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 국가기관의 범위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헌재법 제61조·제62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열거에 한정하지 않고, 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②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③ 다른 절차로 권한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기관이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헌재 1997헌라1). 국회의장 甲은 헌법 제48조에 근거한 국회의 기관이고, 국회의원 乙은 헌법 제41조·제46조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 청구인적격·피청구인적격

청구인적격은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관에게 인정되고(헌재법 제61조 제2항), 피청구인적격은 그 권한침해를 야기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기관에게 인정된다. 乙은 개선행위로 자신의 문체위 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적격이 있고, 위원 개선행위(改選)를 한 주체는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므로 甲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개선을 요청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처분주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아니다. 乙은 청구인적격, 甲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적격이

국회의원의 부분기관성과 '제3자 소송담당'의 불요

국회의원이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이 국회 전체의 권한인지 의원 개인의 권한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 문제되나,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고유권한이므로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가 아니다(헌재 2007헌라1). 乙이 침해를 주장하는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의 고유권한이므로, 乙은 자신의 권한침해를 직접 다투는 것이어서 제3자 소송담당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당사자적격에 흠이 없다.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의 고유권한이므로 乙의 당사자적격

자유위임원칙과 위원 개선의 헌법적 한계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여 자유위임(무기속위임)원칙을 선언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른 사·보임(개선)이라도 자유위임원칙에 비추어 그 한계가 있으나, 정당국가적 현실에서 교섭단체의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개선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헌재 2002헌라1, 2020헌라9).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乙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다른 위원으로 개선한 것은, 정당 내부의 의사형성과 교섭단체 운영의 자율에 속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의

국회법 제48조 제6항(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 여부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 선임·개선 후 30일 이내 개선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 회기 중 개선 금지는 위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자유위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개선행위는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25. 12. 12. 이루어졌다.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제48조 제6항 본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乙에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의장의 허가가

권리보호이익(소결)

권한침해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침해된 권한의 회복 또는 향후 동종 침해의 반복 방지를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요구된다. 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이라는 위법이 인정되는 이상, 乙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확인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 및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반하여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단서(부득이한 사유·의장 허가) 해당 여부 — 예외의 엄격해석

회기 중 개선 금지의 예외인 단서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며, 위원 본인의 사정에 관한 것이지 교섭단체의 정책적 필요(당론 불복)는 포함되지 않는다. 강행규정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개선은 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대응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는 단서의 '위원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의장의 허가도 단서가 예정한 예외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다.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의 회

재판의 전제성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며, ③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92헌바). 다만 당해 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청구가 가능하여 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면 전제성이 유지된다(헌재법 제75조 제7항). 甲은 1심에서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항소하지 않아 2025. 12. 30. 판결이 확정된 뒤 2026. 1. 6.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비록

확정판결과 전제성 — 재심가능성에 의한 전제성 유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확정된 경우라도, 헌재법 제75조 제7항은 위헌결정이 있으면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재심을 통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 전제성이 유지된다. 甲의 당해 민사판결은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甲은 제75조 제7항에 따라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청구가 기각·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 재심가능성이 있으므로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 — 부담금(특별부담금)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특별한 관련이 있는 집단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세 외 공과금인 특별부담금은 ① 집단적 동질성, ② 객관적 근접성(특별한 재정책임), ③ 집단적 효용성을 갖추어야 정당화된다고 본다(헌재 98헌바). 골프장 부가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3호에 규정된 법정 부담금이다. 심판대상조항의 골프장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그 납부의무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로서 일반 국민과 구분되는 특정 집단이다. 따라서 그 부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3요건 — 집단적 동질성·객관적 근접성·집단적 효용성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은 ① 부과집단이 일반국민·타 집단과 구버되는 동질성(집단적 동질성), ② 부과목적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객관적 근접성), ③ 부과금의 집단적 효용성(부과집단의 이익으로 사용)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98헌바). 이 중 객관적 근접성이 핵심 요건이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소비·여가활동이라는 점에서 집단적 동질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들이 국민체육진흥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밀접한 책임(객관적 근접성)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이 부가금의 헌법적 정당화의 약점이 된다. 객관적 근접성이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차별취급의 합리성 심사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특별부담금의 경우 부과집단과 비부과집단(그 밖의 국민) 사이의 차별이 그 공익사업과의 특별한 관련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단순한 재정조달 편의만으로는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가 일반 국민보다 국민체육진흥에 더 특별한 재정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그 밖의 국민'의 차별은 객관적 근접성을 결여하여 자의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위헌론). 반면 골프장 이용이라는 여가·소

심사기준 — 자의금지원칙 vs 비례성원칙(엄격심사)

평등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합리적 이유 유무)에 의하나,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에 따른 엄격심사를 한다(헌재 98헌마). 재산적 부담의 차등은 원칙적으로 자의심사 대상이다. 골프장 부가금은 관련 기본권 제한이 아닌 재정적 부담의 차등에 그치므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따라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의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위헌 판단의

소결 —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과 평등심사를 종합한다. 골프장 이용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을 중시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객관적 근접성 결여를 인정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 강학상 특허(설권행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설권행위)'로서 공법관계에 속하는 재량행위이고, 그 거부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법원 2004두7665, 2005두11463). 시장이 A시체육회(甲)에 K강 둔치 수변시민공원(행정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5년간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한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이며 공법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재량행위이다.

사용허가의 재량성과 부관 부가의 사법심사 한계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경우, 행정청은 그 허가 여부와 부관 부가에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행위라도 사실오인·목적위반·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이 있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된다(행정소송법 제27조). 이 사건 사용허가가 특허인 재량행위라는 점은, 그에 부가된 부관의 적법성 판단에서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즉 부관의 위법 여부는 비례원칙 위반(재량남용) 여부로 심사된다. 사용허가가 재량행위이므로 그 부관도 비례원칙 등 재량통제 법리의 심사를 받는다.

부관(야간 운영금지)의 법적 성질 — 부담

부관 중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독립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주된 행위의 효력발생을 좌우하는 조건과 구별된다.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시설을 운영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은 사용허가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甲에게 야간 운영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야간 운영금지 부관은 부담이다.

부관의 한계 — 비례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부관은 ① 해당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② 그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부당결부금지), ③ 비례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이를 위반한 부관은 위법하다. 야간 전면 운영금지는 인근 주거지역 소음방지라는 목적과 관련성은 있으나, 21시~06시 9시간 전면금지는 직장인 등 야간 이용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음 시간대 한정 등 덜 제약적 수단이 있음에도 전면금지한 것이어서 비례원칙(침해최소성) 위반의 소지가 크다. 야간 전면금지 부담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커서 본안에서 위법 판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 — 진정일부취소소송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한 처분이므로 주된 행위와 분리하여 부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진정일부취소소송). 반면 조건·기한 등 그 밖의 부관은 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91누1264). 이 사건 부관은 부담이므로, 甲은 주된 사용허가는 유지한 채 야간 운영금지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안에서는 그 부담이 비례원칙(직장인 이용수요 대비 야간 전면금지의 과도성)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진다. 이 사건 부관은 부담이므로 甲은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

진정일부취소 vs 부진정일부취소 — 학설 대립

부담 외의 부관(조건·기한 등)에 대하여는, ① 부관만의 독립쟁송을 부정하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 ② 부관만의 취소를 형식상 구하되 실질은 전체를 다투는 부진정일부취소를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부담만 진정일부취소를 인정하고 그 밖의 부관은 전체쟁송설을 취한다(대법원 91누1264). 이 사건 부관은 부담이므로 학설 대립과 무관하게 부담만의 진정일부취소가 허용된다. 만약 부담이 아닌 조건으로 보았다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을 것이다. 부담인 이상 진정일부취소가 가능

경원자의 원고적격 — 거부처분을 다투는 법률상 이익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원자(競願者)관계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게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두8359). 명백한 법적 장애가 없는 한 경원자는 원고적격이 있다. 甲과 乙은 1개의 LPG충전사업 허가를 두고 경쟁한 경원자관계에 있고, 乙에 대한 선정은 甲에 대한 거부처분과 표리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甲은 경

거부처분의 처분성 — 신청권·조리상 신청권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고, ②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③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닠19522 등). LPG충전사업 허가는 액화석유가스법에 근거한 신청권이 인정되는 수익처분이므로, 그 거부는 甲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는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다.

협의의 소익 — 乙 선정처분의 존속과 회복가능한 이익

경원자관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비록 타방에 대한 허가가 잔존하더라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하여야 하므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처분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청장은 '乙 선정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甲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甲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은 재심사의무를 부담하고 그 과정에서 乙 선정의 효력도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구청장의 주장은 타당

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 경원자 구제의 실효성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재처분의무). 경원자관계에서는 이 재처분 과정에서 경쟁자 선정이 재검토되므로 구제의 실효성이 있다. 甲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은 재처분의무를 부담하고, 재심사 결과 甲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명문의 해제규정이 없어도 기속력에 의한 재처분을 통해 구제된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에 의해 甲의 권리구제가 실효적이므로 협의의 소익이 있다.

조례의 위법성 — 위임범위 일탈(허가기준 2배 강화)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규율할 수 있다.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을 조례가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무효이다(대법원 2006추52 등).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3항은 허가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는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도로 폭(8m)을 16m로, 안전거리를 '2배'로 일률 강화하였다. 이는 위임의 취지인 '지역

위임입법의 한계 — 구체적 위임과 위임 취지의 준수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나, 위임의 취지·목적의 한계 내에서 규율하여야 하며,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창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추48 등).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3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안전거리 기준 자체를 2배로 가중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는 위임의 질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례가 상위법령 기준을 본질적으로 가중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다.

초과조례·추가조례 법리와 지역 특수성 항변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추가·초과조례)는, 법령이 전국적 최소기준만을 정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강화를 허용하는 취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대법원 96추57 등). 안전거리 규정이 전국 최소기준을 정한 취지라면 지역 강화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획일적 2배 가중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세부기준이 아니라 일률적 강화에 그쳐 추가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실정 반영 없는 일률적 2배 강화는 추가조례의 허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무효 vs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지에 따라 결정된다(중대명백설, 대법원 94누4615 전합). 법령의 위헌·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이 사건 조례가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위임범위 일탈)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임의 한계에 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어,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례가

중대명백설의 세분 — 하자의 명백성 판단

하자의 '명백'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사실적 사정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를 말한다. 법리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견해가 나뉘는 경우에는 명백성이 부정된다(대법원 94누4615 전합). 이 사건 조례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는 위임의 한계·추가조례 허용성에 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수 있으나 명백성 요건을 결여한다. 명백성이 없으므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하자승계론 — 조례(근거규범)의 위법과 처분의 위법 승계

조례는 처분의 근거규범이므로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처분을 다투면서 그 근거조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선결적 규범통제). 조례가 위법이면 그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甲은 취소소송에서 근거조례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원은 결정의 선결문제로서 조례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다. 조례가 위법이면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근거조례가 위법인 이상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위법(거부처분과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기존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3두674). 이 사건 처분은 甲의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판례에 따르면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수익적 처분의 신청 거부의 이질성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신청인의 기존 권익·이익을 새로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두674). 이 사건 거부처분은 LPG충전사업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 뿐, 甲의 기존 권익을 적극적으로 박탈·제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부처분은 권익제한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의

보완요구(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불이행의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신청에 '흠'이 있어 보완이 가능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판례는 이 보완요구 대상은 신청서의 기재사항·구비서류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에 한하고, 실체적 허가요건의 미충족(실질적 거부사유)은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3두6573). 구청장의 거부사유는 도로 폭·안전거리 등 '실체적 허가기준의 미충족'으로, 신청의 형식적 흠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 결여이다. 따라서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였더라도 제17조 제5항 위반의 위법이

보완요구의 재량·기속 여부와 절차적 정의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나, 그 흠이 보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보완 불가능하거나 실체적 요건의 결여인 경우에는 보완요구 없이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두6573). 구청장의 거부사유는 도로 폭·안전거리 미충족이라는 실체적 요건의 결여로, 충전소의 위치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한 보완으로 치유될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보완요구 없이 한 거부도 절차위법이 아니다. 실체적·회복불가능한 흠은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므로 보완없이 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 정보공개청구권과 과잉금지원칙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그 제한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 그 제한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받는다.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유보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며,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를 법률로 정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률로 비공개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 요구는 충족되고,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만이 문제된다. 비공개사유가 법률로 정해져 법률유보원칙은 충족된다.

명확성원칙 — '사생활 침해 우려' 문언의 광범성

기본권 제한입법은 명확하여야 하나, 재량적 판단을 요하는 불확정 개념의 사용이 곳 명확성 위반은 아니며, 입법목적·전체규정·해석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면 명확성을 갖춘다(헌재 2003헌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라는 문언은 다소 포괄적이나, 판례·학설을 통해 해석기준이 형성되고 단서·부분공개로 범위가 한정되므로 명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을 통해 의미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제한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등 타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 — 비공개 범위의 한정성

침해최소성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의 존부를 심사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본문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비공개로 하면서도 단서에서 공익상 공개필요 정보 등 예외를 두고, 부분공개(제14조)도 가능하게 하여 비공개 범위를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을 한정하고, 단서·부분공개를 통해 과도한 제한을 방지한다. 따라서 덜 제약적인 대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침해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다만 '우려' 문언의 광범성을 문제삼아 최소성 위반을

법익의 균형성 및 소결

제한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제한되는 정보공개청구권 사이의 법익균형을 심사한다. 사생활 보호라는 공익·사익과 알 권리의 조화를 도모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비공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한 법익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합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편의점 등에 대해서만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정답 ①.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정한 시행령의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안에 관한 ○×조합 문제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행정입법 개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였다(대법원 2024. 12. 19.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옳은 것은 ㄱ·ㄴ·ㄷ, 옳지 않은 것은 ㄹ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ㄱ.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여러 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 [관련 법조문: 대한민국헌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관련 판례: 2022다289051]

재결 및 판결 등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행정소송 판결과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기판력·기속력·간접강제·형성력)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옳은 것은 ③ 하나뿐이다. ① 소송판결(각하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흠결을 보완하면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소제기가 가능하다. '보완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로 해임처분을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변경되면 해임처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심판법 제4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절차에서 그 문서의 제

정답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모두 고른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소지하는 문서'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문서제출명령 절차에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1.자 20 [관련 법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44조, 행정기본법 제36조 / 관련 판례: 2015마4174, 2016두42449, 2007두2555]

A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다. 甲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A공사는 사업인정 고시 후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하여 甲과 협의를 했으나, 대금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甲은 A공사에 서면으로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다.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공익사업 시행자(A공사)와 토지소유자(甲) 사이의 협의 불성립에 따른 수용재결·이의신청·불복절차를 묻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사례형 문제이다. 옳은 것은 ③ 하나뿐이다. ①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의 신청권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있고,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을 부담할 뿐이며, 그렇다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관련 법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 관련 판례: 2016두6424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한민국 국민인 乙은 2022. 3. 6.부터 4박 5일간 A국을 방문하여 재외동포가 아닌 A국 국적자인 甲을 소개받았다. 이후 乙은 2022. 4. 5.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甲은 2022. 4. 26. A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甲은 乙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22. 5.경부터 2025. 5.경 간에 매년 한 차례씩 A국 한국총영사관 총영사 B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네 차례 신청하였다.

정답 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甲에 대한 결혼이민(F-6)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소재로,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령의 보호규범성, 외국인의 원고적격, 거부처분과 행정절차법 적용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옳은 것은 ⑤ 하나뿐이다 (대법원 2018. 5. 15. 2014두42506 판결). ① 사증발급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에 불과하고,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의미의 입국허가결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②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관련 법조문: 출입국관리법 제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 관련 판례: 2014두4250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교 신자인데, ○○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국립대학교 총장 乙은 서류전형을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면접평가를 실시하되,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다. 乙이 甲의 면접일시를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하자

정답 ⑤. 종교적 신념(토요일 일몰까지 세속행위 금지)을 이유로 국립대 로스쿨 면접일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불합격된 甲의 취소소송에 관한 ○×조합 문제이다(대법원 2024. 4. 4. 2022두56661 판결). 옳은 것은 ㄱ·ㄴ·ㄹ, 옳지 않은 것은 ㄷ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그 후 이루어진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이 제기한 소 중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옳다. ○. ㄴ. 면접일시 변경에 따르는 비용·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사 [관련 법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관련 판례: 2022두5666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정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정답 ②.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대집행·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공표)에 관한 ○×조합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ㄴ·ㄹ, 옳지 않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ㄱ. 행정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2005두7464 참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 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이 운송사업자 [관련 법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7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병역법 제81조의2 / 관련 판례: 2005두7464, 2020두48390, 2018두49130]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조합 내부의 법률관계로서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정답). ② 신탁방식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 관련 판례: 2017두62587, 2019다264700, 2017두46455]

인허가의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군수가 A 주식회사에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답 ④. 인허가의제의 효력 범위와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성·쟁송취소를 묻는 모두 고른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대법원 2018. 11. 29. 2016두38792 판결 참조). 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공장설립승인은 건축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공장 건물을 건축하려면 별도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다. 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관련 법조문: 건축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주택법 제19조 / 관련 판례: 2016두38792, 2017두45131]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ㄴ.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

정답 ④. 재량행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공법상 계약과 재량권 행사,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을 묻는 모두 고른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는 재량행위이고, 법원의 심사 결과 그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옳다. ㄴ. 공법상 계약 체결로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행정청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계 [관련 법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관련 판례: 2015두39996]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에 관한 문제이다. 옳은 것은 ① 하나뿐이다.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다. 불변기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준용되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옳다(정답). ②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으로 공시송달한 경우, 공고에 의한 송달의 효력 발생과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별개이다. 특정인에 [관련 법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변호사시험 평가 목차 — 선택형·사례형·기록형

AI 리더가 작성한 변호사시험 답안 한눈에 보기

제1회~제15회 변호사시험을 유형(선택형·사례형·기록형) · 과목(공법·형사법·민사법·선택과목) · 회차별로 모았습니다. 각 카드를 누르면 해당 리더의 해설·풀이로 이동합니다.

시험 구성 — 공법·형사법: 선택형 40문항(100점)·사례형(200점)·기록형(100점) / 민사법: 선택형 70문항(175점)·사례형(350점)·기록형(175점) / 선택과목: 사례형(160점). 논술형 만점은 선택형의 300%로 환산, 총점 1,660점입니다.

정직성 고지 — 선택형 정답은 법무부 공식 정답가안과 대조하고 인용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과 자동 검증했습니다. 사례형·기록형은 법무부가 공식 정답·모범답안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아래 자료는 Lawmadi OS 리더의 풀이 예시(공식 답안 아님)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