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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오늘의 판례 · 2026-11-14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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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630
관련 과목: 형사법 · 인용 리더: 해나, 마루, 단아

해나의 판례 평석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침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일 때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재중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외 성관계 목적이라는 사안의 배경과 침입의 구성요건 판단을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리 정리

  1. 법리 1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리 2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법리 3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4. 법리 4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판결요지 [1] (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과 공동주거

판결요지 [1]의 다수의견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의 유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의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동주거에서는 여러 사람이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하므로 각자의 평온이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제약되며, 공동거주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부재중인 거주자의 보호법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면 평온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에 따른 제약과 각 거주자에게 남아 있는 보호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요지 [1] (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 해석

판결요지 [1]의 다수의견은 침입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성요건 자체의 해석에 관한 판단입니다. 먼저 침입이 성립한다고 전제한 뒤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하면 다수의견의 논증 구조와 달라집니다.

판결요지 [1]: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와 적용 한계

판결요지 [1]의 결론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일 때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견은 그러한 판단이 보호법익을 의사의 자유로 확장하고, 평온 침해를 주관화·관념화하며, 추정적 의사에 따라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결론을 다른 거주자가 현장에 있거나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까지 그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재중인 거주자의 독자 사용 공간에 들어갔는지, 출입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2]: 혼외 성관계 목적의 출입에 대한 사안 판단

판시사항 [2]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이 부재중인 동안 甲의 처 乙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乙은 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은 乙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출입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 아니므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재중인 甲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출입 목적만 떼어 결론을 설명하기보다, 甲의 부재와 현재 거주자인 乙의 승낙, 현관문을 통한 통상적인 출입을 연결해야 합니다. 독자 사용 공간 출입이나 평온 침해 행위태양이 있는 변형 사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2020도12630 판결은 공동거주자 한 사람의 승낙만 확인하면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부정된다는 판단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견의 결론은 일부 공동거주자의 부재,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라는 조건과 연결됩니다. 이 조건 아래에서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반대 의사만으로 침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자 사용 공간에 대한 출입이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은 그 거주자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乙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한 출입이 이러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의 근거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 해석이며,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문제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관련 기출문제(법무부 공개 원문): https://www.moj.go.kr/bbs/moj/151/566732/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명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2021. 9. 9.
관련 과목형사법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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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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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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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거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쟁점 (판시사항)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의 부재중에 甲의 처(妻) 乙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乙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甲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론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다. 주거침입죄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들은 그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더라도 사안의 해결에 영향이 없다. (나)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이른바 의사침해설에 따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 판례가 타당하다. (다)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정한 명확성의 원칙이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평온한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라) 부부인 공동주거권자 중 남편의 부재중에 아내의 승낙을 받아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닌 데다가 현재 혼외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 유무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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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