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Ⅰ. 행정소송 소장의 작성 (50점)

의뢰인 이진정을 위하여 법무법인 돌담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소장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행정소송 소장 양식의 ①부터 ⑤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2. 이 사건 소의 적법성”부분(③)에서는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만을 기재할 것

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부분(④)에서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⁶

라.소장의 작성일(제출일과 동일함, ⑤에 해당)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5·10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50점)

의뢰인 전소심을 위하여 법무법인 돌담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의 ①부터 ③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Ⅱ.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부분(②)에서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 보충성, 청구기간만을 기재할 것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 참고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참고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칙’으로, ｢신문 등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약칭할 수 있음

3.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4.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6.“(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7.문장은 경어체로 작성할 것

【 행정소송 소장 양식 】

소 장

원 고 이진정

피 고

①

주소·연락처 (생략)

사건명 (생략)

청 구 취 지

②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③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④

4. 결 론 (생략)

입 증 방 법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⑤

원고 소송대리인 (생략)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전소심

주소·연락처 (생략)

청 구 취 지

①

침 해 된 권 리 (생략)

침 해 의 원 인 (생략)

청 구 이 유

Ⅰ. 사건의 개요 (생략)

Ⅱ.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

②

Ⅲ.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③

Ⅳ. 결 론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2020. 1. 7.

청구인의 대리인 (생략) (인)

헌법재판소 귀중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돌담 내부회의록 (행정소송용)

일 시: 2019. 4. 26. 14:00 ~ 15:00

장 소: 법무법인 돌담 중회의실

참석자: 최부장 변호사(송무1팀장), 박변호 변호사

최 변호사:박 변호사, Bio라이프 사건의 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 변호사:네, 신문에 대한 발행정지처분과 함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요청을 받은 것과 공직선거법위반자로 인적사항등이 공개된 것 모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 변호사:좋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쟁점을 살펴봅시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요청이란 말은 의뢰인이 관리·운영하는 게시판을 스스로 폐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요청을 받은 것인가요?

박 변호사:사실 의뢰인 홈페이지 독자게시판의 공직선거법위반 글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게시한 것입니다.⁷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이 게시되었을 때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일정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이 505건 올라온 것을 이유로 관할 선관위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인 의뢰인에게 독자게시판을 폐쇄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최 변호사:의뢰인 홈페이지 독자게시판에는 선거 관련 글만 있었던 것인가요?

박 변호사:아닙니다. 평소에는 건강 상식, 유머 관련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 이번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의 글이 많이 올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최 변호사:내가 인터넷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을 폐쇄하면 의뢰인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가요?

박 변호사:홈페이지 독자게시판이 폐쇄되면 독자들이 정치 관련 글이 아닌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결국 홈페이지 방문자가 줄어들어 Bio라이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최 변호사:그렇군요. 공직선거법위반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 변호사:의뢰인이 여론조사 등의 객관적 자료 없이 서울 서초구 병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기사를 보도하여 공직선거법위반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입니다.

최 변호사:왜 객관적 자료도 없이 기사를 보도한 것인가요?

박 변호사: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유력 신문 및 종편 기자들과 리서치업체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사대로 홍영기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정리하면, 의뢰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는 못하겠네요. 그렇다고 독자게시판을 폐쇄하라고 하거나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버릴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네요.⁶ 이 부분을 잘 검토하세요. 다음으로, 신문 발행정지에 대해 의논해 봅시다. 왜 발행정지를 당한 것인가요?

박 변호사:Bio라이프는 원래 건강, 의학, 생명과학 분야의 기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었는데, 발행목적과 관계없는 정치인·연예인에 대한 가십성 기사를 많이 보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광고수입을 위해 신문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무리한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그래요? 신문이 발행목적에 그렇게 구속을 받는 것인가요? Bio라이프는 원래 발행목적과 달리 가십성 기사만 보도한 것인가요?

박 변호사:아닙니다. Bio라이프는 월 2회 발행되는데 건강, 의학, 생명과학 관련 기사가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련 흥미 위주의 기사도 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건강, 의학, 생명과학 분야의 기사 목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⁹

최 변호사:알겠습니다. 그런데 Bio라이프가 이전에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나요? 발행정지 6개월이면 꽤 무거운 처분인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이번에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발행정지는 시·도지사의 권한인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통상 발행정지 2개월 처분이 나간다고 합니다.⁹

최 변호사:그런 내용도 잘 정리해서 주장하세요. 그리고 다른 처분들은 문제없지만, 공직선거법위반자로 이미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어 버린 마당에 이제 와서 굳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원 고

이진정

피 고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돌담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최 부 장, 박 변 호

2019. 4. 26.

법무

법인

돌 담

법무법인 돌 담

대표변호사 강 석 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0 돌담빌딩

전화 02-585-1234 팩스 02-585-5678

서울행정법원 귀중

신문사업 등록증

제 호

Bio라이프

등록번호

서울, 12345호

종 별

특수주간신문

간 별

월 2회

발 행

인 터 넷 홈페이지

주 소

www.biolife.com

발행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500

전화번호

02-701-1234

발행인

이 진 정

편집인

조 규 성

인쇄인

이 윤 수

인쇄장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500

발행목적

건강, 의학, 생명과학 관련 신속한 정보공유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함

발행내용

건강, 의학, 생명과학 관련 기사 및 정보의 제공

보급지역

전국

보급대상

일반인

유가ㆍ무가

(有價ㆍ無價)

무가

등록일

2018년 1월 2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장의인

조 사 보 고 서

사 건 : 서울서초선 2019-15327

조사일시 : 2019. 3. 28. 11:00

조사장소 : 제3조사실

피조사자 : 이진정(특수주간신문 ‘Bio라이프’ 발행인)

1. 위반사항2. 위반기간3. 조사내용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2호 위반 관련

ㅇ 이진정은 자신이 발행하는 특수주간신문 ‘Bio라이프’ 제30호(2019. 3. 27. 발행)에 “서울 서초구 병 김대세 낙선 유력, 홍영기 압도적 당선 확정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본건 기사)를 보도함

ㅇ 본건 기사 내용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 3.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는 많은 선거구에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운동이 무르익어 가면서 거물급 정치인들이 정치신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병에서는 당초 3선의 정치거물 무소속 김대세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었으나 서초동의 지역 여론에 따르면 젊은 일꾼의 성실함을 앞세운 홍영기 후보에게 김대세 후보가 오히려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5동 지역 여론은 깔끔하고 참신한 이미지의 홍영기 후보에게 이미 기울어져 있다. 예상치 못한 상대 후보의 선전에 김대세 후보의 선거본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ㅇ 본건 기사는 이진정이 직접 작성ㆍ보도하였는데, 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함

ㅇ 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하여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평소 친분 있는 이상식(A일보 정치부장), 정문경(BCTV 보도국장), 안서인(리얼센티미터 대표) 등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함⁸

ㅇ 이진정은 오늘 즉시 ‘Bio라이프’ 특별호를 발행하여 본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예정이고,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겠다고 함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 위반 관련

ㅇ 이진정이 관리ㆍ운영하는 홈페이지(www.biolife.com) 독자게시판의 해당 기간(2019. 3. 21.~27.)에 게시된 2,000여 건의 글 중, 4. 3.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ㆍ비방 글이 505건임을 확인함⁷

3) 조치

ㅇ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 보도한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적사항등이 공개될 수 있고 추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함

ㅇ 선거후보자에 대한 허위ㆍ비방 게시글 관련, 홈페이지(www.biolife.com) 독자게시판의 게시글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함⁷

2019. 3. 28.

서울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 류연지 (인)

서울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수 신 이진정 (서울 종로구 북촌로 500)

제 목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요청

귀하가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www.biolife.com)의 독자게시판(게시판명: ‘자유게시판’)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82조의4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게시판의 폐쇄조치를 귀하에게 요청합니다.⁷귀하는 위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³ 본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폐쇄요청서 교부

2019. 3. 29.

수령인 이진정^5·10 (인)

붙임: 공직선거법위반 게시글 목록 1부. 끝.

서울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의인

서울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기안 주무관 김공명

검토 사무관 박권

전결 선거조사과장 박연본

시행

선거조사과-1234 (2019.3.29.)

우

도로명주소 (생략)

/

홈페이지 주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팩스번호 (생략)

/

/

공개

<붙임>

공직선거법위반 게시글 목록

순번

게시물 제목

작성자명

게시일자

주요 내용

1

유명한 비리대마왕

Brownhair

2019.3.21.

01:10

는 뇌물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 부패꼰대이고, 가 국회의원에 또 당선되면 지역구를 말아먹을 것이다. 아무도 실체를 모를 때나 대세지 이젠 대세가 아니다. 는 말도 안되는 사업 벌여서 서초5동 거덜 낸 놈이다.

2

뒷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얼굴에 개기름 좔좔

우주최고미녀

2019.3.21.

03:20

가 사업 할 때에는 얼굴이 할배 같았는데 정치판에 뛰어 들어 금뱃지 달고는 얼굴에 개기름이 흐른다. 부정청탁 받지 않고서는 저렇게 얼굴이 필 리가 없다.

≀

(생략)

505

일자무식해도 정치 할 수 있나요?

강대뉴얼

내꺼

2019.3.27.

23:55

정치인들은 다 일자무식하다. 티비에 나와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걸 보면 낯이 뜨겁다. 법치당 후보자 는 학력도 중졸이다. 학력 위조한 주제에 명문대 나온 척 거들먹거린다. 옛날에 선거유세 다니면서도 뻣뻣하게 고개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악수 한 번 안 했다.

서울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회 의 록

제12차 회의

1. 일시

2. 장소

3. 참석위원

4. 부의안건

5. 회의내용

2019년 4월 5일 10시.

서울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위원 전원 참석.

‘4. 3.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관련 우리 위원회 관할 선거구 내 공직선거법위반자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 결정의 件.

󰊱 보고

ㅇ 서울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위반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와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받다.

-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 총 20명 󰊲 의결

ㅇ ｢공직선거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위 20명을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로 결정하여, 그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기로 하다.³ 끝.

2019년 4월 5일

위원장 홍 정 의

(이하 생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 의 록

제25차 회의

1. 일시

2. 장소

3. 참석위원

4. 부의안건

5. 회의내용

2019년 4월 8일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위원 전원 참석.

‘4. 3.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자 인적사항등 공개대상 결정의 件.

󰊱 보고

ㅇ ‘4. 3.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관련, 서울 서초구 등 12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자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로 결정한 결과를 보고받다.

-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 총 150명 [세부내역: (생략)]

ㅇ 위 결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위반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받다.

-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자: 총 108명 [세부내역: (생략)]

󰊲 의결

ㅇ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대상자로 결정한 150명 중 총 108명을 ｢공직선거법｣ 제28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자 인적사항등 공개대상으로 결정하다.³ ㅇ 공개대상자 108명의 인적사항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기로 하다.⁴ 끝.

2019년 4월 8일

위원장 김 영 호

(이하 생략)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nec.go.kr) 인적사항등 공개 화면】

서 울 특 별 시

수 신 이진정 (서울 종로구 북촌로 500)

제 목 신문 발행정지(6개월) 처분

우리시의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에 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정지처분서 교부

2019. 4. 19.

수령인 이진정 (인)

붙임: 법위반 기사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장의인

서울특별시장

기안 사무관 이성동

검토 언론협력담당관 박광진

전결 행정부시장 강민철

시행

언론협력담당관-1234 (2019.4.15.)

우

도로명주소 (생략)

/

홈페이지 주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팩스번호 (생략)

/

/

공개

<붙임>

법위반 기사 목록Bio라이프 건강ㆍ의학ㆍ생명과학 분야 기사 목록법무법인 돌담

전화 02-585-1234, 팩스 02-585-567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0 돌담빌딩법무법인 돌담 내부회의록(헌법소원용)

일 시: 2019. 12. 11. 15:00 ~ 17:00

장 소: 법무법인 돌담 중회의실

참석자: 김대리 변호사(송무2팀장), 박변호 변호사

김 변호사:오늘은 전소심 씨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합시다.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박 변호사: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언론사에게 실명인증조치를 취하게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¹¹

김 변호사:인터넷언론사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박 변호사: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 변호사:의뢰인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아닌가요? 인터넷언론사도 아닌데, 의뢰인이 왜 문제 삼죠? 의뢰인이 인터넷언론사의 실명인증조치 등과 무슨 상관있습니까?¹²

박 변호사:의뢰인이 성실당의 당원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유니콘(UNICORN)’이라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정치ㆍ시사 관련 익명게시판에 성실당에 대한 지지 및 법치당에 대한 반대의 글을 익명으로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¹² 특히 내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싶은데, 현행법상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실명인증 없이는 그런 글을 올릴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유니콘? 인터넷포털사이트인데 거기에 글을 올릴 때에도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박 변호사, 의뢰인은 꼭 익명으로만 글을 올려야 한대요?

박 변호사:의뢰인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법치당 지지자여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의뢰인 성격상 실명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면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이 상당히 망설여진다고 합니다.¹³

김 변호사: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2020년 4월 15일이니까, 선거운동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겠군요?¹²

박 변호사: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그렇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생각하고 있나요?

박 변호사:근거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김 변호사:그럼 근거 조항들을 정확하게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근거 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박 변호사:검토 중입니다만, 본 사건의 경우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상ㆍ양심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하면 어떨까요?

김 변호사:글쎄요…. 정당에 대한 의견 등의 표현행위를 사상ㆍ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주장은 불필요해 보입니다.¹³

박 변호사: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김 변호사: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차별취급은 인터넷 실명제가 의뢰인의 다른 기본권을 제한함으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이므로, 평등권 문제에 대하여는 따로 다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게시하려던 글이 법문상의 ‘지지’, ‘반대’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지지’, ‘반대’의 의미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려 합니다.

김 변호사:그렇게 하시죠. 그럼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주세요.

박 변호사: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 전소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

【 나용기 유니콘 게시글 】

【 유니콘 공지사항 】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청 구 인

전소심

피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돌담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김 대 리, 박 변 호

2019. 12. 4.

법무

법인

돌 담

법무법인 돌 담

대표변호사 강 석 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0 돌담빌딩

전화 02-585-1234 팩스 02-585-5678

헌법재판소 귀중

참 고 법 령

｢공직선거법｣(발췌)

(법률 제20202호, 2018. 12. 31.)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⁶

1.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에 게시된 해당 정보의 삭제

2.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일시 사용정지

3.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폐쇄

4. 인터넷홈페이지 일시 정지 또는 폐쇄

5. 특정 이용자 계정 일시 또는 영구정지⁷

④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3·4

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8(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생략)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언론사”라 한다)¹³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1·13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 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¹¹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생략)

②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³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2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0조의8 제7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제280조(법 위반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및 법위반사항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⁶

1. 제82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

4. ~ 10.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위반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2020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발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50호, 2018. 12. 31.)

제45조의6(실명확인조치가 필요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법 제90조의8 제2항의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경영하는 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포털사이트(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¹¹(뉴스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ㆍ가공하거나 매개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

제160조(법 위반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 ① ~ ② (생략)

③ 법 제280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법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법위반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위반자의 성명, 연령,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대표자)

2. 법 위반 일자 및 위반요지

3. 위반 조항

④ 법 제28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80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직선거법위반자가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한다.⁸

부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발췌)

(법률 제20100호, 2017. 12.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부칙(법률 제20100호, 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발췌)

(법률 제20101호, 2017. 12. 15.)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3.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ㆍ편집인 및 인쇄인의 성명

4.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7.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① (생략)

② 시ㆍ도지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신문 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 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부칙(법률 제20101호, 2017.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문 등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발췌)

(서울특별시 예규 2019-789호)참고자료 – 달력■ 2019년 1월 ~ 2020년 6월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