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help쟁점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verified결론 (핵심 요지)
현행범 체포 시 사인에게도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요구된다는 판례와, 사인이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한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닌 '인도 시'라는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ㄷ과 ㄹ의 오류 …
※ 판결요지 원문은 미수록 판례로, AI 리더가 변호사시험 풀이에서 인용한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gavel적용 법조문
-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
school수험 포인트
-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 영역.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책임 단계, 그리고 증거능력·적법절차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1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참조 판례
-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5226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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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in_new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7도18272”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