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온의 판례 평석
대법원 2022도12494 판결은 매장 주인이 습득한 타인의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건네받은 행위가 절도인지 사기인지를 다룹니다. 피해자 甲은 매장에서 지갑을 떨어뜨렸고, 이를 습득한 매장 주인 乙은 피고인에게 지갑의 소유자인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이라고 대답하여 이를 교부받았습니다. 대법원은 乙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지갑을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甲을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乙의 교부를 통해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평석에서는 절취와 처분행위의 구별,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의 요건, 매장 주인의 지위와 지갑 교부에 대한 판단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리 정리
- 법리 1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 법리 2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 법리 3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판결요지 [1]: 지갑 취득의 결과보다 취득 과정을 구별하는 기준
판결요지 [1]은 절취를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기망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취득했다는 결과만으로 두 범죄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것은 피고인이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갑의 점유를 빼앗았는지, 아니면 거짓말에 속은 주인이 지갑을 건네주었는지입니다. 판결요지 [2]는 주인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지갑을 교부한 사실을 제시하므로, 그 교부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판결요지 [1]: 착오와 재물 취득을 연결하는 처분행위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기망으로 생긴 착오와 행위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중간에서 연결합니다. 동시에 착오에 빠진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는 사기죄와 그러한 행위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탈취하는 절도죄를 구별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처분행위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장 주인이 피고인을 지갑의 소유자로 잘못 알고 지갑을 건네준 행위가 그 연결을 이룹니다. 피고인의 거짓말과 지갑 취득 사이에 주인의 교부가 있었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지갑을 들고 나갔다는 마지막 장면만으로 절취행위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요지 [1]·[2]: 소유자와 다른 매장 주인의 처분 권능과 지위
판결요지 [1]은 속은 사람과 재산상 피해자가 다를 때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지갑의 소유자이자 피해자는 甲이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지갑을 건넨 사람은 매장 주인 乙이므로 이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乙이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지위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고,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을 설명할 때에는 주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말고, 습득한 지갑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2]: 지갑 교부와 자유로운 처분 가능 상태의 형성
피해자 甲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약 10분 뒤 피고인은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주인 乙이 피고인의 지갑인지 묻자 피고인은 자신의 것이라고 답하고 지갑을 교부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대법원은 乙이 자신의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지갑을 교부했고, 그 교부를 통해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주인의 교부와 피고인의 취득이 연결되므로 乙의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 선택형선택형에서는 절취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라는 점과, 기망으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구별하세요.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의 재산 취득을 연결하고 절도와 사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처분행위가 인정됩니다. 속은 사람과 재산상 피해자가 다르면 피기망자에게 피해자를 위한 처분 권능이나 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지갑을 습득한 매장 주인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주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부정하거나, 피고인이 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를 인정하는 지문은 판결요지와 맞지 않습니다.
- 사례형사례형에서는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한 과정에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탈취가 있었는지, 기망에 따른 교부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이라고 거짓말하고 매장 주인이 이를 믿어 건넸다면, 그 교부가 착오와 지갑 취득을 연결하는 처분행위인지 검토합니다. 지갑 소유자와 속은 주인이 다르므로 주인이 소유자를 위하여 지갑을 처분할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는지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습득한 지갑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주인의 지위가 그 근거입니다. 주인의 교부로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까지 연결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제시하세요. 결론에서는 이러한 교부를 통한 취득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 기록형기록형에서는 지갑의 소유자, 지갑을 발견하여 보관한 사람, 피고인에게 실제로 교부한 사람을 기록에서 구분하세요. 매장 주인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 지갑을 건넨 경위에 관한 진술을 확인하여 기망·착오·교부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주인이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 권능이나 지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세요. 주인의 교부를 통해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기록에 근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절도와 사기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공소사실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판결이 주위적 절도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본 이유를 연결하세요. 제공된 판결요지에 없는 교부 경위나 처분 권능의 근거를 보태지 말고, 기록상 확인되는 사실과 이 판결의 판단을 구분하여 서술하세요.
2022도12494 판결은 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결과만으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고, 지갑을 취득한 과정에서 매장 주인의 교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폈습니다. 매장 주인은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대법원은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한 처분 권능이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거짓말로 주인의 착오를 유발하여 지갑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교부로 피고인이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주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답안에서는 주인의 처분 지위와 실제 교부행위를 각각 설명하고, 그 교부가 피고인의 지갑 취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연결하세요.
관련 기출문제(법무부 공개 원문): https://www.moj.go.kr/bbs/moj/150/579016/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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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로 풀어보는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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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판례 근거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판례 근거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쟁점 (판시사항)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 甲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피고인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乙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론 (판결요지)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피해자 甲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피고인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乙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사안에서, 乙은 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甲을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乙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적용 법조문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수험 포인트
-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 영역.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책임 단계, 그리고 증거능력·적법절차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리더 인용 현황 — 이 판례는 AI 리더가 기출을 풀며 3회 인용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니라 풀이에서 근거로 쓰인 횟수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처분)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리더 인용 요지
-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변호사시험 기출 속 적용 맥락
-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이라는 구성요건 간의 엄격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 ㄱ은 매장 주인의 처분권능을 인정한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2022도12494)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옳은 지문이며, ㄴ은 기계에 대한 기망이 불가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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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2도12494”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