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다의 판례 평석
이 판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은 수사기관에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 증거를 낸 사람이 언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제출했고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히 수사해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정도라면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뒤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기 혈액인 것처럼 내 감정하게 한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리 정리
- 법리 1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심층 해설 — 법리 분석
왜 거짓 진술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나
판결요지 [1]은 출발점으로 수사기관에게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유리한 진술·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는 없고, 참고인도 선서한 증인과 달리 진실만을 말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거 제출이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이지 위계로 수사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립하는 경우 — 적극적인 증거 조작과 충실한 수사로도 못 밝힐 정도
같은 항의 뒷부분은 성립 요건을 둘로 정합니다.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했을 것, 그리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답안에서는 이 두 요소를 따로 적고 사실을 대응시켜야, 단순한 거짓말 사안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의 결론 — 타인의 혈액 제출
판결요지 [2]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처벌을 면하려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해 감정하게 한 행위를, 단순히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법리([1])와 사안 판단([2])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별 대비 — 이 판례로 무엇을 준비할까
- 선택형‘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판결요지 [1]에 비추어 틀립니다(원칙적으로 불성립). 반대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속은 이상 언제나 수사기관의 책임이므로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도 틀립니다.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적극적인 증거 조작이면 성립합니다.
- 사례형①쟁점(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증거 제출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 ②규범(판결요지 [1] — 원칙적 불성립, 적극적 증거 조작으로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이면 성립) ③포섭(진술에 그쳤는지, 증거를 조작했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 ④결론 순서로 씁니다. 타인의 혈액을 자기 것처럼 제출한 사안이면 판결요지 [2]의 결론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기록형변론요지서에서 이 죄를 다툴 때는 피고인이 한 일이 허위 진술이나 증거 은닉에 그쳤는지,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찾아 정리합니다. 검사 측이라면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정과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거짓말이나 허위 증거 제출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불충분한 수사 탓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해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임을 밝히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판결요지 [1]). 타인의 혈액을 자기 혈액으로 제출한 이 사건은 단순한 허위 진술이나 증거 은닉을 넘어 증거를 조작한 경우로 보았다는 점(판결요지 [2])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관련 기출문제(법무부 공개 원문): https://www.moj.go.kr/bbs/moj/150/568844/artclView.do
※ 평석의 문체는 AI 리더의 페르소나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리 정리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DRF) 원문과 대조했고, 해설·학습 안내는 그 원문을 바탕으로 한 편집 설명입니다.
한눈에 보기
쟁점 (판시사항)
[1]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결론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2]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적용 법조문
- 형법 제137조
수험 포인트
-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 영역.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책임 단계, 그리고 증거능력·적법절차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리더 인용 현황 — 이 판례는 AI 리더가 기출을 풀며 3회 인용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아니라 풀이에서 근거로 쓰인 횟수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의 증거를 조작, 충실한 수사)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리더 인용 요지
-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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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03도1609”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