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오지정 축은 기각된 의미 축이 아니다 — 상대 비교와 키워드 겹침의 구분
작성 2026-10-15 · 최종 갱신 2026-10-15
2026-09-16 에 '제목↔문장 키워드 겹침' 의미 축을 기각하고 부활을 금지했다. 그런데 verify_citations 응답에 misattribution 축이 노출되어, 외부 점검이 같은 축이 아니냐는 확인을 거듭 청구했다(2026-10-09·10-15). 이 기록은 두 축이 다른 구현임을 적어 그 확인이 반복되지 않게 한다.
맥락
2026-09-16 기각 사유는 둘이었다. ① 판정 규칙이 서지 않았다 — 제목 키워드 겹침 0 이 정상 인용의 27% 였다. ② 법 경계를 넘는 후보 색인이 없었다 — 인용당 28초가 걸렸다.
L11 은 절대 겹침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같은 법의 이웃·가지 조문이 인용 조문보다 훨씬 더 겹칠 때만 발화한다(형제 조문 0.35 이상, 그리고 인용 조문보다 0.25 이상 높을 때).
2026-08-26 실측: 맞는 주장은 인용 조문 0.70·형제 조문 0.00, 오지정 주장은 인용 조문 0.00·형제 조문 0.77(이때만 신고), 환언은 둘 다 0.00(발화하지 않음).
검토한 대안
제거한다.
다른 구현이고, 기각 사유 ①②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대로 두고 구분을 기록한다.
축은 유지하되, 같은 확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두 축의 차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결정
- L11 오지정 축(같은 법 이웃·가지 조문과의 상대 비교, 형제 조문이 더 겹칠 때만 발화)은 2026-09-16에 기각한 '제목↔문장 키워드 겹침' 축과 다른 구현이며, 그 기각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 기각 사유 ①은 절대 겹침 판정의 한계였고 L11 은 상대 비교만 한다. 기각 사유 ②는 법 경계를 넘는 후보 색인의 부재였고 L11 은 같은 법 안의 형제 조문만 본다.
이 결정이 만드는 한계
- 법 경계를 넘는 오지정(다른 법의 조문)은 이 축이 보지 않으며, 2026-09-16 기각은 그대로 유효하다.
폐기 조건
- L11 을 법 경계 너머로 넓히거나 절대 임계로 바꿀 때 — 이 기록을 다시 본다.
근거자료
인용 법령
인용한 법령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외부 참고자료를 부착하지 않았다. 근거는 전부 이 프로젝트 자신의 실측이다 — core/citation_report.py 의 L11 블록에 적힌 2026-08-26 측정과 2026-09-16 기각 기록. ADR-0016 결정 1 의 등급으로는 자체자료에 해당한다.
산출물·측정 기록
- L11 오지정 축 구현 — core/citation_report.py (build_misattribution_section)상대 비교 임계(MISATTR_MIN_ABS 0.35 · MISATTR_MARGIN 0.25)와 2026-08-26 실측, 2026-09-16 기각과의 구분을 주석으로 담고 있다.
작성 기록
조사·문장 초안은 LLM(Claude)이 작성했고, 결정 문장은 운영자가 2026-10-15에 승인했다. 작성 주체를 적는 형식은 ADR-0035 에서 신설했다.
담당 리더
마디L60
시스템 총괄 · Master API Gateway사람의 자격이나 직위에 대응하지 않는 시스템 역할 표기다. 이 로그의 설계 결정은 사람이 작성하고 사람이 책임진다(ADR-0004·ADR-0016).
설계로그는 특정 법률 분야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결정을 다룬다. 개별 도메인 리더가 아니라 60명 리더 시스템의 운영·품질을 총괄하는 리더가 담당한다.
리더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