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① A사는 B사 주식 60%를 보유하고 납세의무 성립일(2018.12.31.) 현재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그 책임은 B사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에 지분비율(60%)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전액(100억 원)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한도(B사 재산이 전혀 없다면 60억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위법함, ② A사의 장부상 계산착오로 인한 과다경비 손금산입은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반 10%만 가능)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①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경영자문수수료로 허위 계상한 것은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된 가공경비이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사후 반환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내의 자발적 회수에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같은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A사는 과세관청에 아무런 정보가 없고 투서도 없던 상태에서 단서 각 호(제6호 포함)에 해당하지 않고 스스로 회수·익금산입·수정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 특례가 적용되어 과세관청의 상여(사외유출) 소득처분은 위법함, ②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A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③ 다만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고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결정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적법함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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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지는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와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2·4·5·6·7·8}. B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100억 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함)을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6·8.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5.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9. 7. 30.로 정하였으나 B사는 납부하지 않았다⁹.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한^3·8 관할 세무서장은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1·7·8·9·10}.

한편, A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장부상의 계산착오로 발생한 과다경비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14·15. 2019년에 이르러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고, A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9. 20.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11·13·14·16}.

1.｢국세기본법｣ 제39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3.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1·2·10. (50점)

2.｢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제47조의3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20.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11·12·16. (30점)

〈제 2 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는 2016 사업연도 중 A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에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18·19·2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B사는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폐업 중이고 B사가 A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¹⁹.

2018년 초 A사를 퇴사한 전 재무팀장 乙은 위 경영자문수수료의 허위 처리 사실을 국세청에 투서하겠다고 협박하며 A사에 금품을 요구하였다²⁴. 乙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甲은 2018. 10. 10. A사에 1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하였고^20·21·24,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21·23·24. A사가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완료하자 乙은 금품 요구를 단념하고 투서도 하지 않았다²¹.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2. A사에 2015~2017 사업연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정기 법인세 조사를 통지한 후²¹, 통지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 세무조사 이전 위 경영자문수수료 허위 처리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나²¹ 조사 결과 그 사실을 발견하고,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16년에 손금처리 하였던 1천만 원이 2016년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甲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12. 20. A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17·20·22·23·25·26·31}.

1.｢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참조하여 소득처분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논하시오^17·18·24. (40점)

2.A사는 甲으로부터 이미 1천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2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참조하여 A사가 행정소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25·26·27·28}. (20점)

3.A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하였다고 할 때, 적법한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A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 청구기간과 함께 논하시오^{29·30·31·32}.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적법성5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3.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이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B사가 법인세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A사가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된다.

소결A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쟁점 2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3.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① 법인 재산의 부족, 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일 것, ③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소결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차례로 검토한다.

쟁점 3법인 재산 부족 요건의 충족5점

문제 지문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보충성).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충성 요건은 충족된다.

소결B사 재산의 부족이 인정되어 보충성 요건은 충족된다.

쟁점 4과점주주 해당성 — 지분비율5점

문제 지문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A사는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소결A사는 60% 지분을 보유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5권리의 실질적 행사 요건5점

문제 지문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점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A사는 B사 주식 60%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소결A사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쟁점 6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충족 여부5점

문제 지문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100억 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함)을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자에게 인정된다.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사안의 적용B사의 2018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8. 12. 31. 성립한다. A사는 2018. 10. 30. 60%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으므로, 기준시점 요건도 충족한다.

소결납세의무 성립일(2018.12.31.) 현재 A사는 과점주주였다.

쟁점 7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5점

문제 지문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부담하되,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액에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A사는 과점주주로서 부족액에 자신의 지분비율(60%)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세 '전액(100억 원)'을 부과하였다.

소결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지분비율(60%) 한도로 제한된다.

쟁점 8한도 초과 부과의 위법5점

문제 지문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100억 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함)을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지분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은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은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부족한 금액'이다. A사의 책임은 그 부족액을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로 나눈 금액에 A사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 즉 부족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문제는 B사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만 하였을 뿐 B사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도는 (B사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 × 60%이고, B사에 충당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한도가 100억 원 × 60% = 60억 원이 된다. 그럼에도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세 전액(100억 원)을 부과하였으므로, 그중 위 한도를 넘는 부분(B사 재산이 전혀 없다면 40억 원)은 위법하다.

소결전액 100억 원 부과 중 '부족액 × 60%'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쟁점 9절차적 적법성 — 납부고지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5.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9. 7. 30.로 정하였으나 B사는 납부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12조, 2021. 1. 1. 시행 전부개정 전의 것). (국세징수법 제12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납세의무자 B사에 대한 납부고지·체납을 거쳐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문제상 납부통지서의 기재사항 흠결 등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의 외형은 갖추었다. 다만 납부통지서에 적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한도 안에서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 사건 법인세 전액으로 산정한 점에 위법이 있다.

소결절차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세액 한도 산정에 위법이 있다.

쟁점 10소결 — 처분의 일부 위법5점

문제 지문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3.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A사는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충족하나, 그 책임은 지분비율(60%) 한도 내로 제한되므로 전액을 부과한 처분은 한도 초과 부분에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사안의 적용결국 2019. 9. 3.자 처분은 A사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점에서는 적법하나, B사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의 60%라는 한도(B사 재산이 전혀 없다면 60억 원)를 넘어 이 사건 법인세 전액(100억 원)을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므로 그 한도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결처분은 '부족액 × 60%' 한도를 넘는 부분(B사 재산이 전혀 없다면 40억 원)에서 위법하여 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제1문〉 2.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30점

쟁점 11문제의 소재 —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5점

문제 지문

“A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9. 20.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제47조의3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20.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중과(부정과소신고)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사안의 적용A사의 계산착오로 인한 과다경비 손금산입에 대하여 '부정행위' 과소신고로 보아 40%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한다.

소결계산착오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쟁점 12가산세의 법적 성격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제47조의3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20.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사안의 적용과소신고가산세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그 부과요건(특히 부정행위 해당 여부)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

소결과소신고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부과요건을 엄격히 판단한다.

쟁점 13일반 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5점

문제 지문

“A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9. 20.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A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4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A사의 과다경비 손금산입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소결40% 가산세의 적법성은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쟁점 14'부정행위'의 의미5점

문제 지문

“A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장부상의 계산착오로 발생한 과다경비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정행위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9. 12. 31. 개정 전의 것)가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신고누락이나 계산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안의 적용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의 목적과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 은폐·가장행위가 있어야 한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단순한 과실에 의한 장부상 계산착오는 은폐·가장의 적극적 행위가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부정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요하고 단순 계산착오는 제외된다.

쟁점 15계산착오의 부정행위 해당성 부정5점

문제 지문

“A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장부상의 계산착오로 발생한 과다경비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장부상 단순한 계산착오로 과다경비를 손금산입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사안의 적용A사의 과다경비 손금산입은 '장부상의 계산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거짓 증빙·이중장부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결계산착오는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40%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쟁점 16소결 — 처분의 위법5점

문제 지문

“A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9. 20.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제47조의3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20.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할 수 없고,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사안의 적용결국 A사의 계산착오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2019. 9. 20.자 처분은 위법하다. 적법한 가산세는 10%에 그치므로, 그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결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제2문〉 1. 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적법성4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소득처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16년에 손금처리 하였던 1천만 원이 2016년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甲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참조하여 소득처분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사외유출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며, 사내에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제67조)

사안의 적용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손금처리한 1천만 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검토한다.

소결사외유출 소득처분(대표자 상여)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쟁점 18소득처분의 유형 — 시행령 제106조5점

문제 지문

“A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참조하여 소득처분에 관하여 설명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①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은 제외)이면 배당, ②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③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분여된 이익이 귀속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그 밖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라목,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1천만 원은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귀속자가 임원(甲)임이 분명하다. 명목상 거래상대방인 B사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도 금원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B사에 대한 기타 사외유출로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외유출되었다면 甲의 상여로 처분될 유형(나목)이다.

소결귀속자가 임원 甲이므로 상여 처분의 유형에 해당한다.

쟁점 19허위 경비계상과 사외유출5점

문제 지문

“A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에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사는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폐업 중이고 B사가 A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며, 그 귀속이 밝혀지면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한다.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법인세법 제67조)

사안의 적용A사는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B사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로 허위 계상하였고, B사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 대표이사 甲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그 지출 시점인 2016 사업연도에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회수를 전제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천만 원은 가공경비로서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자는 甲이다.

소결가공의 경영자문수수료 1천만 원은 甲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었다.

쟁점 20사후 반환과 사외유출 판단시점5점

문제 지문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16년에 손금처리 하였던 1천만 원이 2016년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甲은 2018. 10. 10. A사에 1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안의 적용1천만 원은 2016 사업연도에 가공경비 계상으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甲에게 귀속되었다. 甲이 2018. 10. 10. 이를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사외유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귀속자 甲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사내유보 특례 요건을 갖추면 달리 본다.

소결사후 반환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2016년 사외유출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회수·익금산입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쟁점 21자발적 반환과 사내유보 처리의 예외5점

문제 지문

“乙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甲은 2018. 10. 10. A사에 1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2. A사에 2015~2017 사업연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정기 법인세 조사를 통지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 세무조사 이전 위 경영자문수수료 허위 처리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가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완료하자 乙은 금품 요구를 단념하고 투서도 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③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판례는 본문이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으로 회수한 경우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고, 회수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면 단서에 따라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한다고 본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두 판결은 단서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이라고만 정하던 구 시행령(2010. 2. 18. 개정 전의 것)에 관한 것이나, 현행 단서 각 호도 경정을 미리 안 경우를 유형화한 것이므로 자발성 기준은 각 호 해석의 지침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안의 적용먼저 본문 요건을 본다. ① A사는 甲이 2018. 10. 10. 반환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자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이다. ② 1천만 원은 가공의 경영자문수수료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다. ③ 甲이 이를 A사에 반환하여 회수되었고, ④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다음으로 단서 각 호를 본다. 세무조사 통지(2019. 7. 2.)는 회수와 수정신고 이후의 일이므로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조사 전에 허위 처리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므로 현지확인(제3호)이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제4호)가 있었을 여지가 없고, 수사나 재판도 없었으므로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甲이 乙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반환하였다는 점이다. 판례가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변제한 데 불과한 경우 자발적 회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점(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을 들어, 이 반환도 자발적이지 않아 제6호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수사기관이 사외유출 사실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등 경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乙은 투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의 세무조사도 투서와 무관한 정기조사였다. 甲은 사인의 협박을 계기로 장래의 조사 가능성을 걱정하였을 뿐 과세관청의 개입 전에 스스로 반환하였고, A사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이는 판례가 말하는 자발적인 자기시정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아 경정을 미리 안 뒤에 회수한 경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와도 다르다. 장래 조사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단서를 적용하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본문의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수에는 사내유보 특례가 적용된다.

소결A사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회수·익금산입하였고 단서 각 호(제6호 포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유보 특례가 적용된다.

쟁점 22귀속자에 따른 상여 처분5점

문제 지문

“A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표이사 甲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안의 적용1천만 원의 실질적 귀속자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 甲(임원)이다. 따라서 사내유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甲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귀속자 기준만으로 상여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

소결귀속자는 임원 甲이나, 사내유보 특례가 적용되므로 상여 처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쟁점 23수정신고(사내유보)와 과세관청 처분의 우열5점

문제 지문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16년에 손금처리 하였던 1천만 원이 2016년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甲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의 수정신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실질에 맞게 소득처분을 다시 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사내유보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내유보 처분이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사외유출로 바꾸어 처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7조)

사안의 적용A사는 1천만 원을 회수하여 2016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이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경우로서 단서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이 정한 사내유보 처분과 일치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사 결과를 이유로 이를 사외유출(甲의 상여)로 다시 소득처분한 것은 법령에 반한다.

소결A사의 사내유보 수정신고가 법령에 부합하므로 과세관청의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 24소결 — 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위법5점

문제 지문

“乙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甲은 2018. 10. 10. A사에 1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위 경영자문수수료의 허위 처리 사실을 국세청에 투서하겠다고 협박하며 A사에 금품을 요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신고하고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한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법인세법 제67조)

사안의 적용결국 1천만 원은 2016년에 甲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가공경비이나, A사는 세무조사 통지 등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2018. 10. 10. 이를 회수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익금산입·수정신고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개입 전에 이루어진 자발적인 자기시정이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 乙의 사적 협박이나 甲의 조사 우려는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甲의 상여로 사외유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소결과세관청의 사외유출(상여)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제2문〉 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가부20점

쟁점 25문제의 소재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5점

문제 지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참조하여 A사가 행정소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19. 12. 20. A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을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192조는 통지의 주체·기한·상대방을 정할 뿐 처분성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은 통지의 법적 효과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사안의 적용A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하려면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야 하므로, 통지의 법적 효과와 처분성을 검토한다.

소결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과 취소소송 가부가 쟁점이다.

쟁점 26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효과5점

문제 지문

“대표이사 甲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12. 20. A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참조하여 A사가 행정소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제1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해당 법인에게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5조)

사안의 적용甲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A사는 2019. 12. 20.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이는 A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소결통지로 A사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여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쟁점 27항고소송의 대상적격5점

문제 지문

“A사는 甲으로부터 이미 1천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참조하여 A사가 행정소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종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의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의 2019. 12. 20.자 소득금액변동통지로 A사에는 甲에 대한 상여 1천만 원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위 통지는 A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A사는 甲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음에도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위 통지가 처분인 이상 A사는 그 위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사내유보 특례를 무시한 사외유출 판단의 위법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결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이므로 A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28소결 — 취소소송 제기 가능5점

문제 지문

“A사는 甲으로부터 이미 1천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참조하여 A사가 행정소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A사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사안의 적용결국 A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반환 사실 등을 근거로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상여로 처분한 위법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소결A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문〉 3. 필수적 전심절차와 청구기간20점

쟁점 29문제의 소재 — 조세소송의 필수적 전치주의5점

문제 지문

“A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하였다고 할 때, 적법한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A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 청구기간과 함께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필요적 전치주의). (국세기본법 제56조)

사안의 적용A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와 그 청구기간을 검토한다.

소결필수적 전심절차와 청구기간이 쟁점이다.

쟁점 30전심절차의 종류 — 심사·심판청구5점

문제 지문

“적법한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A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며, 이는 선택적이나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사안의 적용A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거쳐야 한다. 다만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수도 있다.

소결A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쟁점 31심사·심판청구의 청구기간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 청구기간과 함께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2019. 12. 20. A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국세기본법 제61조)

사안의 적용A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문제상 통지일은 2019. 12. 20.)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소결심사·심판청구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쟁점 32소결 — 적법한 소 제기의 요건5점

문제 지문

“A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하였다고 할 때, 적법한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A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 청구기간과 함께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A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를 거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기간(심사청구·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6항).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제56조 제2항·제3항은 시험 후 2022. 12. 31. 개정되었으나 필요적 전치와 90일 제소기간의 내용은 같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사안의 적용결국 A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을 거친 다음(이의신청은 임의적이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적법한 소 제기가 된다.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결A사는 90일 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결정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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