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help쟁점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2] 건물의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의 구별 /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verified결론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gavel적용 법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민법 제213조
- 제214조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 [3] 민법 제211조
- 제213조
- 제214조
- 제263조
- 제265조
school수험 포인트
- 민사법 — 민법·민사소송법·상법 영역. 요건사실을 청구원인·항변으로 나누어 포섭하는 훈련이 득점을 좌우합니다.
- 출제 빈도 — 이 판례는 AI 리더 채점 과정에서 1회 인용되었습니다.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니 결론과 근거 조문을 함께 암기하세요.
- 암기 포인트 — 위 핵심 키워드(고의, 처분)를 중심으로 사안→쟁점→결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참조 판례
-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공2020상, 521)
- [2][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98)
변호사시험 기출 속 적용 맥락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각 토지 위에 존속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정되었으며 …
link함께 보면 좋은 자료
판례 원문 확인
open_in_new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8다287522” 원문 보기※ 본 '오늘의 판례'는 AI 리더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을 풀이하며 인용한 참고 판례를 모은 것입니다. 공식 출제근거가 아니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