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괄호 안은 2022. 7. 5. 시행 현행 조문)에 따라 ① 甲·丙 정기용선계약의 영국법원 전속관할합의는 영국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무효이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당사자와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구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나, 합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현행 제8조에 따르면 전속합의가 유효하여 소가 각하될 수 있음, ②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는 피담보채권의 대위(구 제35조 제2항, 현행 제55조 제2항 — 임금채권의 준거법, 구 제28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와 우선특권의 성립·순위(구 제60조, 현행 제94조 — 선적국법)로 나누어 보되, 카카오호는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되어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 제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두 대한민국법(대위는 민법상 임의대위, 선박우선특권은 상법)에 의하고, 그 실행방법은 실행기간을 포함하여 절차로서 법정지인 대한민국법(민사집행법 제269조, 실행기간은 상법 제786조)에 의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③ 己의 구조료청구는 원칙적으로 구조선 호찌민호의 선적국인 베트남법(구 제62조, 현행 제96조)이나 구 제33조(현행 제53조)에 따른 사후 합의로 대한민국법, 甲의 戊에 대한 공해상 충돌 손해배상은 선적국이 다르므로 가해선박 에메랄드호의 선적국인 덴마크법(구 제61조 제2항, 현행 제95조 제2항)에 의함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① 영국(비체약국)·대한민국(체약국) 간 매매라도 乙의 반대청약에 담긴 대한민국법 준거법 합의가 甲의 신용장 발행으로 성립하여(구 국제사법 제25조 제5항·제29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5항·제49조 제1항) 협약 제1조 제1항 (b)에 따라 협약이 적용됨(합의가 없었다면 매도인 영업소지법인 영국법이 추정되어 부적용), ② 甲의 주문서는 확정적 청약(제14조)이고 乙의 주문승낙서는 실질적 변경(인도의 장소·시기, 대금지급, 준거법)을 포함한 반대청약이나, 甲이 그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제공한 행위로 승낙이 성립하여 계약은 2018. 10. 22.에 성립함, ③ 순도미달과 방수포장 하자로 인한 부식은 위험 이전 후 드러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乙이 책임지는 예견가능한 본질적 위반이고(제25조·제36조·제66조 단서), 합리적 기간 내 통지하였으며 반환 장애(제82조)도 없으므로 甲은 은괴 대체물인도청구가 가능함, ④ 乙의 이행거절 선언에 대하여 甲은 보장 요구 통지 없이 희토류 분할부분을 이행기 전에 해제하고(제72조 제3항·제73조, 이행기 경과 후에는 제49조), 가격 폭등은 주어진 사실상 제79조의 면책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대체거래 차액(제75조, 해제 전 대체구매라면 제74조)·예견가능한 지체상금(제74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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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甲은 대한민국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남 통영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카카오호를 건조한 다음 파나마국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乙의 소유로 편의치적(便宜置籍) 하였다^{2·3·6·9·10}. 甲은 파나마국 선박등록 당시 K은행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카카오호에 선박저당권을 설정하였다⁶. 甲은 형식상 선주인 乙과 카카오호에 대하여 선체용선(선박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급(船級)을 받았다⁹.

甲과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합작법인 丙은^2·3 甲이 카카오호를 5년간 丙으로 하여금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丙이 甲에게 용선료를 지급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³. 이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영국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1·2.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丙은 주로 부산항에서 필리핀 세부항을 비롯한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카카오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해 왔다^2·3·9.

甲은 丙과 선원송출에 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⁸, 이에 따라 甲은 丙을 통해 카카오호의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丁과 2015.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7·9, 丁의 의견을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 10명 및 필리핀 국적의 선원 2명과 승선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⁹. 그런데 甲은 丁의 1년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⁷. 이에 丙은 甲과 체결한 정기용선계약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연체된 丁의 임금을 법률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5·8.

네덜란드 국적의 선주 戊 소유 에메랄드호(선적국은 덴마크임)는 제주도 남단 20마일 공해상에서 자선(自船) 우현측에 카카오호를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카카오호와 조우하였는데^15·16,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회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두함으로써 양 선박이 충돌하게 되었다¹⁵. 당시 우연히 주변을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법인 己 소유 호찌민호(선적국은 베트남임)가 위난에 빠진 카카오호를 공해상에서 구조하였고¹⁴, 己와 甲은 사후적으로 구조료청구권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다^14·16.

이후 선박충돌 등으로 甲의 경영이 악화되자, 甲의 선박저당권자인 K은행이 카카오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9·11·12. 丙도 丁의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를 주장하며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신청하였다^5·12.

[질문]

1.甲과 丙 사이의 정기용선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1·4. (20점)

2.선박 카카오호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가.丙이 주장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5·10. (30점)

나.丙의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¹¹. (10점)

3.甲이 구조료를 지급하지 않자 己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법원에 구조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도 에메랄드호 선주 戊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¹³. 양 청구의 각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3·16.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함) (20점)

〈제 2 문〉

甲회사는 대한민국에만 영업소가 있는 회사로서, 비철금속 등을 수입하여 그대로 타 회사에 납품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甲회사는 영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회사로부터^17·18 ① 은수저 제작 납품용 은괴 1,000온스(순도 99% 이상, 온스당 미화 $20), ② 휴대전화기 제작에 사용되는 희토류 300톤(순도 99.99% 이상, 톤당 미화 $16,000)을 각각 CIF 인천항(인코텀즈 2010)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한 주문서(Purchase Order)를 乙회사에 2018. 10. 1. 발송하였고, 乙회사는 2018. 10. 7. 이를 수령하였다^{19·20·24·25·28·30·31}.

乙회사는 甲회사에 주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조건은 그대로 하였으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고, 전체 물품 중 은괴는 2018. 11. 1.(1차), 희토류는 2018. 12. 1.(2차), 총 2회로 분할하여 영국 리버풀항에서 선적하며^{18·20·28·29}, 은괴에 대해서는 운송 중 습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포장을 하고^24·25, 대금지급조건은 신용장으로 한다²⁰.”는 조건을 추가하는 주문승낙서(Order Acknowledgement)를 甲회사에 2018. 10. 8. 발송하였고, 甲회사는 2018. 10. 15. 이를 수령하였다¹⁹. 이에 甲회사는 乙회사의 주문승낙서의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2018. 10. 22. 乙회사에 제공하였다^18·21·22. 甲회사와 乙회사는 과거 10년간 주문서와 주문승낙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신용장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계속 거래해 왔다^18·21·31.

乙회사는 은괴에 대해서는 기일에 맞게 甲회사에 계약수량을 인도하였으나²⁸, 인도된 은괴 중 800온스는 그 순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200온스는 순도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乙회사가 공장에서 행한 방수포장의 하자로 해상운송 도중에 습기가 침투하여 부식이 발생하였다^23·24·26. 그 결과 甲회사로부터 1,000온스의 은괴를 납품받은 거래처 丙은 순도미달과 부식으로 은수저를 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은괴를 반품하였다^25·26. 甲은 乙로부터 은괴를 인도받을 당시 바로 이를 검사하였으나 위의 하자들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丙으로부터 은괴를 반품받자마자 그 사실을 명시하여 乙에게 통지하였다²⁶.

한편 희토류의 경우, 희토류의 국제시장가격이 폭등하자^27·30, 乙회사는 가격인상 없이는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그 선적기일 전인 2018. 11. 10. 甲에게 통지하였다^{27·28·29·30}. 이러한 통지를 받자마자 甲회사는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톤당 미화 $20,000에 대체구매하여³⁰ 거래처 丁에 납품하면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화 $50,000를 지급하였다³¹.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원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31·32.

[전제조건]

대한민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함)의 체약국이나, 영국은 체약국이 아니다¹⁷.

CIF 조건(인코텀즈 2010):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²⁴.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며, 운송 중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질문]

1.甲회사와 乙회사 간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¹⁷ (10점)

2.甲회사와 乙회사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성립하였다면 그 성립시기는 언제인가?^19·22 (20점)

3.협약상,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은괴의 대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23·26 (20점)

4.협약상, 乙회사의 희토류 인도거부에 대하여 甲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가?^27·32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정기용선 분쟁의 국제재판관할2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5점

문제 지문

“이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영국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丙 사이의 정기용선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하 국제사법은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괄호 안에 2022. 7. 5. 시행 현행법의 대응 조문을 적는다. 외국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하고(구 국제사법에는 관할합의 규정이 없어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의 4요건에 의한다), 합의가 무효이면 대한민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조, 현행 제2조). 현행법은 관할합의를 제8조에 명문화하였다. (판례법리(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丙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영국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다. 이 합의가 유효한지, 무효라면 대한민국법원이 구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검토하고, 현행 제8조에 따른 결론도 함께 본다.

소결영국법원 전속관할합의의 유효성과, 무효일 경우 구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한 한국법원 관할권이 쟁점이다.

쟁점 2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요건5점

문제 지문

“이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영국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甲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합작법인 丙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丙은 주로 부산항에서 필리핀 세부항을 비롯한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카카오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해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소유로 편의치적(便宜置籍)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외국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려면 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②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관할권을 가지며, ③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을 가지고, ④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판례법리 — 근거 조문 없음(구 국제사법에 관할합의 규정 없음,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사안의 적용정기용선계약 분쟁은 대한민국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이 아니고, 영국법원이 영국법상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 丙은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합작법인이며, 카카오호는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되어 주로 부산항에서 필리핀 세부항을 비롯한 동남아 항로를 오가며 영업에 사용되었다. 계약서에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한 조항도 없고,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이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게 하는 甲의 이행을 기준으로 甲의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대한민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되어(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현행 제46조 제2항)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당해 사건과 영국을 잇는 연결점이 없으므로, 영국법원에 대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은 지정된 외국법원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고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외국법원 전속관할합의를 무효로 보았다). 해운실무상 중립적 법정으로 영국법원을 선택하는 관행을 존중하여 합리적 관련성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이를 유효요건으로 요구한다.

소결영국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영국법원 전속관할합의는 무효이다.

쟁점 3합의 무효 시 국제재판관할 — 실질적 관련(국제사법 제2조)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甲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합작법인 丙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丙은 주로 부산항에서 필리핀 세부항을 비롯한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카카오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해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甲에게 용선료를 지급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하며(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현행 제2조 제1항),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전속관할합의가 무효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른다. 甲은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 법인이고 丙도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를 참작하면 대한민국에 관할의 근거가 있다. 또한 카카오호는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주로 부산항을 기점으로 운항되어 용선 영업의 근거지가 부산이고, 용선료 지급 등 의무이행지도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도 참작할 수 있다. 당사자의 예측가능성과 증거조사의 편의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비추어도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소결당사자와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구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4소결 — 한국법원 관할권 긍정5점

문제 지문

“甲과 丙 사이의 정기용선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외국법원 전속관할합의가 무효이면 대한민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은 구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국제사법 제8조는 관할합의의 무효사유를 제1항 각 호(합의로 정한 국가의 법상 무효, 합의능력 흠결, 다른 국가의 전속관할, 소가 계속된 국가의 공서에 명백히 위반)로 정할 뿐 합리적 관련성을 요건으로 들지 않고,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구 국제사법 제2조·현행 국제사법 제8조)

사안의 적용결국 시험 당시 법에 따르면 甲·丙 정기용선계약의 영국법원 전속관할합의는 영국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무효이고, 당사자와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대한민국법원은 정기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반면 현행법은 합리적 관련성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나 제5항 단서의 사유(변론관할의 발생, 영국법원의 심리 거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 등)가 없는 한 영국법원 전속관할합의는 유효하고 대한민국법원에 제기된 소는 각하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소결시험 당시 법에 따르면 한국법원은 정기용선계약 분쟁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현행 제8조에 따르면 영국법원 전속합의가 유효하여 소가 각하될 수 있다).

〈제1문〉 2-가. 선박우선특권 대위의 준거법30점

쟁점 5문제의 소재 —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이에 丙은 甲과 체결한 정기용선계약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연체된 丁의 임금을 법률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도 丁의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를 주장하며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신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주장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해상물권인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와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제2호, 현행 제94조 제1호·제2호),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그러한 법률관계가 없으면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5조, 현행 제55조). 다만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만 있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면 그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현행 제21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60조)

사안의 적용丙은 연체된 丁의 임금을 법률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고, 丁의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를 주장한다. 피담보채권의 대위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를 나누어 각 준거법을 정하고, 카카오호가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되어 있으므로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준거법 지정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소결선박우선특권 대위의 준거법과 편의치적에 따른 준거법 지정의 예외가 쟁점이다.

쟁점 6선박우선특권 자체의 준거법 — 선적국법5점

문제 지문

“파나마국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乙의 소유로 편의치적(便宜置籍)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파나마국 선박등록 당시 K은행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카카오호에 선박저당권을 설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제2호, 현행 제94조 제1호·제2호). 편의치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록국(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구 국제사법 제60조)

사안의 적용카카오호는 파나마국 서류상의 회사인 乙의 소유로 편의치적되어 있으므로 선적국은 파나마국이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K은행의 선박저당권과의 우선순위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파나마국법이다.

소결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인 파나마국법이다(편의치적에 따른 예외는 후술).

쟁점 7피담보채권(임금채권)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甲은 丙을 통해 카카오호의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丁과 2015.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甲은 丁의 1년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금채권이면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현행 제48조 제2항), 선원근로계약에서는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어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구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丁의 임금채권은 甲이 丙을 통해 체결한 선장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선장 丁은 카카오호에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하므로 선적국인 파나마국이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되어, 임금채권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파나마국법이다.

소결피담보채권인 임금채권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적국인 파나마국법이다.

쟁점 8대위(변제자대위)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甲은 丙과 선원송출에 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丙은 甲과 체결한 정기용선계약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연체된 丁의 임금을 법률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박우선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이전되기 어려우므로 그 이전 여부는 피담보채권의 이전이 인정될 때 비로소 논할 수 있고, 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제2호가 선적국법에 맡기는 사항에는 피담보채권 자체의 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현행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구 국제사법 제35조)

사안의 적용丙은 甲과 정기용선계약 및 선원송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丁과는 대위의 원인이 될 법률관계가 없고, 법률상 의무 없이 丁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의 구채권자·신채권자 간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전되는 채권인 丁의 임금채권의 준거법, 곧 원칙적으로 선적국인 파나마국법에 의하여 대위 여부가 판단된다.

소결丙의 임금채권 대위는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전되는 임금채권의 준거법(원칙적으로 파나마국법)에 의한다.

쟁점 9편의치적과 준거법 지정의 예외(제8조 제1항)5점

문제 지문

“甲은 대한민국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남 통영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카카오호를 건조한 다음 파나마국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乙의 소유로 편의치적(便宜置籍)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급(船級)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의 의견을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 10명 및 필리핀 국적의 선원 2명과 승선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甲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카카오호의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丁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 주로 부산항에서 필리핀 세부항을 비롯한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카카오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해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선박저당권자인 K은행이 카카오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저당권과의 우선순위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나, 선박이 편의치적되어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선박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나 경매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등이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면 그 법이 준거법이 된다(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현행 제21조 제1항,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이 예외는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현행 제21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8조)

사안의 적용카카오호와 선적국 파나마국의 관련은 파나마국 서류상의 회사 乙 명의의 등록뿐이다. 반면 실질적 선주이자 운영자인 甲은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 카카오호는 경남 통영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으며, 선박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한민국 K은행의 대출금이고,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급을 받았다. 선장 丁과 선원 10명이 대한민국 국적이고(필리핀 국적 선원은 2명뿐이다), 주된 항해지는 부산항을 기점으로 한 동남아 항로이며, 임의경매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경매에 참가한 K은행과 丙도 대한민국과 관련된다. 따라서 파나마국법은 근소한 관련만 있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법이 명백히 존재한다. 선박우선특권이나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합의로 선택한 사정도 없으므로 구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배제도 없다. 그 결과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뿐 아니라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적국법으로 지정되는 임금채권의 준거법도 같은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된다.

소결편의치적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나마국법 대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쟁점 10소결 — 대위 준거법의 결정5점

문제 지문

“丙이 주장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파나마국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乙의 소유로 편의치적(便宜置籍)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박우선특권의 대위는 ① 피담보채권의 대위는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현행 제55조 제2항)에 따라 피담보채권(임금채권)의 준거법, ② 이전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는 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제2호(현행 제94조 제1호·제2호)에 따라 선적국법에 의하되, 편의치적으로 선적국과의 관련이 근소하면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구 국제사법 제8조)

사안의 적용결국 丙의 선박우선특권 대위 주장 중 임금채권의 대위는 임금채권의 준거법에, 이전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카카오호는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된 선박으로서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양자 모두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따라서 丙이 丁의 임금채권을 대위하는지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판단하는데, 丙은 법률상 의무 없이 변제하였으므로 임의대위(민법 제480조)로서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 丁의 승낙을 얻고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지문에는 승낙·통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충족 여부에 따라 대위의 성부가 갈린다). 또한 대위의 대상인 선박우선특권의 존부(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와 K은행 선박저당권과의 순위(상법 제788조)는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법(제55조 제2항, 제48조 제2항, 제94조 제1호·제2호, 제21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결론은 같다.

소결선박우선특권 대위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법(대위는 민법,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는 상법)이다.

〈제1문〉 2-나. 선박우선특권 실행방법의 준거법10점

쟁점 11문제의 소재 — 실행방법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丙의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선박저당권자인 K은행이 카카오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나(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현행 제94조 제1호),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이는 '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법정지법 원칙(절차는 법정지법)·민사집행법 제269조)

사안의 적용丙이 부산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서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는 '방법'(실행기간 포함)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소결선박우선특권 실행방법의 준거법이 쟁점이다.

쟁점 12실행방법 — 법정지법(절차의 법정지법주의)5점

문제 지문

“甲의 선박저당권자인 K은행이 카카오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도 丁의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를 주장하며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신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권리의 실행에 관한 절차는 '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정지법에 의하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경매·배당 절차 등)은 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지의 법에 의하고, 실행기간도 실행방법에 포함된다. 판례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우리 상법 제786조를 적용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민사집행법 제269조·상법 제786조)

사안의 적용구 국제사법 제60조(현행 제94조)가 선적국법에 맡기는 것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순위 등 실체 사항에 한정되고, 실행방법은 절차 문제로서 그 적용 범위 밖이다. 카카오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므로, 丙의 선박우선특권 실행방법(경매신청·배당 등 절차)은 법정지인 대한민국법, 곧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269조 등에 의한다. 실행기간도 실행방법에 포함되므로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786조에 따라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따라서 丁의 각 임금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되었는지에 따라 우선특권의 존속 여부가 갈리나, 지문에는 그 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실행기간은 2-가에서 편의치적을 이유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지법으로서 적용된다.

소결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의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법(민사집행법 제269조, 실행기간은 상법 제786조)이다.

〈제1문〉 3. 구조료·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20점

쟁점 13문제의 소재 — 해난구조·선박충돌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甲이 구조료를 지급하지 않자 己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법원에 구조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도 에메랄드호 선주 戊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양 청구의 각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때에는 행위지법,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62조, 현행 제96조),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선적국법, 선적국을 달리하는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61조 제2항, 현행 제95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61조·제62조)

사안의 적용己의 구조료청구와 甲의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각 준거법을 검토한다. 구조·충돌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하였고, 구조료청구권에 관하여는 己와 甲이 사후적으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다.

소결구조료청구·충돌 손배청구의 각 준거법이 쟁점이다.

쟁점 14구조료청구의 준거법 — 사후 준거법합의5점

문제 지문

“당시 우연히 주변을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법인 己 소유 호찌민호(선적국은 베트남임)가 위난에 빠진 카카오호를 공해상에서 구조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己와 甲은 사후적으로 구조료청구권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해에서의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62조, 현행 제96조). 당사자는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고(구 국제사법 제33조, 현행 제53조), 해난구조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구조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33조가 적용(유추적용)되어 사후적으로 대한민국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구 국제사법 제33조·제62조)

사안의 적용호찌민호는 공해상에서 카카오호를 구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구조한 선박 호찌민호의 선적국인 베트남법이 준거법이 되고, 己가 말레이시아 법인이라는 점은 연결점이 아니다. 그러나 己와 甲은 사후적으로 구조료청구권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구 국제사법 제33조가 허용하는 대한민국법의 사후적 선택에 해당하며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도 없다. 제33조는 문언상 제30조 내지 제32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현행 제53조도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라고 한다) 해상에 관한 제62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대 견해도 있으나, 해난구조의 사무관리적 성질과 당사자 자치를 고려하면 적용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소결구조료청구는 원칙적으로 베트남법에 의하나, 구 국제사법 제33조에 따른 사후적 합의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다.

쟁점 15선박충돌 손해배상의 준거법 — 공해상 충돌5점

문제 지문

“네덜란드 국적의 선주 戊 소유 에메랄드호(선적국은 덴마크임)는 제주도 남단 20마일 공해상에서 자선(自船) 우현측에 카카오호를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카카오호와 조우하였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회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두함으로써 양 선박이 충돌하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61조 제2항, 현행 제95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61조)

사안의 적용충돌은 제주도 남단 20마일 공해상에서 발생하였고, 카카오호의 선적국은 파나마국, 에메랄드호의 선적국은 덴마크로 서로 다르다.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회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두함으로써 충돌을 야기한 에메랄드호가 가해선박이므로, 甲의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인 덴마크법이다. 선주 戊가 네덜란드 국적이라는 점은 연결점이 아니다.

소결공해상 충돌 손배청구의 준거법은 가해선박 선적국인 덴마크법이다.

쟁점 16소결 — 각 청구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양 청구의 각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己와 甲은 사후적으로 구조료청구권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네덜란드 국적의 선주 戊 소유 에메랄드호(선적국은 덴마크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조료청구는 원칙적으로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베트남법)에 의하나 사후적 준거법 합의(구 국제사법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법에 의하고, 충돌 손해배상청구는 공해상 충돌로서 각 선박의 선적국이 다르므로 가해선박의 선적국법(덴마크법)에 의한다. (구 국제사법 제61조·제62조)

사안의 적용결국 己의 구조료지급청구는 대한민국법, 甲의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선박 에메랄드호의 선적국인 덴마크법을 각 준거법으로 한다. 현행법(제96조, 제53조, 제95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결론은 같다.

소결구조료는 한국법, 충돌 손배는 덴마크법이 각 준거법이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 여부1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협약의 적용범위5점

문제 지문

“甲회사와 乙회사 간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함)의 체약국이나, 영국은 체약국이 아니다”제2문 · 전제조건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영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회사로부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며, ① 양 당사국이 모두 체약국이거나(직접적용), ②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될 때(간접적용) 적용된다(협약 제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대한민국(체약국) 甲과 영국(비체약국) 乙 간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영국이 비체약국이므로 직접적용은 불가하다.

소결甲·乙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18간접적용 — 준거법 합의에 의한 적용5점

문제 지문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회사는 乙회사의 주문승낙서의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2018. 10. 22. 乙회사에 제공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와 乙회사는 과거 10년간 주문서와 주문승낙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신용장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계속 거래해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영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회사로부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b)). 당사자가 체약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5항·제29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5항·제49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조항은 乙의 주문승낙서(반대청약)에 들어 있으므로, 그 합의의 성립은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 곧 체약국인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협약에 따라 판단한다. 甲은 乙의 주문승낙서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2018. 10. 22. 乙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에 따라 반대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승낙이 되므로(협약 제18조 제1항·제3항, 설문 2 참조)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만일 준거법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 매매계약은 양도인인 매도인 乙이 영업활동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乙의 영업소가 있는 영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되고(구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1호·단서, 현행 제46조 제2항 제1호·단서), 영국은 비체약국이므로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에서는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 사정(협약 제6조)도 없으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b)에 따라 대한민국법의 일부로서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b)에 의해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 2. 계약의 성립과 성립시기20점

쟁점 19문제의 소재 — 변경된 승낙과 계약성립5점

문제 지문

“주문서(Purchase Order)를 乙회사에 2018. 10. 1. 발송하였고, 乙회사는 2018. 10. 7. 이를 수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조건을 추가하는 주문승낙서(Order Acknowledgement)를 甲회사에 2018. 10. 8. 발송하였고, 甲회사는 2018. 10. 15. 이를 수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와 乙회사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성립하였다면 그 성립시기는 언제인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에 대한 승낙이 부가·제한·변경을 포함하면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되나(협약 제19조 제1항),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부가조건은 청약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승낙이 된다(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의 주문서에 대하여 乙이 준거법·분할선적·방수포장·신용장 조건을 추가한 주문승낙서를 보냈다. 이것이 승낙인지 반대청약인지, 계약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검토한다.

소결변경된 주문승낙서에 의한 계약성립과 시기가 쟁점이다.

쟁점 20실질적 변경 — 반대청약 해당성5점

문제 지문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고, 전체 물품 중 은괴는 2018. 11. 1.(1차), 희토류는 2018. 12. 1.(2차), 총 2회로 분할하여 영국 리버풀항에서 선적하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금지급조건은 신용장으로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① 은수저 제작 납품용 은괴 1,000온스(순도 99% 이상, 온스당 미화 $20), ② 휴대전화기 제작에 사용되는 희토류 300톤(순도 99.99% 이상, 톤당 미화 $16,000)을 각각 CIF 인천항(인코텀즈 2010)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한 주문서(Purchase Order)를 乙회사에 2018. 10. 1. 발송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협약 제19조 제3항). 이 열거는 '특히'라는 문언상 예시적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조건도 그 중요성에 따라 실질적 변경이 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의 주문서는 은괴 1,000온스(온스당 미화 $20)와 희토류 300톤(톤당 미화 $16,000)을 특정하여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였으므로 충분히 확정적인 청약이다(협약 제14조 제1항). 乙이 추가한 조건 중 2회 분할선적과 리버풀항 선적은 '인도의 장소와 시기'에, 신용장 조건은 '대금지급'에 관한 것으로 제19조 제3항에 열거된 실질적 변경사항이다. 준거법 조항은 제3항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에 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 변경으로 볼 수 있고, 방수포장 조건도 물품의 품질 보존과 관련된다. 적어도 인도의 장소·시기와 대금지급 조건이 변경된 이상 乙의 주문승낙서는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에 해당한다(제19조 제1항).

소결분할선적·선적항 지정(인도의 장소와 시기)과 신용장 조건(대금지급)의 추가는 실질적 변경이고 준거법 조항도 실질적 변경으로 볼 수 있어, 乙의 주문승낙서는 반대청약이다.

쟁점 21관행에 의한 성립 — 신용장 발행에 의한 승낙5점

문제 지문

“甲회사와 乙회사는 과거 10년간 주문서와 주문승낙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신용장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계속 거래해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회사는 乙회사의 주문승낙서의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2018. 10. 22. 乙회사에 제공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합의한 관행 및 그들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되며(협약 제9조), 승낙은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제18조 제1항·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甲·乙은 과거 10년간 주문서·주문승낙서 불일치에도 이의 없이 신용장으로 거래해 온 관례가 있다. 甲이 乙의 주문승낙서(반대청약)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제공한 것은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반대청약에 대한 승낙이 된다.

소결甲의 신용장 발행은 乙의 반대청약에 대한 행위에 의한 승낙이다.

쟁점 22소결 — 성립 및 성립시기5점

문제 지문

“이에 甲회사는 乙회사의 주문승낙서의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2018. 10. 22. 乙회사에 제공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와 乙회사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성립하였다면 그 성립시기는 언제인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위에 의한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성립한다(협약 제18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결국 계약은 甲이 乙의 반대청약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제공한 2018. 10. 22.에 성립하였다.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분할선적·방수포장·신용장 조건이 계약내용이 된다.

소결계약은 신용장을 발행·제공한 2018. 10. 22.에 성립하였다.

〈제2문〉 3. 은괴 대체물인도청구의 가부20점

쟁점 23문제의 소재 — 대체물인도청구의 요건5점

문제 지문

“협약상,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은괴의 대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인도된 은괴 중 800온스는 그 순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200온스는 순도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乙회사가 공장에서 행한 방수포장의 하자로 해상운송 도중에 습기가 침투하여 부식이 발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부적합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청구하면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46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은괴 800온스 순도미달, 200온스 방수포장 하자로 인한 부식에 대하여 甲이 乙에게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소결은괴 부적합에 대한 대체물인도청구 가부가 쟁점이다.

쟁점 24물품의 계약적합성 위반5점

문제 지문

“인도된 은괴 중 800온스는 그 순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200온스는 순도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乙회사가 공장에서 행한 방수포장의 하자로 해상운송 도중에 습기가 침투하여 부식이 발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은괴에 대해서는 운송 중 습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포장을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제2문 · 전제조건 · 원문에서 보기

“은괴 1,000온스(순도 99% 이상, 온스당 미화 $20)”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협약 제35조 제1항).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고, 위험 이전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하면 책임을 진다(제3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나, 그 멸실·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은괴 800온스는 순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상 순도 99% 이상에 미달하고, 이 하자는 리버풀항 본선 적재로 위험이 이전된 때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乙이 책임을 진다(제36조 제1항). 나머지 200온스의 부식은 CIF 조건에 따라 본선 적재로 위험이 甲에게 이전된 후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은 乙이 공장에서 행한 방수포장의 하자로서 약정한 방수포장 의무(제35조 제1항)의 위반은 위험 이전 시 이미 존재하였고, 그 후 생긴 부식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乙이 책임을 진다(제36조 제1항·제2항, 제66조 단서). 따라서 1,000온스 전부가 계약에 부적합하다.

소결순도미달과 방수포장 하자로 인한 부식은 모두 위험 이전에도 불구하고 乙이 책임지는 계약부적합이다.

쟁점 25본질적 계약위반 해당성5점

문제 지문

“그 결과 甲회사로부터 1,000온스의 은괴를 납품받은 거래처 丙은 순도미달과 부식으로 은수저를 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은괴를 반품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은수저 제작 납품용 은괴 1,000온스(순도 99% 이상, 온스당 미화 $20)”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은괴에 대해서는 운송 중 습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포장을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협약 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거래처 丙이 순도미달·부식으로 은수저 제작이 불가능하여 전량 반품할 정도이므로, 甲은 계약상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다. 乙은 은수저 제작 납품용 은괴로서 순도 99% 이상을 주문받았고 운송 중 부식을 막기 위한 방수포장까지 스스로 조건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순도미달이나 부식으로 그 용도에 쓸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매도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25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은괴의 부적합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소결은수저 제작 불능·전량 반품으로 계약상 기대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고 乙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된다.

쟁점 26부적합 통지와 대체물청구 가부5점

문제 지문

“甲은 乙로부터 은괴를 인도받을 당시 바로 이를 검사하였으나 위의 하자들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丙으로부터 은괴를 반품받자마자 그 사실을 명시하여 乙에게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협약상,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은괴의 대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해상운송 도중에 습기가 침투하여 부식이 발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甲회사로부터 1,000온스의 은괴를 납품받은 거래처 丙은 순도미달과 부식으로 은수저를 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은괴를 반품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고(협약 제39조), 그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다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한다(제82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로부터 은괴를 인도받을 당시 바로 이를 검사하였으나 위의 하자들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고, 丙으로부터 은괴를 반품받자마자 그 사실을 명시하여 乙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합리적 기간 내 통지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甲은 丙으로부터 은괴 1,000온스를 반품받았고, 부식도 甲이 수령하기 전 해상운송 도중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어 제82조 제1항의 장애도 없다.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므로 甲은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은괴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결통지요건을 갖추었고 본질적 위반이며 제82조의 반환 장애도 없으므로 대체물인도청구가 가능하다.

〈제2문〉 4. 희토류 인도거부에 대한 법적조치30점

쟁점 27문제의 소재 — 이행기 전 인도거부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가격인상 없이는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그 선적기일 전인 2018. 11. 10. 甲에게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협약상, 乙회사의 희토류 인도거부에 대하여 甲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희토류의 국제시장가격이 폭등하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기 전 계약위반(제71조·제72조),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제73조) 및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구제수단(제45조 이하)을 검토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매도인의 면책(제79조) 여부가 문제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2조)

사안의 적용乙이 희토류 국제시장가격 폭등을 이유로 가격인상 없이는 인도할 수 없다고 선적기일 전에 통지한 데 대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乙의 면책 여부를 검토한다.

소결희토류 인도거부에 대한 甲의 구제수단과 乙의 면책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28이행기 전 계약해제(제72조)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가격인상 없이는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그 선적기일 전인 2018. 11. 10. 甲에게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희토류는 2018. 12. 1.(2차), 총 2회로 분할하여 영국 리버풀항에서 선적하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은괴에 대해서는 기일에 맞게 甲회사에 계약수량을 인도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은수저 제작 납품용 은괴 1,000온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휴대전화기 제작에 사용되는 희토류 300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2조 제1항).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하나(제2항),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는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73조 제1항),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한다(제2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2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가격인상 없이는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그 선적기일(2018. 12. 1.) 전인 2018. 11. 10. 甲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선언으로서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따라서 甲은 제72조 제3항에 따라 적절한 보장을 구하는 통지 없이 제26조의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은 은괴(1차)와 희토류(2차)를 총 2회로 분할하여 선적하는 분할인도계약이므로, 제73조의 취지에 비추어 해제의 범위는 희토류 분할부분에 한정된다. 은수저 제작용 은괴와 휴대전화기 제작용 희토류는 상호의존관계가 없으므로 이미 인도된 은괴 부분까지 제73조 제3항에 따라 해제할 수는 없다.

소결甲은 제7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보장 요구 통지 없이 희토류 분할부분에 관하여 이행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쟁점 29이행기 경과 후 인도불이행에 대한 해제(제49조)5점

문제 지문

“희토류는 2018. 12. 1.(2차)”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가격인상 없이는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그 선적기일 전인 2018. 11. 10. 甲에게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거나, 인도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제1항 (a)·(b)). 이는 이행기 도래 후 실제로 발생한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乙의 통지가 있은 2018. 11. 10. 당시에는 희토류의 선적기일(2018. 12. 1.)이 도래하지 않아 인도불이행이라는 실제 위반이 없으므로, 그 시점의 해제 근거는 제49조가 아니라 제72조이다. 甲이 이행기 전에 해제하지 않은 채 2018. 12. 1.이 지나도록 乙이 희토류를 선적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인도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어 제49조 제1항 (a)에 의하여도 해제할 수 있다. 그 밖에 甲은 해제 대신 이행을 청구하거나(제46조 제1항), 乙의 이행거절이 명백해진 이상 희토류 부분에 관한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도 있다(제71조 제1항). 이행을 정지하는 경우 甲은 즉시 乙에게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乙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면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결이행기 전에는 제72조로, 이행기 경과 후 인도불이행이 생기면 제49조 제1항 (a)로도 해제할 수 있다.

쟁점 30대체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제75조)과 乙의 면책 여부(제79조)5점

문제 지문

“이러한 통지를 받자마자 甲회사는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톤당 미화 $20,000에 대체구매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희토류 300톤(순도 99.99% 이상, 톤당 미화 $16,000)”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희토류의 국제시장가격이 폭등하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가격인상 없이는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그 선적기일 전인 2018. 11. 10. 甲에게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이행 당사자는 그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협약 제79조 제1항), 면책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제74조에 따른 그 밖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제75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7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乙은 희토류 국제시장가격의 폭등을 인도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시장가격의 변동은 국제매매에서 계약 체결 시 고려할 수 있는 통상적인 상업적 위험이고, 乙 스스로 가격인상이 있으면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며 甲이 곧바로 중국에서 희토류를 대체구매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물품 조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乙이 통제할 수 없고 회피·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79조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甲은 乙의 인도거부 통지를 받자마자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톤당 미화 $20,000에 대체구매하였다(계약대금 톤당 미화 $16,000). 乙의 이행거절 선언으로 甲은 제72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제26조의 해제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 합리적 기간 내에 대체구매한 것이라면 제75조가 적용되고, 신속한 대체구매는 가격 폭등에 따른 손해 확대를 막는 것으로서 제77조의 손실경감의무에도 부합한다. 이 경우 甲은 톤당 $4,000의 차액(300톤×$4,000=$1,200,000)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해제 통지 전에 대체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제75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차액은 위반의 결과 甲이 입은 손실로서 제74조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소결乙의 제79조 면책은 인정되지 않고, 甲은 해제 후 합리적 기간 내의 대체구매이면 제75조에 따라, 그렇지 않더라도 제74조에 따라 대체거래 차액(톤당 $4,000, 합계 $1,200,000)을 배상받을 수 있다.

쟁점 31부수적·후속 손해 — 지체상금5점

문제 지문

“거래처 丁에 납품하면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화 $50,000를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원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휴대전화기 제작에 사용되는 희토류 300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와 乙회사는 과거 10년간 주문서와 주문승낙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신용장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계속 거래해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협약 제74조). 따라서 대체거래 차액 외의 부수적·결과적 손해도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고 이 예견가능성의 범위 안에 있으면 배상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甲이 거래처 丁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 $50,000은 乙의 인도거부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로 인한 후속 손해가 된다. 그 예견가능성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희토류가 휴대전화기 제작에 사용되는 물품이고 甲·乙이 10년간 계속 거래해 온 점에 비추어 乙이 계약 체결 당시 甲이 이를 거래처에 납품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지체상금은 예견가능한 손해로서 제74조의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소결인도거부와 인과관계가 있고 계약 체결 시 乙이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라면 지체상금 $50,000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쟁점 32소결 — 甲의 법적조치 정리5점

문제 지문

“협약상, 乙회사의 희토류 인도거부에 대하여 甲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원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은 ① 이행기 전에는 제72조(희토류 분할부분에 한정, 제73조), 이행기 경과 후에는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② 乙의 면책(제79조)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체거래 차액(해제 후 대체구매이면 제75조, 그렇지 않으면 제74조)과 예견가능한 지체상금 등 후속 손해(제74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해제 대신 이행청구(제46조 제1항)나 이행정지(제71조 — 즉시 통지하고, 적절한 보장이 제공되면 이행을 계속)를 택할 수도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결국 甲은 乙의 희토류 인도거부에 대하여 제72조 제3항에 따라 보장 요구 통지 없이 제26조의 통지로 희토류 분할부분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격 폭등이 제79조의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체구매 차액 $1,200,000 및 예견가능한 지체상금 $50,000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결甲은 희토류 분할부분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乙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체거래 차액·지체상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국제사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96다20093 2001다53349 2005다39617 2013다34839 2009다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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