다.
- 리더 인용 현황 — 이 판례는 AI 리더가 기출을 풀며 6회 인용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니라 풀이에서 근거로 쓰인 횟수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처분)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리더 인용 요지
-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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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02다57935”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